폰테크 비대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5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체포영장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의 청구를 받은 서울중앙지법은 이날쯤부터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언론에 공지를 통해 “기본적인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특검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며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 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해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안의 중대성과 절차적 위법성을 충분히 소명한 바, 법원이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내란·외환 사건 등 수사를 맡은 특검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체포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 요구를 세 차례 불응했다는 내용이 주요 사유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이 명백해 특검 차원에서 별도의 소환 요구는 하지 않았고,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연속성을 고려해 조사를 위해 영장 청구를 했다”는 입장을 전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있던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인근을 빠져나가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은 집회 참가자에 대해 검찰이 최대 징역 2년6개월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23일 서부지법 사태 당시인 지난 1월18일 공수처 차량을 막은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 10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 측은 공수처 차량의 창문을 직접 두들기고, 차량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 특수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 공수처 차량 내부를 들여다보며 창문을 두들겨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장모씨에 대해서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공수처 차량 후방에서 스크럼을 짜고 이동을 방해한 8명 등 혐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등)를 받는 8명 중 범행을 부인하는 김모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피고인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피고인 다수는 지난 재판 과정에서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주장을 이어왔으나, 다수 피고인은 재판 도중 입장을 바꿔 범행을 인정했다.
공수처 차량을 두들긴 등 혐의를 받는 김씨 측은 “다수의 분위기에 휩쓸려 공수처장이 실제로 차량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차량 안을 들여다보고 조수석 문을 당겼던 것”이라며 “즉흥적으로 휘말렸고, 배우자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일부 피고인의 경우 최종 진술을 이용해 다시 ‘부정선거’를 주장하기도 했다. 공수처 차량 뒤편에서 스크럼을 짠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김모씨는 “5년 전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갖고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려는 진심을 확인해 지키려고 시위에 참여했다”며 “차량 뒤쪽에 서있던 것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등이 인정된다면 공무원의 그림자만 밟아도 공무집행 방해일 것”이라며 자신은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10명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월 1일 열린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 중구 영종도~서구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 주탑에 설치된 전망대가 ‘세계 최고 높이 해상 교량 전망대’라며 기네스에 도전한다.
인천경제청은 오는 12월 말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 전망대를 영국 기네스북(GWR·Guinness World Records)와 미국 세계기록위원회(WRC·World Record Committee)에 ‘세계 최고 높이 해상 교량 전망대’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인증을 위해 올 초부터 한국기록원에 사전 검증 신청과 현장 방문 등 사전 절차를 완료하고, 한국기록원 공식 최고 기록 인증과 세계 기록 인증 절차에 들어갔다. 또한 미국 세계기록위원회와 영국 기네스월드레코드사에 세계 기네스북 등재도 신청했다.
총사업비 7700억원이 투입돼 영종~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는 길이 4.68㎞에 왕복 6차로이다. 현재 공정률은 84%이다.
제3연륙교에는 해상 교량 중 세계 최고인 180m에 전망대가 설치된다. 지난해 주탑 설치가 완성됐다. 전망대가 완성되면 세계 최고 높이의 해상 교량 전망대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제3연륙교 전망대는 맑은 날씨엔 인천항과 서울, 북한까지도 조망할 수 있는 탁 트인 조망을 제공하고 있다. 180m 높이의 해상 주탑 전망대 둘레를 한 바퀴 도는 익스트림 엣지워크도 생겨 또 다른 볼거리와 재미를 선사한다.
이와 더불어 국내 최초로 해상 교량 주탑 기초에 친수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며, 청라 측 육상부에서 주탑 기초 친수공간까지 271m를 연결하는 보행데크가 설치된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세계 기록 등재를 통해 제3연륙교의 기술력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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