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지난 2월 전남 나주에서 이주노동자를 화물에 묶어 지게차로 들어 올려 괴롭힌 사건이 최근 공론화되자 인공지능(AI) 개발자 4명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도 시끌시끌해졌다. 스스로 “비정규 하청 노동자”라고 말한 이들은 그동안 짬짬이 시간을 내 ‘이주노동자를 위한 AI 노동 상담 웹페이지’를 개발하던 중이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한국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자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 됐다고 생각했다.
이들이 제작한 이주노동자 노동 상담 웹페이지는 지난 1일 공개됐다. 12일까지 하루 평균 150~200번의 문답이 이어지며 총 2000번가량의 상담이 이 웹페이지를 통해 진행됐다. 페이지를 개발한 A씨는 12일 경향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개발자 생태계도 도급, 재하청의 전근대적 구조라 노동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며 “한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에게 맞춘 AI 노동 상담 페이지로 발전해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이 웹페이지는 3~20년의 다양한 경력을 가진 개발자 4명과 이주노동자 관련 자문을 하는 현장 활동가 3명이 협업해 만들어졌다. 이주노동자를 돕는 단체들이 영세한 편이라 상담 인력 확충에 한계가 있자 웹페이지로 보완해 보기로 했다.
이들은 웹페이지에 AI기술을 활용했다. 이주노동자가 한국에서 일하면서 겪은 노동 문제,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 등에 대한 상담을 자국어로 물어볼 수 있는 페이지를 개발했다. ‘일하던 도중 다쳤는데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면 AI는 “고용주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기거나 보상 신청을 막을 수는 없다”는 설명부터 시작한다. 고용노동부부터 이주노동자 지원센터까지 연락처를 안내한다. 노동자가 근로계약서 등을 올리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노동자가 선택한 언어로 해준다.
지원하는 언어는 베트남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등 총 20개다. 실제 이용자들은 다양한 언어로 질문을 남겼다고 한다. 최근에는 네팔어로 ‘사업장을 옮기고 싶은데 허용되는 사유를 알려달라’고 묻거나 방글라데시어(벵골어)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방법’을 묻는 말도 들어왔다. A씨는 “노동부는 7~8개 국가 언어로 일방적인 안내를 하고, 전화상담이 가능한 언어·시간도 제한돼 있다”며 “이주노동자에게 최적화한 AI로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앞으로 더 많은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다. 웹페이지에서 상담사를 직접 연결하거나, 상담기관에 연결해주는 기능 등이 ‘업데이트’를 앞두고 있다. A씨는 “언어를 더 추가해달라거나, 이주노동자 단체들에 대한 설명을 추가해달라는 요청도 들어오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 한 우리도 사회적으로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레바논이 자국 내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무장해제를 막으려는 이란에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외신들은 이런 직접적인 경고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스라엘이 이란과 헤즈볼라를 무력화한 뒤 레바논 정부와 헤즈볼라 간 역학관계가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조제프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알리 라리자니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을 만나 “레바논 정부는 우리 내부 문제에 대한 외국의 개입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아운 대통령은 “우리는 다른 어떤 나라의 내정에 절대 간섭하지 않으며 이란을 포함한 모든 국가를 존중한다”며 “내정이 간섭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라리자니 사무총장은 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이란은 레바논 정책 결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외국이 레바논에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된다”면서도 “헤즈볼라의 무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레바논의 저항”이라고 말했다.
이날 아운 대통령과 라리자니 사무총장의 면담은 레바논 정부가 올해 말까지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할 계획을 수립하라고 군에 명령한 이후 이뤄졌다. 헤즈볼라는 이란 대리 세력인 ‘저항의 축’으로 활동하며 레바논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지난해 헤즈볼라 지도부를 암살하고 지난 6월 이란까지 폭격하면서 세력이 크게 약화했다.
레바논 정부는 미국의 원조를 받기 위해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서 미국은 레바논에 헤즈볼라 무장 해제와 레바논에서의 이스라엘군 철수, 레바논 재건 지원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운 대통령은 지난 7일 내각 회의에서 미국이 제시한 방안을 승인했다.
이란은 이러한 레바논의 계획에 반감을 표했다.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수석 고문인 알리 아크바르 벨라야티는 지난 9일 “이란은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헤즈볼라의 어떤 결정이든 지지한다”고 말했다.
헤즈볼라는 레바논의 무장 해제 계획 발표 후 성명을 통해 “(레바논의 결정은) 미국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라리자니 사무총장의 이번 방문에 이란이 레바논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봤다. 라리자니 사무총장이 이날 레바논 베이루트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에 도착하자 헤즈볼라 지지자 수백명이 이란 국기와 헤즈볼라의 상징이 그려진 노란색 깃발을 흔들며 그를 환영했다.
일본 정부가 100만분의 1초 단위로 주식 매매를 반복하는 ‘고빈도 주식거래(HFT)’에 대해 과징금 부과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규제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일본 금융청은 올해 안에 총리 자문기관인 금융심의회 주도로 이같은 제도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4일 보도했다. 2026년 정기국회에서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하는 것이 목표다.
HFT는 1마이크로초(100만분의 1초) 단위로 자동 매매를 대량 반복하는 행위로, 초단타매매라고도 불린다. 시장 유동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매도해 이익을 보는 악질적 시장 교란 행위라며 비판을 받아 왔다. 주가 상승세에 속은 일반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는 일도 빈발했다.
일본 현행법도 대량 주문 등을 통한 가격 조작을 금지하고는 있다. 다만 1회 거래당 부정 이익이 1만엔(약 9만3000원) 미만이면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해 제도상 허점이 있었다. 1회 거래를 기준으로 잡은 건 내부자 거래 등의 경우 거래 금액이 흔히 수십만엔 이상이고, 산정에 드는 행정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HFT는 1회로 얻는 이익이 일반적으로 작다.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 분석 결과 2023년 3월까지 약 4년간 HFT 투자자의 1종목·1일당 이익이 1만엔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80%에 달했다. 이같은 거래를 수천수만번 반복하면 이익이 급증하지만 과징금 대상에선 빠진다. 닛케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HFT에 대해 과징금 부과 명령을 내린 사례는 단 1건에 그쳤다.
금융청은 제도 개편을 통해 앞으로는 1만엔 미만의 소액 부정 이익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닛케이는 “HFT로 인한 주가 변동은 순식간에 발생해 의심스러운 가격 변화가 있어도 일반 투자자가 파악하기 어렵다”며 일본 정부가 분석 시스템 도입 및 외국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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