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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지역주택조합 뿌리 뽑는다···영등포구, 집중 실태 점검[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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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0회 작성일작성일 25-08-1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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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가 지역주택조합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소유주가 아니어도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조합원들이 토지를 확보하고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일부지역에서는 사업계획을 과장하거나 토지 확보가 완료된 것으로 오해를 유도해 조합 탈퇴나 분담금 환불 요청을 거부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관내 11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오는 29일까지 조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조사반은 변호사와 회계사 등의 전문가와 구청 팀장·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조사 내용은 모집 광고 및 홍보·용역 계약 체결 여부·조합 발기인 요건·이사회 및 대의원회 운영·조합원 자격 적정성 등이다.
다음 달에는 실태조사 결과를 각 조합에 통보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를 한다. 또 구는 홈페이지에서 ‘지역주택조합’을 검색하면 사업 현황과 절차, 피해 사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은 많은 주민들의 재산이 걸린 중요한 사업인 만큼 철저한 관리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구민의 주거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한 관리 감독과 제도개선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양심 냉장고> <느낌표> <칭찬합시다> 등을 연출하며 공익 예능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일명 ‘쌀집 아저씨’ 김영희 PD(65)가 여행 에세이를 냈다. <짐 챙겨>라는 짧은 제목의 책은 그의 삶과 방송 생활을 한데 어우른 인생 사용 설명서처럼 보이기도 하고 가벼운 여행기처럼도 읽힌다. 지난 6일 서울 여의도에서 김 PD를 만났다.
그는 이번 책으로 본격 “여행 작가로 데뷔”했다며 스스로 “프로듀서 겸 작가”라고 소개했다. 사실 그는 2009년 아프리카 여행을 다녀온 뒤 발표한 첫 책 <헉 아프리카>, 2011년 남미 여행기를 담은 <소금사막> 등 이미 여행 책 두 권을 냈다. 그럼에도 이번 책을 데뷔작이라고 한 것을 두고 “예전엔 글 써서 먹고살지 않았지만, 이제 여행 작가로 먹고살 생각이기 때문”이라며 웃었다.
예능 프로그램을 연출하다 얻은 ‘쌀집 아저씨’라는 별명답게 친근하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책에는 그의 여행기와 함께 직접 그린 삽화가 여럿 담겨있다. “그림을 배운 적도 없고 즐기지도 않는다”지만 그가 과거에 낸 책들을 포함해 이번 책에도 삽화가 꽤 큰 지분을 차지한다. 그는 “혼자 서너 달을 여행했다. 당시 아이들이 어렸는데, 내가 편지를 길게 써 보내면 읽겠나 싶어서 간단한 메모와 함께 그림을 그려서 보내곤 했다. 그때부터 모아 온 그림이 꽤 많이 쌓였다”고 말했다.
그림처럼 메모도 많다. 그는 이번 책을 “지난 30년 여행의 기록을 집대성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데는 ‘메모 습관’이 큰 도움이 됐다. 김 PD는 “대한민국 PD 중에 메모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내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메모한다. 메모를 잘 하면 일도 잘하고 글도 잘 쓴다”며 주위에도 메모에 대한 예찬을 아끼지 않는다고 했다.
책에는 그의 다양한 여행 에피소드가 담겼는데 히말라야를 오르며 깨달은 인생의 진실을 비롯해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나와서 얘기했던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 유럽 촬영과 관련된 이야기 등도 담겼다. 그는 “젊은 시절엔 ‘경주마처럼 산다’는 말을 들을 만큼 앞만 보고 일했다. 책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인생엔 옆으로 난 길도 많다’인데, 히말라야를 오르며 어느 순간 인생엔 정상으로 향하는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여행은 프로그램 기획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도 했다. <일밤>의 한 코너였던 ‘단비’는 그가 아프리카 여행을 다녀오고 난 뒤 구상했다. 식수난으로 고생하고 있는 세계 각국을 다니며 우물을 퍼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프로그램이었다.
인기 예능 PD로 성공만 했을 것 같지만 어려운 시절도 있었다. MBC를 사직하고 중국에 진출했을 때다. 중국에서 연출한 <폭풍 효자> 등으로 인기를 누렸지만 2016년 중국 정부가 한국의 문화 콘텐츠, 상품, 관광 등을 제한하는 ‘한한령’을 시행하며 위기가 찾아왔다. 그는 “(한한령 뒤)1년을 버텼는데 정말 죽을뻔했다”며 “나 자신보다 나를 믿고 따라와 준 후배들에게 너무 미안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돌아온 뒤 MBC에 복귀했다. 하지만 2021년 콘텐츠총괄부사장 자리를 마지막으로 MBC를 떠났다. 지난 20대 대선 때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캠프에 참여했다가 ‘방송을 떠나 정치권에 발을 들인다’는 비판 섞인 시선을 받기도 했다. 그는 “정치라는 것은 내가 하면 안 되는 일”이라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했다.
글을 써서 먹고살겠다고 했지만, 방송에서 손을 놓은 것은 아니다. 그는 “프로듀서로서도 일하고 있다. 기획 자문이나 캐스팅 연결 등을 한다”고 말했다. 공식 은퇴작은 아직 없다. 김 PD는 “마지막으로 하나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최근에 공익 예능에 대한 열망이 있어서 연락이 자주 오는데, 만약 다시 한다면 ‘공익 같지 않은 공익 예능’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금도 계속 여행 중이다. 인터뷰 일주일 전에 알제리를 다녀왔고 이달 말에는 미국에 간다고 했다. 다시 멀리로 떠나기 전, 오는 20일 교보문고 광화문에서 북토크를 연다. 방송인 서경석이 사회자로 참여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인 오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각국 대사 등 외교단과 만찬을 한다.
이 대통령은 15일 저녁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에 상주하는 각국 외교사절 및 국제기구 대표를 초청해 만찬을 진행한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총 117개 상주공관 대사 및 30개 국제기구 대표 등 주한외교단 전체를 초청한 첫 외교단 행사”라고 말했다.
주한외교단 외에도 이 대통령이 파견한 첫 특사단장들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원, 관계부처 장관, 경제단체장 등을 포함해 약 170여명이 참석한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각국 대사 등 외교단을 제외한 주요 초청자 명단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 6단체장들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 데릭 맥컬리 유엔사 부사령관 등이 이름을 올렸다.
행사는 사전 리셉션에 이어 이 대통령의 만찬사, 만찬,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준비 상황 소개, 주한대사들의 소감 발표순으로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주한외교단에 양국 간 소통의 길목을 지키는 가교 역할을 당부하고, 국민주권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 기치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하반기 다자 외교 일정을 소개하고, 경주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APEC 회원국들을 포함한 모든 주한 외교사절의 협조와 성원도 당부할 예정이다.
행사장 연단 걸개에는 청와대를 상징하는 일월오봉도와 민화를 대표하는 까치호랑이가 담길 예정이다. 만찬 메뉴는 궁중음식과 경주특산물인 흥남빵을 활용한 디저트, 경주 최부잣집 가양주인 대몽재 등으로 구성했다.
강 대변인은 “전례보다 훨씬 빠른 시기인 취임 2개월 만에 개최된 주한외교단과의 상견례 행사”라며 “국민주권 정부의 외교가 본궤도에 복귀했음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한편 주한외교단과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14일 “지금 한국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서민과 소상공인,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치열한 문제의식을 갖겠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있는 서울 예금보험공사 본사에 처음 출근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서민 경제와 거시적 상황이 매우 어렵고 앞으로는 관세전쟁, 인공지능(AI) 기술 전쟁 등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다중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 경제가 진짜 성장을 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그는 취임 시 과제로 포용금융 강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금융시장 활성화, 가계부채 관리, 금융 소비자 보호 등을 꼽았다. “새 정부의 금융 국정 과제를 국민 여러분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과의 관계 설정을 두고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시장, 금융산업 발전과 국정과제 수행에서 긴밀히 협조하고 원팀 정신으로 협업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전날 금감원장과 통화해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고 금감원장도 공감을 표했다”고 했다. 앞서 금감원장에 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이 원장이 임명되면서 전임 이복현 금감원장 시기처럼 금감원과 상위 기관인 금융위 간 미묘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이 내정자는 정부의 금융당국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후보자 신분인 만큼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12일 대법관의 증원과 추천 방식 변경을 내용으로 한 사법개혁안을 추석 전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법관 규모는 3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대법관 증원은 사법개혁 일환이기에 앞서 국민 염원과 상식”이라며 “사법개혁특위가 추석 전에 개혁을 완수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으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모든 국민은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27조 3항을 인용하며 “헌법적 명령이 실제 사법체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 권리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법원에서도) 대법관 수가 부족해 격무에 시달린다고 하소연하고, 국민은 3심에서 수사 기록을 보지 않고 재판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100명으로 늘리는 것을 비롯해 외부인이 참여하는 법관 평가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여럿 발의했다. 이 중 법관 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은 정 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사개특위는 이날 첫 회의에서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 제도 도입 등 5가지를 주요 안건으로 선정했다.
사개특위 간사인 이건태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증원 시 대법관 규모를 묻는 질문에 “30명까지 확대하는 데 위원들이 대체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법관 증원은 오랜 숙제이고 대법원도 법관 적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이) 최종심을 받고 싶은 의사가 강하기 때문에 대법관 증원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고 했다.
대법관 추천 방식을 두고는 “(현재는) 대법원장이 원하는 사람으로 최종 추천되고, 모집단에도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돼 있지 않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다양성을 담보하는 모집단이 되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비법조인 출신 대법관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매우 정치하고 심도 있는 법률 문제를 다루는 최고 법관이기 때문에 (대법관은) 당연히 법률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며 “경험도 풍부한 분들로 구성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앞서 박범계 의원은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당 선거대책위원회 지시로 법안을 철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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