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종전추도사 13년 만에 “반성” 언급···‘침략·가해·책임’은 빠져 > 이용후기

이시바, 종전추도사 13년 만에 “반성” 언급···‘침략·가해·책임’은 빠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0회 작성일작성일 25-08-16 06:34

본문

일본 총리가 13년 만에 제2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 추도사에서 ‘반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일본이 일으킨 침략 전쟁과 식민 지배 피해국에 대한 책임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불완전한 반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사히신문과 산케이신문 등 일본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15일 도쿄 지요다구 무도관에서 열린 ‘전국 전몰자 추도식’에서 “전쟁의 참화를 결단코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전쟁의 반성과 교훈을 다시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80년간 일본은 일관되게 평화 국가로 걸어오면서 세계 평화와 번영에 힘써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대다수가 됐다”며 “세월이 흘러도 비통한 전쟁의 기억과 ‘불전에 대한 결연한 맹세’를 세대를 초월해 계승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총리가 종전일 추도사에서 ‘반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2012년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 이후 처음이다. 노다 전 총리에 이어 2013년 재집권한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이어져 오던 관행을 끊고 종전일에 반성의 뜻을 밝히지 않았다. 이후 스가 요시히데,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도 같은 방침을 이어갔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한 총리 측근은 이번 추도사에서 ‘불전에 대한 결연한 맹세’라는 표현이 사용된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시바 총리가 ‘불전에 대한 맹세’라는 표현을 통해 전쟁 자체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반성적 의식을 부각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시바 총리는 이날 ‘반성’은 언급했지만 ‘침략’이나 ‘가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일본이 일으킨 침략 전쟁으로 식민 지배를 당한 이웃 나라를 반성 대상으로 직접 지목하지도 않았다. 전쟁 발발의 배경이나 주변국에 가한 피해를 인정하는 내용 역시 포함되지 않았다. 교도통신은 “전 총리들과 마찬가지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가해 책임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각의(국무회의격)를 거친 총리 담화는 발표하지 않았다.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이 정례 브리핑에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전반적으로 계승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승해나갈 것”이라고만 밝혔다.
일본 총리들은 1995년부터 10년 간격으로 종전일 무렵 각의를 거쳐 담화를 발표해왔다. 이시바 총리는 애초 패전 80년을 맞아 총리 담화 발표를 검토했으나 옛 아베파를 비롯한 집권 자민당 내 보수 세력의 반발을 의식해 이를 보류했다.
나루히토 일왕은 이날 작년과 같이 “과거를 돌아보고, 깊은 반성 위에 서서 다시 전쟁의 참화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표현으로 ‘반성’을 언급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우리는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진전시키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 및 그의 행정부와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한국 광복절을 앞두고 ‘한국 국경일(광복절)’이라는 제목의 언론성명(Press Statement)을 통해 “우리는 없어서는 안 될 동맹으로서 번영을 확대하고, 가장 시급한 글로벌 안보 도전에 맞서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시급한 글로벌 안보 도전’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경계하는 중국의 역내 질서 변화 시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루비오 장관은 “70년 이상 미국과 한국은 공동의 가치와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동맹을 담금질해왔다”며 “미국은 회복력 있는 민주주의 국가이자 소중한 경제 파트너로 번성해온 한국과 함께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덧붙였다.
또 “미국 정부를 대표해 국경일을 경축하는 한국인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전한다”고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대행을 겸임하고 있는 루비오 장관은 성명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오는 25일 백악관에서 열릴 한미정상회담에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관계를 중시한다는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탄광에서 발생한 ‘광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기업 대표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경환(64)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진영현 부장판사는 12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광산안전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성광업소 직원 2명에게도 무죄를 내렸다.
또 법인격인 대한석탄공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광산안전법 위반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 전 사장은 2022년 9월 14일 오전 9시 45분쯤 광부 A씨(45)가 장성광업소 지하갱도 내 675ｍ 지점에서 석탄과 물이 죽처럼 뒤섞인 ‘죽탄’에 휩쓸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갱내의 출수(出水) 관리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는 공기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였다.
원 전 사장 등은 재판 과정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유죄를 주장하며 원 전 사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직원 2명에게는 징역 8개월과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과 피고인들의 주장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원 전 사장은 재판이 끝난 뒤 “100년의 역사를 가진 석탄공사에서도 죽탄 사고를 예측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이 없다”라며 “광업소가 존재하는 한 죽탄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고인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해 너무나 죄스럽고, 유족에게도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가 13일 공개됐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정부가 출범한 지 70일 만이다. 123개의 국정과제에는 임기 내 개헌과 검찰개혁 방안,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 새 정부의 개혁·성장 방안이 담겼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새 정부 국정 운영의 지향점이 될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라는 5대 국정 목표 아래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123개 국정과제의 첫머리로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내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는 지난 두 달 산비탈을 굴러 내려온 듯한 느낌”이라며 “당면한 현안에 대응하며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되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 정치회복, 외교회복을 위해 분투했으며 진정한 국민주권정부를 만들고자 했다”며 “모두의 노력으로 대한민국 정상화의 물꼬가 조금씩 트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혁신경제를 도모하고 결실을 모두가 나누는 균형성장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하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국제무대에서 당당히 국익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정치 분야 국정과제로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 등을 포함했다. 경제 분야 국정과제로는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AI(인공지능) 고속도로와 독자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등이 담겼다. 균형 성장 과제로는 ‘5극3특’(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과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 등을 제시했다.
사회 복지·안전 분야에서는 산재 사고 사망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는 내용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등이 담겼다. 외교·안보 영역의 과제에는 한미동맹 고도화, 비핵화 및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향후 국정운영 방향과 관련해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로 갈등과 대립을 넘어 통합의 길을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위가 마련한 안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 최대한 이행하겠다”며 “국민의 정책적 효능감을 배가하고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핵심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다. 재원은 세입 확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발표된 국정과제들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보좌관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14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6시45분 이 의원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금융실명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입건돼 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보좌관 차모씨의 이름으로 주식계좌 거래 창을 보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됐다.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지난 11일 이 의원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지역 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전글전원주택직거래 경찰, 이춘석 보좌관 등 8명 소환조사 25.08.16
다음글[여수] 시알리스구매방법,비아그라 먹으면 커지나요 25.08.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 0

인기검색어

이시바, 종전추도사 13년 만에 “반성” 언급···‘침략·가해·책임’은 빠져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