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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베이스레슨 회계 기준 해석 바꿔 ‘생산적 금융’ 유도…AI·SOC·에너지 펀드투자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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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0회 작성일작성일 25-08-16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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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베이스레슨 금융당국이 회계기준 해석을 통해 장기 인프라펀드 투자에 문턱을 낮추는 등 ‘생산적 금융’ 유도를 위한 조치에 나섰다. 인공지능(AI)과 에너지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 금융투자협회, 벤처캐피탈협회 등 유관기관과 은행, 보험, 자산운용사, 벤처투자회사 등과 함께 생산적 금융 확대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듣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중자금의 흐름을 생산적 영역으로 돌려야 한다”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금융당국은 이날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투자 부담을 줄이는 회계기준 해석을 공개했다. 인프라펀드는 SOC 시설사업에 자산을 투자 또는 융자해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다.
일반적 펀드는 만기가 있거나 중도 환매가 가능해 ‘채무상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평가손익을 투자기관의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한다.
반면 만기가 없고 환매가 금지된 인프라펀드는 ‘지분상품’으로 볼 수 있고, 평가손익을 재무상태표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번 해석으로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투자의 평가손익은 투자기관 재무제표상의 당기손익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됐다.
시간당 60㎜에 달하는 극한호우가 내리고 있는 경기북부지역 시군에 산사태 특보가 내려졌다.
산림청은 13일 오후 경기북부 8개 시·군에 산사태 특보를 발령했다. 가평, 포천, 양주, 파주, 남양주, 의정부 등 6곳에는 산사태 경보를, 동두천과 연천에는 주의보가 내려졌다.
산사태 특보가 내려진 지역 주민들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산림 인접 거주자는 이상 징후가 있으면 대피소로 대피해야 한다.
특히 지난달 20일 내렸던 집중호우 당시 산사태 등으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가평군에는 가평읍, 청평면, 조종면, 상면, 북면 지역에 경보를 발령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일부 지역은 현재 비가 그친 상태지만, 계속된 비로 인해 지반이 약해진 만큼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강수량은 오후 2시 기준 고양 주교 210㎜, 양주 장흥 204.0㎜, 의정부 신곡 199.0㎜, 포천 광릉 181.5㎜ 등이다.
이틀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면서 3명이 숨지고 주민 80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14일 오후 들어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이미 내린 많은 비로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는 등 시설피해가 이어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경기 파주가 317.5㎜로 가장 많았다. 인천 옹진 289.6㎜, 경기 동두천 273.5㎜, 경기 연천 272.5㎜, 경기 김포 270.5㎜가 뒤를 이었다. 인천 옹진(149.2㎜)과 서울(118.0㎜), 경기 고양(105.0㎜) 등에서는 시간당 강수량이 100㎜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다.
사망자도 다수 발생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수는 3명으로, 중대본은 사망사고가 자연재해에 의한 인명피해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다.
전날 경기 김포에서는 물에 휩쓸려 실종된 80대 남성 운전자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날 오전 7시 20분쯤엔 인천 중구 운서동에서 4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도로 옆 호수로 추락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이 차량을 인양했으나 남성은 숨진 상태였다. 또 경기 포천에서는 오전 7시쯤 영북면 도로를 달리던 스포츠 유틸리티(SUV)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신호등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있던 70대 여성이 숨졌다.
이번 폭우로 3개 시·도 17개 시·군·구에서 81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들 중 450명은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임시주거시설에 머물고 있다.
시설 피해도 컸다. 도로 곳곳이 침수피해(208건)를 입었고, 도로사면 붕괴신고 4건 등 공공시설 215곳에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주택과 상가 침수(145건) 등 사유시설 146곳도 수해를 입었다.
고양시에서는 이날 오전 0시 56분쯤 덕양구의 한 빌라 옆 공터에 가로 1.5ｍ, 세로 3ｍ, 깊이 2∼3ｍ 크기의 땅 꺼짐이 발생했다. 덕양구청은 집중호우로 벽제천 하천 제방이 무너지면서 빌라 옆 우수관의 토사가 함께 유출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의정부역∼고양 대곡역 교외선 전 구간은 지난 13일 오전부터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교외선 운행은 15일 첫차부터 재개된다.
가장 많은 비가 쏟아진 파주에서는 14일 오전 3시30분쯤 파평면 눌노천의 수위가 높아져 눌노리·덕천리 주민들이 한때 대피하기도 했다. 강원도는 13일부터 설악산과 치악산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있다.
기상청은 광복절인 15일 서울과 경기북부 등 중부지방에 5~4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중대본은 전국에 호우특보가 해제됨에 따라 오후 4시부로 풍수해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중대본 비상근무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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