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창작교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입찰 자격 영구 박탈·금융 제재 등 산업재해를 반복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중대 재해 대응 방안을 보고받은 뒤 “안전관리가 미비한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기업들이 안전비용을 꼭 확보할 수 있게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산재 예방을 위한 상설특별위원회 등 전담 조직 신설을 지시하며 재차 “직을 걸 각오로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도 “올해를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 원년이 되게 하겠다”며 김 장관에게 “산업재해가 안 줄어들면 직을 걸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를 지적했다. 그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며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위험하고 힘든 일이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맡겨지는 위험의 외주화에 대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책임은 안 지고, 이익은 보겠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취하고, 필요하다면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얼마 전에 보니까 (서울) 대림동, 중국 외교공관 앞에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혐오 시위가 벌어졌다”며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모범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결코 걸맞지 않은 모습”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여름휴가를 마친 이튿날인 지난 9일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3일 김건희 여사의 구속에 대해 “특검 수사가 법과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여사 구속에 대해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세 개의 특검이 경쟁하듯이 야당을 핍박하기 위해 움직이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에 대해 대단히 큰 유감”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극과 극의 반응을 보였다. 반탄파인 김문수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김 여사의 구속을 두고 “헌정사에 유례없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조국·정경심 부부를 풀어주자마자 곧바로 전직 대통령 부부를 구속했다”며 “정치적 복수에 눈이 멀어 국격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고 했다. 장동혁 후보도 페이스북에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면서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이재명의 검은 두 얼굴”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번 구속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의 사면과 대비해 “광란의 권력 파티”라고 말했다.
반면 찬탄파인 조경태 후보는 채널A 유튜브에서 김 여사 구속을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은 특검이 철저한 수사로 우리 사회를 바로잡으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다”고 했다. 안철수 후보는 페이스북에 “참담하다”며 “우리는 반드시 윤석열 부부와 절연하고 그 연을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미·러 정상회담이 열리는 알래스카로 출발하며 “유럽과 더불어 우크라이나에 안보를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알래스카행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에 탑승한 후 취재진과 만난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형태는 아니다”라고 말하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는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협의하지 못할 경우 러시아에 “경제적으로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 무역 상대국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휴전이 달성되면 곧바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함께하는 3자 회담 또는 유럽 정상까지 추가로 참여하는 다자 회담을 통해 ‘종전’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을 떠나기 전 SNS 트루스소셜에 “매우 중대하다”(HIGH STAKES)라는 짧은 두 단어를 적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알래스카 방문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 국장 등이 함께한다.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도 트럼프 대통령 수행단에 이름을 올렸다. 위트코프 특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국의 전쟁 종식 중재를 위해 수차례 푸틴 대통령을 직접 만난 인사로, 지난주에도 모스크바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을 면담했다.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스티븐 청 공보국장,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등도 동행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이날 알래스카 최대도시인 앵커리지 북부의 엘먼도프-리처드슨 합동기지에서 대화할 예정이다. 두 정상은 오전 일대일 회담을 한 뒤 양측 참모들을 대동하고서 업무 오찬을 통해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회담 뒤에는 공동기자회견, 아니면 각자 회견을 통해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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