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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폰테크 세수는 줄고 빚은 늘어나…이재명표 확장 재정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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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1회 작성일작성일 25-06-25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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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폰테크 [주간경향] 정부가 20조2000억원을 지출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확정하면서 이재명표 재정 전략이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 나라 안팎의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급하게 경기회복 마중물로 추경을 택했지만, 출발부터 ‘텅 빈 곳간’이라는 현실을 마주하면서다.
특히 추경의 가장 큰 줄기인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범위와 규모를 두고 정부·여당이 머뭇거리는 모습을 노출하면서, 확장적 재정을 통한 회복과 성장이라는 새 정부의 철학이 유지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13조 민생회복지원금…‘고심 끝, 보편·차등 믹스?’
정부가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추경안(세입경정 제외)은 20조2000억원 규모다. 이번 추경에는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과 소상공인 장기부채 탕감, 지역화폐 발행 지원 등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다수가 포함됐다.
이번 추경은 사실상 국고를 ‘영끌’했던 1차 추경 13조8000억원에 이어 곧바로 20조원가량을 새로 편성하는 것이어서, 이 과정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의 보편지급과 선별, 차등 지급 등 복잡한 셈법이 오갔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재원 마련을 둘러싼 고심이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편지급을 통한 공약 이행에는 이론이 크지 않았지만, 재원 마련 방법을 두고 최종 결정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차 추경에서는 지난해 회계연도 기준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을 사용하고도 9조원이 넘는 국채를 발행했다. 이로 인해 잉여금과 여유자금이 고갈된 상황에서 20조원이 넘는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추경 규모에 상응하는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적자성 채무 증가가 고스란히 정부 빚 증가인 만큼 국고채로 발생하는 이자 지출로 이어져 가뜩이나 가난한 재정에 추가적인 부담을 준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적자성 채무는 885조원(5월 기준)을 넘어섰다. 당초 기재부는 지난해 내놓은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적자성 채무를 883조4000억원으로 예상했으나 1차 추경으로 예상치를 뛰어넘었다. 전체 국가 채무(1197조8000억원·올해 4월 기준)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70%에 육박하고 있다.
때문에 2차 추경 재원을 전적으로 국채 발행에 의존할 경우 포퓰리즘 논란과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정치적 부담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제한적이나마 지출 구조조정이나 예산 불용액 활용을 통한 이른바 ‘허리띠 졸라매기’를 보여주는데 고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2차 추경으로 첫 단추는 끼웠지만, 정부로서는 답답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 비록 ‘기본소득’ 공약은 철회했지만, 두터운 복지를 기반으로 하는 기본사회 구상이 새 정부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최근 국세수입 실적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드라이브와 글로벌 경기 침체의 복합 영향으로 2022년 395조9000억원에서 2023년 344조1000억원, 지난해 336조5000억원으로 3년새 60조원 가까이 줄었다. 정부 예측보다 경기하강이 더 빠르게 진행되면서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의 ‘세수 펑크’가 났고, 올해도 결손 우려가 큰 상황이다.
반면 쪼그라든 재정을 개선할 수단은 턱없이 부족하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에 총 21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는데, ‘정부 지출 구조조정’과 ‘연간 총수입 증가’ 외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재원 마련 방안을 묻는 질문에 “5년간이니까 (210조원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고, 세금 체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면 여력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고만 밝혔다.
■증세 타이밍 놓쳤나?…“감세 복원부터” vs “추가 감세라도 제동”
전문가들은 총수입 자연증가가 사실상 ‘천수답’이나 다름없는 데다, 지난 몇 년간의 경기침체에 따른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현재의 0~1%대 저성장 영향권에서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앞선 정부에서 매년 20조원에 가까운 지출 구조조정을 시행한 만큼 여력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정부의 감세 복원이나 증세를 통한 세수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는 배경이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문재인 정부 말기 한국 조세분담률을 살펴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근접한 것으로 나온다”면서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만 원상복구 해도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세금의 효용성을 느끼게 해주는 복지를 꾸준히 하면, 증세나 조세저항 같은 것들도 상당 부분 희석될 수 있다”면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같은 직접 지원도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증세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보였던 중도·보수 스탠스로 미뤄볼 때 이번 정부에서 증세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도 적지 않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민주당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한 순간, 증세에 대한 방법론이 사라졌다”고 짚었다. 그는 “자본소득에서 10억원을 벌어도 세금을 1원도 안 내는데, 노동 소득에 추가 과세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금투세 폐지가) 소득세 증세의 사다리를 걷어찬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극심한 소비 침체 가운데 글로벌 관세전쟁이라는 변수까지 겹친 현실에서 증세를 선택하기도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현재로선 세수 확대에 대한 기대는 내수 회복에 따른 자연 세수 증가와 비과세제도 정비를 통한 누수 차단 정도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도 급하게 세원 기반을 확장하려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은 지난 4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세 수입 기반이 최근 몇 년 동안 붕괴한 만큼 이를 살려야 한다”며 “먼저 경제를 정상화한 뒤 증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채를 무한정 발행할 수도 없는 만큼 증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인 조세부담률을 10년 안에 평균 수준인 25%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 기능 분산…“재정의 정치화 우려” vs “대통령 정치 책무성 강화”
이런 가운데 정부가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이관하는 방안에 착수하면서, 예산 편성에 대한 대통령실의 통제가 한층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 문을 열자마자 ‘정부조직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뽑았다. 이를 위해 별도의 태스크포스(TF)팀도 마련할 계획인데, 개편의 방점은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의 분산 재배치’였다. 민주당은 특히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의 이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주문에 기재부가 공공연하게 맞서왔던 만큼 아예 예산 편성 기능 자체를 대통령실이나 다른 기관에 넘기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4월)거나 “기재부를 좀 정리해야 할 것 같다”(5월) 등 기재부의 권한 분산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서 “(기획·예산 기능 분리는) 공약에도 들어가 있고 우리 정부가 이미 한 번 해본 적이 있고,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 떼어낼 수도 있고 합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번 떼어내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이 말한 ‘경험’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운영됐던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체제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재무 기능과 기획 기능을 전담한 부처는 여러 차례 합쳐졌다 분리되기를 반복해왔다. 가장 최근에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뉘었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다시 기획재정부로 합쳐졌다.
17년 만에 다시 경제기획 부문과 재정 부문을 전담하는 정부 기구를 별도로 두겠다는 것으로, 예산 기능을 떼어내 별도의 신설 부처에게 업무를 맡기는 것을 비롯해 기획예산처를 국무총리 산하에 배치하거나, 아예 대통령실 직속으로 두는 방안까지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중 기획예산처 신설의 경우 예산 편성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직·간접적으로 강화하는 것이어서 일각에서는 정권의 이해에 따라 국고가 소비되는 ‘재정의 정치화’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대통령실 중심으로 예산 편성 기능이 재편되는 것이 ‘재정의 정치화’ 심화와는 별 상관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기재부의 예산 편성은 기재부의 업무이지 권한이 아니다”며 “대통령 의중에 반해 예산이 나온다는 발상은 대단히 억울한 오해”라고 말했다. 그는 “예산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맞춰 편성이 되는 것이고, (기재부는) 쪼개는 역할을 할 뿐”이라며 “새로운 기관이 생긴다고 해서 대통령에 더 충성하거나 더 반대하는 예산이 짜이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대통령실 산하에 예산 편성 기능을 집중함으로써 최소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정부의 예산 편성과 국회 심사, 집행은 모두 정치적 과정”이라며 “예산 편성 기능을 대통령실로 옮겨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대통령의 책무감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때 역대급 세수 감소가 있었고, 재정 적자가 심했지만 아무도 대통령이 잘못했다거나 대통령 책임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서 “모두 기재부 탓을 해버리고 나니,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책무감에서 벗어나버리지 않았느냐. 경제정책에 대한 성과와 실패 모두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실현을 내세운 가운데 SK그룹이 ‘AI를 앞세운 도약’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22일 SK는 “향후 AI 데이터센터를 포함해 AI 에이전트, 로보틱스, 제조 AI, 에너지, AI 기반 바이오 등 계열사들의 모든 경영 활동에 AI를 접목해 ‘4차 퀀텀 점프’를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1980년 석유화학 산업 진출, 1994년 이동통신 산업 진출, 2012년 반도체 산업 진출에 이어 AI 투자로 4번째 비약적 성장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앞서 SK는 지난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아마존 웹 서비스(AWS), 울산시와 함께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공식화했다.
울산 AI 데이터센터는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AI 전용 데이터센터다. 1단계로 2027년 11월까지 41㎿(메가와트) 규모로 건설되고, 2029년 2월까지 103㎿ 규모로 완공된다.
SK는 향후 1GW(기가와트) 수준으로 확장해 동북아시아 최대 AI 데이터센터 허브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SK는 그룹 차원의 역량을 결집할 예정이다. 먼저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첨단 AI 반도체 기술을 적용하고, 지난 25년간 데이터센터 사업을 진행한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구축 총괄 및 운영을 담당한다. SK가스, SK멀티유틸리티 등도 인프라, 전력, 시스템 구축에 참여한다. SK는 “AWS의 높은 수준의 기술 요구를 충족하면서 AI 데이터센터에 특화된 냉각 및 전력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장기적으로는 청정 연료로 생성한 전력을 사용하는 친환경 데이터센터로 거듭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AI 분야는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만큼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력관계는 강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태원 회장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MS) CEO와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만들고 있다고 SK는 전했다.
최 회장은 이날 SNS 링크트인을 통해 “울산 AI 데이터센터는 AI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해 차세대 혁신을 위한 ‘AI 고속도로’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의 언급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3대 강국’ 공약과 궤를 같이한다. 울산 AI 데이터센터 건설로 약 25조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더불어 7만8000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 이후 첫 산업 현장 방문이 된 울산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AI 허브 대한민국이 글로벌 3대 강국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 회장은 이 대통령에게 “정부 주도의 AI 시장 형성을 해달라”며 “정부가 수요자가 돼달라”고 제안했다.
대전시가 지역 대표 캐릭터를 활용해 선보인 ‘꿈돌이 라면’ 30만개가 출시 2주만에 완판됐다.
대전시는 지난 22일 꿈돌이 라면 1차 생산물량 30만개가 전량 판매 완료됐다고 23일 밝혔다.
꿈돌이 라면은 대전시가 1993년 대전엑스포 마스코트였던 꿈돌이 캐릭터를 도시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해 지역 식품업체와 손잡고 만든 제품이다.
지난 9일 출시돼 첫 주에 20만개가 팔려나간데 이어 정확히 2주만에 당초 목표 생산물량인 30만개가 모두 소진됐다.
대전시는 꿈돌이 라면이 예상보다 큰 인기로 빠르게 팔려나감에 따라 2차 물량으로 22만개를 추가 생산해 판매하기로 했다.
꿈돌이 라면은 대전역에 있는 ‘꿈돌이와 대전여행’, 인근 ‘꿈돌이하우스’ 등 캐릭터숍과 신세계백화점 대전홍보관, 지역 내 GS25 편의점 및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서만 판매된다.
지난 9일 라면 출시와 함께 대전역 인근 동구 소제동에 팝업스토어 형태로 문을 연 ‘꿈돌이네 라면가게’에서는 조리된 라면을 맛 볼 수 있다.
대전시는 ‘대전에서만 살 수 있다’는 희소성과 팝업스토어·한정판 굿즈 패키지 등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 등을 꿈돌이 라면의 인기 비결로 꼽고 있다.
실제 꿈돌이 라면과 함께 출시된 냄비받침, 양은냄비 등 한정판 굿즈도 모두 조기 품절 됐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라면 구매 인증샷도 활발히 올라오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꿈돌이 라면은 전국 최초의 지역 캐릭터 라면으로, 독창적 콘텐츠가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상품이 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며 “꿈돌이 라면의 인기가 반짝 성과를 넘어 도시브랜드 제고와 관광객 소비 증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맛과 재미, 스토리를 담은 콘텐츠를 더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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