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폰테크 앞으로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외주용역을 진행한 국내 엔터테인먼트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등 5개 엔터테인먼트사의 하도급법 위반혐의 관련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등 스스로 마련한 자진 시정방안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5개사가 중소기업자에게 음반·굿즈·영상 콘텐츠 제작과 공연 무대와 조명설치 등을 위탁하면서 사전에 서면 계약서를 주지 않고 구두로 계약한 것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5개사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하도급 거래 질서를 개선하는 내용의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 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2024년 12월 2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이번에 확정된 동의의결을 보면 5개사는 앞으로 6개월 안에 표준계약서와 가계약서 안을 제출해 공정위의 검토를 받은 뒤 현장에 적용해야 한다. 특히 사전에 업무 범위나 대가 등을 확정하기 어려운 엔터 업계의 특성을 고려해 가계약서에는 가계약 체결 사유, 미확정 사항 확정일 등을 담아야 한다.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계약 내용이 수시로 바뀌는 특성으로 인해 사전에 계약서를 발급하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다. 이에 거래 상대방인 중소기업은 항상 계약해지·변경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담을 떠안았다.
동의의결에는 수기 계약이 아닌 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한 전자계약체결시스템을 1년 안에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계약별로 체결일과 계약기간, 대금, 지급기일 등을 목록화하고 검색할 수 있는 계약관리시스템 개선 방안을 3개월 안에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방안이 확정되면 1년 안에 개선을 마쳐야 한다.
5개사는 갑과 을 사이의 의무와 권리, 상생협력 지원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정위의 검토를 받은 뒤 홈페이지도 게시해야 한다. 이번 동의의결에는 5개사가 협력업체에 총 1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김태종 공정위 신산업하도급조사팀장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5개사가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휴전 제안에 동의하며, 이란에 대한 전쟁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24일(현지시간) 네타냐후 총리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의 양자 휴전 제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고 CNN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성명에서 이스라엘에 이란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 지 약 2주 만에 모든 목표를 달성했다며 “이스라엘은 핵과 탄도미사일 분야에서 즉각적이며 이중적인 실존적 위협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스라엘군은 테헤란 상공에서 완전한 우세를 확보했으며, 이란 군 지도부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고, 이란 정부 시설 수십 곳을 파괴했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국방 지원 및 이란 핵 위협 제거에 대한 참여에 감사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스라엘은 (이란의) 휴전 협정 위반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1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에 실시간 연속혈당측정기가 간헐적 스캔형 혈당측정기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김재현∙김지윤 교수, 삼성융합의과학원 김서현 박사 연구팀은 혈당측정기 유형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 연구를 대한당뇨병학회 공식 학술지에 게재했다고 23일 밝혔다. 연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활용해 2019~2022년 연속혈당측정기 사용 경험이 있는 1형 당뇨병 환자 중 초속효성 인슐린을 3회 이상 처방 받으며 꾸준히 인슐린 치료를 받은 7786명을 대상으로 24개월 동안 추적 관찰했다.
1형 당뇨병은 자가면역반응이나 바이러스, 감염 등의 원인으로 췌장의 인슐린 분비가 부족해져 혈당을 조절하지 못하게 되는 질환이다. 환자들은 수시로 혈당 변화를 점검해야 하는데, 여기에 쓰이는 기기 중 연속혈당측정기는 매번 채혈하는 대신 팔이나 배 등에 패치 모양 센서를 부착해 두고 수시로 혈당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다. 연속혈당측정기 중 실시간형은 센서가 일정 시간마다 자동으로 혈당 수치를 스마트폰에 전송하는 반면, 간헐적 스캔형은 사용자가 직접 스마트폰으로 센서 가까이 갖다댈 때마다 혈당 수치를 확인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두 유형의 기기를 사용한 환자들에게서 최근 2~3개월간 평균 혈당을 알 수 있는 지표인 ‘당화혈색소’ 수치를 수집해 비교한 결과 실시간 연속혈당측정기의 효과가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헐적 스캔형 기기를 사용한 환자군의 당화혈색소 수치는 사용 시작 시점 8.6%에서 3개월 후 7.5%로 감소한 데 비해, 실시간형 기기를 사용한 환자군에선 같은 기간 8.9%에서 7.1%로 줄어 감소폭이 더 컸다. 추적 관찰을 끝낼 때까지 비교를 실시한 모든 시점에서 간헐적 스캔형 기기보다 실시간형 기기를 사용할 때 당화혈색소 수치가 더 낮았다.
연구진은 연속혈당측정기 사용과 함께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과 같은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됐을 것으로 봤다. 다만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환자의 혈당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으므로 꾸준한 관리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재현 교수는 “현재 연속혈당측정기는 1형 당뇨병과 임신성 당뇨병 환자에 한해서만 건강보험 지원이 이뤄진다”며 “더 많은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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