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루토무료보기 [시선]선진 시민들의 여전한 자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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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0회 작성일작성일 25-08-11 14:13본문
담장 밖 곳곳에선 인권 중심의 다양한 민주적 규칙이 만들어져 더디지만 조금씩 맑은 공기가 느껴지는데, 담 안쪽 딴 세상에선 훈육이나 안보·안전이라는 ‘특수성’을 이유로 환기되지 않은 탁한 공기가 여전하다.
담장 바깥세상과 한참 다른 곳은 또 있다. 바로 대한민국 국회다. 담 안에서 낙오된 채, 담장 밖 저 멀리 앞서가는 시민을 위해 법과 제도를 만든다니, 그 법·제도가 시민들의 성에 찰 리 없다. 얼마 전 한 장관 후보자의 전방위적 ‘갑질’이 국회의원 장관 후보자 최초의 낙마로 이어지기는 했으나, 폭로로 드러났다는 차이만 있을 뿐, 그의 갑질이 다른 의원들의 갑질보다 나쁜 건 아니었다는 세평이 들린다.
과거 3년간 공공기관에 종사하면서 민간인과 의원 출신 장관에게 차별적인 국회 상임위원들을 자주 목격했다. 부처 사업에 관한 핵심 질문 대신, 그들은 담당 직원이 아니라면 답변 불가능한 ‘자잘한’ 질문으로 민간인 출신 장관에게 ‘가지고 놀 듯’ 갑질했다. 이 때문에 민간에서 탁월한 전문성으로 발탁된 장관이지만 국정감사장에선 수시로 무능해진다. 반면 ‘굵직한’ 질문에도 답변 못하는 국회의원 출신 장관에게는 “앞으로 잘 챙겨봐 주실 수 있죠?”하며 여야 없이 ‘음침한’ 동료애를 발휘한다. 이런 광경을 나만큼 낯설어하던 대기업 임원 출신 의원은 “이렇게 기업 운영하면 그 기업은 망하죠”라고 했다. ‘비민주적 권력 사용’으로 정의될 수 있는 갑질은 이렇듯 조직의 흥망을 가르기도 한다.
국회가 망하지 않고 흥하려면, 담장 안 권력이 담장 밖 세상에 맞춰 민주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담장 안팎을 두루 살펴 권력을 쓸 줄 아는 의원만이 바깥세상의 차별금지법, 비동의 강간죄, 그리고 낙태죄 폐지 등에 관한 ‘선진적인’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대국민 설득과 입법에 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담장 안쪽 다수의 낙후된 국회의원에겐 이 능력이 없으니 우여곡절 끝에 다수당이 됐어도 ‘국민적 합의’ 타령만 하는 것이다. 권력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 줄 모르는 자들이 정작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전방위적 갑질만 해대고 있으니, 정권이 바뀌었어도 앞서가던 시민들은 누군가를 콕 집어 차별해야 직성이 풀리며, 죽기 직전까지 저항했어야 강간이라 말할 수 있고, 낙태죄 대신 살인죄를 받아들여야 하는 후진적 사회의 여전히 탁한 공기로 숨 쉬어야 한다. 이러려고 여의도, 광화문, 남태령에서 그 고된 시간을 견딘 건가, ‘자괴감’이 든다.
러시아와 3년 넘게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협상을 통해 종전해야 한다는 여론이 결사항전 입장을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달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성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9%가 ‘가능한 한 빨리 협상을 통해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이 결과는 7일(현지시간) 발표됐다.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22%, 27%만이 협상 종식을 지지했지만, 2023년 말에는 52%로 급등했고, 올해는 10명 중 7명 수준으로 상승했다.
반면 ‘승리할 때까지 계속 싸워야 한다’는 여론은 눈에 띄게 줄었다. 2022년에는 73%에 달했던 결사항전 여론이 2023년 63%, 작년 38%로 줄었고, 올해는 24%까지 떨어졌다.
이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민적 피로감이 여론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전쟁이 조만간 끝날 것이라는 낙관론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1년 이내 교전이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답변은 68%에 달했으며, 가능성이 있다고 본 응답자는 25%에 불과했다.
미국에 대한 인식은 급격히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리더십을 신뢰한다고 답한 비율은 2022년 66%에서 2023년 53%, 2024년 37%를 거쳐 올해는 16%로 급락했다.
이는 올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군사지원 및 외교 정책을 둘러싸고 양국 사이에 긴장이 고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평화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중재 역할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높았다. 응답자의 70%가 ‘미국이 우크라이나-러시아 협상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및 유럽연합(EU) 가입 전망에 대한 기대감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토 가입에 대해 ‘10년 이내 가입이 가능하다’고 답한 비율은 32%에 그쳤고, ‘절대 가입할 수 없다’는 응답은 33%에 달했다. 이는 2022년의 64% 낙관론과 비교해 크게 줄어든 수치다.
EU 가입과 관련해서도 10년 내 가능하다고 본 응답자는 52%, 불가능하다고 본 응답은 18%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개된 국내 영화와 드라마 10편 중 4편에 동물이 출연했다는 동물보호단체 분석이 나왔다. 단체는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해 개봉한 영화 161편과 방영한 드라마 146편(총 307편) 가운데 269편을 모니터링한 결과, 총 114편(42.4%)의 작품에 동물이 출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카라는 동물 출연 작품에 참여한 제작진에게 공문을 발송해 총 28편(영화 13편, 드라마 15편)으로부터 동물 촬영 과정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 답변을 받은 28편 중 9편만이 작품에 ‘동물 출연 장면은 안전하게 촬영됐다’는 안내 문구를 표기했다. 안내 문구를 넣지 않은 19편을 만든 제작진은 ‘위험한 촬영이 아니어서(31.6%)’ ‘동물 비중이 적어서(21.1%)’ 등의 이유로 해당 문구를 넣지 않았다고 답했다.
안내 문구가 없었던 작품 중 10편의 제작진은 ‘동물 촬영 가이드라인을 참고했다’고 답했다. 참고한 가이드라인은 동물보호단체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사 가이드라인, 제작사 자체 가이드라인 등으로 서로 달랐다.
카라는 이에 대해 “여러 작품이 동물 촬영에 있어서 안전과 동물복지 문제를 고민했지만, 공식 가이드라인과 기준이 없어 차이가 발생했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이나 인증마크·안내문구 표기 기준이 없어 제작진 역량에 따라 동물 촬영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2022년 1월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낙마 장면에 출연한 말이 죽으면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당시 영화와 드라마 등에 출연하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지만 아직 초안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정부·여당에 대한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의 높은 지지세를 언급하며 내년 6·3 지방선거까지 잘해달라고 당부했고, 정 대표는 남북관계 복원 의지를 피력했다. 정 대표는 노 전 대통령 묘역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잘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서 문 전 대통령을 한 시간가량 예방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정 대표가 당원과 대의원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당선된 데 대한 축하를 건네며 “이번에 처음으로 안정적으로 정권을 출범시켜 여러 개혁 과제들을 빠르게,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잘해주시라”고 당부했다고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이 전했다.
내년 6·3 지방선거도 화두에 올랐다. 문 전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가 높은 지지를 받고 출범한 것처럼 국민의 기대가 매우 높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제대로 해달라”고 말했다. 또 문 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부·울·경에서도 매우 고무적인데, 잘하면 TK(대구·경북) 지역도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잘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정 대표는 문 전 대통령에게 “지금까지 뵌 것 중에 가장 목소리가 크시다. 편하신 것 같다”며 “앞으로 어려울 때 자주 말씀드리겠다. 잘 가르쳐주시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최근 출범한 당내 국가보훈정책특별위원회를 언급하며 “문 전 대통령 계셨을 땐 평양에 다녀오시고 하면서 남북 교류 협력이 굉장히 (활발)했는데, 지난 3년간 그러한 토양이 많이 무너진 것 같아 아쉽다”며 “그런 부분을 잘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사면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접견한 자리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정 대표는 이날 문 전 대통령 예방에 앞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 묘소인 너럭바위 앞에서 헌화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정 대표는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활동을 계기로 정계에 진출해 “최초의 노사모 출신 국회의원이자 당대표”(권 대변인)로 꼽힌다. 정 대표는 방명록에 ‘노무현 대통령님! 정청래입니다. 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청래’라고 적었다.
정 대표는 이후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정 대표는 자신의 시계가 과거 문 전 대통령 취임 후 방송인 김어준씨와 함께 봉하마을을 방문했을 때 권 여사가 선물한 것이라며 환담을 했다. 이번 당 대표 선거에서 노사모 출신들의 지원이 컸다며 감사 인사도 건넸다.
이날 정 대표 일정에는 전현희·김병주·이언주·황명선·서삼석 최고위원과 한민수 비서실장, 김영환 정무조정실장, 권 대변인 등 당 지도부가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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