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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죽음의 현장엔 언제나 그들이 있다···20주년 맞는 ‘경찰 검시조사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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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8회 작성일작성일 25-06-1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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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사망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죽음의 진실을 가장 먼저 캐묻는 사람들이 있다. 변사 현장에 먼저 출동해 시신과 현장상황을 살피고 증거를 모으는 경찰 검시조사관들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이 검시조사관의 이름으로 현장에 정식으로 투입된 지도 20년을 맞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8일 검시조사관 도입 20주년을 맞아 경찰청에서 특별 세미나를 열었다.
검시 조사관은 변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검안의나 부검의 등이 모두 참관할 수 없는 상황과 의료 전문 지식을 갖춘 수사 인력을 통한 사망 원인에 대한 1차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2005년 도입됐다. 2005년 간호사와 임상병리사 출신 일반직공무원을 18명 채용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282명이 배치돼 운영되고 있다.
간호사 등 임상 경험이 풍부한 검시조사관들은 시·도경찰청 광역과학수사팀 소속이다. 변사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변사자의 상태나 평소 복용한 약물 등을 파악한다. 부검 전 자살·타살 여부 등 사망 원인을 일차적으로 분석해내는 역할을 맡는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독사 등 변사 사건이 급증하면서 검시조사관의 역할은 커졌다. 검시 대상 사건은 2016년 4만1534건에서 지난해 5만8063건으로 증가했다. 검시 참여율은 같은 기간 52.7%에서 89.4%로 증가했다. 3교대로 근무하면서 검시에 나서는데 1건당 9시간 정도 걸린다고 한다.
이날 세미나에선 검시조사관의 트라우마 관리와 변사사건 현장 검시 유의 사항 등에 대한 특강이 이뤄졌다. 현직 조사관들의 사례 발표도 있었다. 지난 3월 경북 의성 등에서 벌어진 산불 사태에서 사망 변사자를 발견해 검시 후 신원을 확인한 사례와 지난해 5월 인천 남동구에서 발생한 교회 여고생 학대 사망사건에서 온몸에 멍든 학대 피해 학생의 검시를 통해 사건 해결에 관여한 내용 등이 소개됐다.
박우현 경찰청 과학수사심의관은 “한 사람도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인력과 장비 보강으로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체계적 교육으로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란 핵시설을 겨누면서 시작된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이 핵심 에너지 시설 등으로 공격 범위를 넓히고 있다. 사흘째 이어지는 이란과 이스라엘 간 충돌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미국이나 걸프 국가가 휘말려 ‘5차 중동전쟁’으로 이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15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이란 수도 테헤란에 있는 이란 국방부 건물, 핵 관련 시설로 추정되는 방어혁신연구기구 건물을 공격했다. 전날엔 이란 최대 가스시설인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샤란 정유저장소 등 에너지 시설에 집중 공격을 퍼부었다. 지난 13일 이란의 나탄즈 핵 시설을 공격한 데 이어 공습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날 연설에서 “(지금까지 공습은) 앞으로 이란이 직면하게 될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작전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CNN은 미 백악관 및 이스라엘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이 몇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이란 정권의 전복을 노리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스라엘이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측근인 군 수뇌부와 핵 과학자를 표적으로 삼은 것을 보면 지휘체계를 뒤흔들어 이란 정권의 안정성을 해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BBC 등은 분석했다.
이란은 즉각 보복에 나섰지만, 선택지가 마땅치 않을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린다. 미국과의 협상으로 복귀해 핵 문제를 합의할 경우 ‘굴욕’으로 비쳐 지지 기반인 강경파 반발이 불거질 것이 뻔하며, 이스라엘을 상대로 반격을 이어가기엔 이미 군사력이 상당 부분 취약해졌다는 것이다.
BBC는 이란이 예멘 후티 반군 등 대리 세력을 통하거나 중동 내 배치된 미군 부대 등 미국의 시설과 인력을 직접 타격할 수도 있다며, 이는 미국이 직접 개입할 가능성을 키우고 중동 정세는 급변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승산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약한 중동 내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도 있다.
이란이 당장은 협상으로 복귀하는 모양새를 취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오히려 핵무장 명분을 강화하고 이란 내 강경파의 힘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란이 사우디 등 트럼프 정부와 소통이 가능한 걸프 국가와 접촉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엘리 제란마예 유럽외교협회(ECFR) 이란 전문가는 뉴욕타임스(NYT)에 “이란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한 후 체면을 살리고 적당한 선에서 상황을 마무리할 방안을 모색하려 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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