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불이 꺼지면서, 암흑 속에 있다가 모습을 드러내려고 했던 애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마치 아닌 것처럼 어둠 뒤에 다 숨어 있어요.”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의 밤, 상관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국회에 육군 특수전사령부 최정예 부대원들을 투입시켰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계엄 선포 직후인 12월4일 새벽 1시2분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통과되던 순간 “불이 꺼졌다”고 표현했다. 계엄 선포 후 6개월이 넘게 지났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은 ‘불이 켜진’ 상황에서 벌어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했다. 계엄이 지속됐다면 차례차례 나타나 계획을 실행하려 했던 수많은 인물과 부대 등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존재를 감추고 있다는 것이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16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핵심인물이면서, 이후 그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한 핵심증인이다. 현재는 보석 석방된 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군사법원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유치 의혹, 2차 계엄 선포를 계획했다는 의혹,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등장하는 윤 전 대통령의 장기집권 시도 의혹 등에 대해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 의혹들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최장 170일간의 수사기간 동안 가장 중점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힌 것들이다.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불법계엄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실체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한 의혹들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합동참모본부, 드론작전사령부, 지상작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등 4곳을 언급하면서 “(이곳들이) 계엄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밝혀내는 게 (수사) 관건”이라고 지목했다.
곽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 선포 두 달 전부터 자신에게 ‘북한 오물풍선 상황이 발생하면 원점을 타격하겠다’는 얘기를 했다며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게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이후 특전사 예하 공수여단이 자신의 지시 없이 움직이려는 정황이 당시 감지됐다며 2차 계엄 선포를 계획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주장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장기집권을 노리고 장기간 계엄을 구상했다는 의혹에 대해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불교계 고위 승려의 성추행을 공익 제보한 뒤 불이익을 받은 종단 직원에게 종단 등이 3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6단독 정찬우 부장판사는 대한불교진각종 직원 A씨가 진각종 유지재단과 고위 승려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단과 B씨가 총 3억957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청구한 위자료 3억원을 모두 인용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년간 B씨에게 30번 넘게 강제 추행 등을 당했다며 재단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B씨를 고소했다. 이후 재단은 A씨를 지방으로 전보하거나 징계성 대기발령을 냈다. A씨는 공익신고자에 불이익을 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강제 추행뿐 아니라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B씨와 재단의 태도에 오랜 기간 고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단 측은 인사 불이익이 아닌 정당한 징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원고에게 추가적인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고 했다.
배상액 3억957만원 중 1억원은 강제추행 등에 대한 위자료, 2억원은 인사 불이익에 대한 위자료다. 나머지 957만여원은 심리상담·치료비 319만여원이다. 위자료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산정됐다.
현재 B씨는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재단 등은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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