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급제폰테크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2019년 7월15일 문재인 전 대통령)
2019년 일본이 한국에 대한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를 단행하자 한국은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다”면서 ‘자립’을 외쳤다. 그후 6년이 흘렀다. 제조장비의 ‘두뇌’ 역할을 하는 컴퓨터 수치제어기(CNC)의 국산화 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뒀다. 일본 수출규제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K산업의 자생력을 키운 사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정부의 CNC 국산화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인 ㈜KCNC가 ‘기술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CNC는 제조장비의 모든 기능을 자동 제어하는 전자모듈로, ‘기계를 만드는 기계’인 ‘공작기계’에 부착되어 사용된다. 컴퓨터·스마트폰의 ‘중앙처리장치(CPU)’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CNC는 현재 한국 기계·장비 가공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지만 한국산은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외국산 CNC 의존도는 95%가 넘고, 나머지 5%의 제품들도 핵심 기술은 외국에 의존한 것들이다. 세계 CNC 시장의 80%를 독일·일본·미국이 점유하고 있다.
정부가 CNC 국산화에 착수한 것은 2019년 일본의 수출통제 때문이었다. 2019년 7월 일본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적인 3대 핵심 소재(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작했다. 이어 8월에는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해 수출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였다.
당시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한편 일본산 의존도가 높았던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자립을 추진해왔다. CNC 국산화 프로젝트 역시 그 일환이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당시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에는 CNC가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다음 차례는 CNC’라는 말이 나왔고, 조사해보니 한국 제조장비 CNC의 80%가 일본 제품이었다. 일본이 CNC까지 수출규제를 할 경우 우리 제조업 생산라인 전반이 중단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었다”면서 “일본의 수출규제를 기점으로 국산화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CNC 국산화 프로젝트’는 일본의 수출규제 이듬해인 2020년부터 본격 시작됐다. CNC는 제어기 본체, 모터 등 구동부, 인터페이스 등을 동시에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개별 기업 차원의 개발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한국기계연구원을 비롯해 20여개의 관련 기업·연구소를 이 프로젝트에 참여시켰고 이들 기관이 합작해 ㈜KCNC가 설립됐다.
이후 5년의 노력 끝에 결실을 거뒀다. 지난달 현장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평가 결과, 가공오차와 표면품질 등 주요 성능지표에서 ㈜KCNC의 CNC가 선진 CNC와 유사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조작 인터페이스의 편의성과 제공 기능의 다양성 측면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다음 단계는 ‘상용화’를 위한 실증 작업이다. 실증을 통해 고속·반복 작업과 다양한 재료, 공구를 활용한 가공 등을 테스트하게 된다. 장비의 내구성과 실제 환경에서의 신뢰성 검증도 이뤄진다.
이번 실증 과정엔 CNC 구매 수요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4대 기업 ‘DN솔루션즈’ ‘위아공작기계’ ‘화천기공’ ‘스맥’이 모두 참여할 예정이다. 이 중 3곳은 실증 결과 성공적일 경우 구매계약을 체결키로 하는‘구매의향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실증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내년부터 본격 판매가 이뤄지고 2032년까지 국내 시장점유율 30% 달성도 내다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만약 CNC 내수·수출 물량의 30% 국산 대체가 가능해지면 그 경제적 가치는 2000억원에 이른다. 국내 업체인 ㈜KCNC가 상품 개발과 판매 등을 담당하기 때문에 신속한 AS, 맞춤형 제품 개발도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CNC는 제조장비의 두뇌이자 인공지능(AI) 팩토리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핵심 요소로, 첨단 CNC 확보를 통해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권이 출범했다. 국민주권정부를 자처한 이재명 정권의 출범은 두 가지 측면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하나는 헌정체제 위기라는 ‘비상한 상황’에서 등장한 정권이라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대통령 선거 승리와 정권교체에 성공했지만, 헌정체제의 위기를 조장함과 동시에 대선에서 패한 세력이 주도하는 ‘수장의 악마화(이재명 악마화)’ 공세에 계속 노출될 공산이 큰 정권이라는 점이다.
이 두 가지 특별함은 이재명 정권이 국정을 운영해감에 있어 유념해야 할 사항을 알려준다. 새 정권보다 중요한 새 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역시 두 가지다.
첫째, 개별 정권의 교체가 아닌 체제 수준에서의 정치(통치)를 구상하고 실천해야 한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주기를 넘어선 거시-구조적 관점과 시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87년 체제’라는 정치·사회적 질서의 넘어서기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게 복원이든 재건이든 위기를 겪은 헌정체제를 정상화하고 파괴(시도)의 발생 가능성 자체를 제거해야 한다. 이걸 가능케 하는 것이 87년 체제 넘어서기다.
이때 유의할 게 있다. 87년 체제는 단지 1987년에 제정된 헌법에 기초한 질서를 의미하지 않는다. 87년 체제는 1987년 헌법을 낳은 고유한 정치·사회적 힘의 관계 구조와 작동 양식을-즉, 누가 어떻게 지배하고 그것의 결과는 무엇인지를- 역사적 사건과 시기(1987년 6월 민주화항쟁 이후)에 의거해 개념화한 것이다.
둘째, 단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유예 정도에 그치지 않는 ‘탈악마화’의 관점과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대중의 동의와 신뢰에 바탕을 둔 국가지도자(대통령뿐만이 아닌 집권 세력 전반)의 권위와 리더십 형성이라는 차원에서 살펴져야 한다. 정치·사회적 갈등과 대립 해소의 궁극적 방도인 리더십의 정상적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뿐만 아니라 대통령이나 집권 세력 내 특정 개인과 집단의 위기가 새로운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통치 행보의 정당성과 지속성을 훼손하고 약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때도 짚고 넘어갈 게 있다. 탈악마화를 단지 도덕적 정당성의 문제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제기된 부패 의혹에도 불구하고 대선에서 승리했고 정권을 차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대 세력의 집요하고 질긴 악마화 전략 구사에도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그래서 정치에서, 특히 국정운영에서 중요한 건 도덕적 정당성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의 결함을-용서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양해받을 수 있느냐 아니냐에 있다. 양해를 얻을 수 있는 길은 다수 국민의 생각과 처지를 반영하고 사회적 토론과 합의에 기반한 국정 목표의 설정과 달성, 그리고 그것을 동력으로 삼는 현 체제의 한계 넘어서기다. 전문가와 관료가 생산하는 통계 수치 제시가 아니라, 다수 국민이 일상의 삶에서 실제 체감할 수 있는지의 문제다. 무엇을 통해 체감토록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다시 위의 첫 번째 유의 사항, 즉 87년 체제 넘어서기의 관점과 시야와 관련한 논의로 이어진다.
87년 체제론 ‘윤석열들’ 재등장
체제 수준에서의 정치(통치)를 구상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말은 작금의 헌정체제 위기를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친윤계의 일탈로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제2의, 제3의 윤석열 출현 위험성은 없는지, 그런 정치 집단을 (재)생성하는 사회적 구조와 기반은 무엇인지를 살펴야 한다.
87년 체제에서 윤석열 정권 같은 헌정 파괴 혹은 그것을 기도하는 세력은 다시 등장할 수 있다. 87년 체제가 갖는 세 가지 측면에서의 특성, 즉 정치균열 구조와 통치 원리와 방식 그리고 인식 정향 때문이다.
정치균열 구조의 측면에서 87년 체제는 민주 대 반민주 균열의 조기 해소, 지역주의 균열의 장착, 진보 대 보수 균열의 변형을 특징으로 한다. 이 체제하에서 민주화 이전의 독재 혹은 권위주의 계승 세력은 대통령 직선제 같은 민주주의의 외양과 형식의 수용(노태우의 6·29 선언)을 통해 역사적 과오에 대한 면죄부를 받고 혹은 제도권 정치 참여 면허를 유지하고, 특정 지역(가령 대구·경북)에 기반해 ‘보수’로 자처하며 국가 및 사회 권력을 차지할 기회와 조건을 보유하고 있다. 또 그것을 (독점적으로) 향유하기 위해서 경쟁 세력이 자신의 존재 근거와 입지를 약화할 우려가 있는 이념과 정책(가령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경제민주화)을 지향하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공주의를 내세워 ‘친북(친중) 좌빨’로 호명하며 적으로 낙인찍어 배제하고 혐오할 수 있다.
이런 ‘가짜 보수’의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경쟁 세력은-진짜 보수와 진보마저도- 민주화와 87년 체제 수립 이전부터 내려온 반공주의에 기초한 민중(노동) 배제적-재벌 친화적 성장주의를 소극적으로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를 거부하는 경우 정치·경제적 자원을 보유하거나 동원할 기회와 조건을 가지기가 어렵다. 즉 제도권 정치에 참여할 자격을 상실하거나 획득할 가능성이 낮아질 위험에 직면해야 한다. 특히 지역 기반을 갖고 있지 못하거나 기성 거대 정당이 아닌 정당에서 정치를 할 때 그렇다. 87년 체제의 정당 구도가 지속적으로 비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대 정당 지배구도에 머물러 있는 이유다.
통치 원리와 방식에 있어서 87년 체제는 외환위기를 거치며 이전의 독재 혹은 권위주의 체제에서 조성된 ‘세 가지 배제’를 다시 노골화한다. 노동과 평등과 공공성의 배제가 그것이다. 노동은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반이며 핵심 주체이고, 평등은 민주주의의 대표적 가치이자 체제 정당성의 근원이다. 그리고 공공성은 민주주의에 공화적 성격을 부여해준다. 하지만 87년 체제는 구체제의 연속선상에서 대자본 지배구조를 재생산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경계를 ‘노동 없는 민주주의’로 한정했다. 그래서 불평등을 메리토크라시(능력주의) 도입 등에 기대어 정당화하고, 심지어 공공 자원마저 경쟁의 효율성을 위해 민영화라고 칭하며 사유화하거나 독점할 수 있는 것으로 제도화했다. 이때 국가와 정치는 엘리트 기득권층에게 사익 추구의 자격을 부여해주는 도구로까지 전락할 위험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권력의 사유화로 탄핵당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반이 부실하고 정당성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정치가 사익 추구를 허용하는 체제에서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헌정체제를 파괴하려는 세력의 존재는 크게 이상하지 않다.
새 정권, ‘새 정치’ 수행할 수 있을까
87년 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누구의 의도와 주도로 이루어졌든 간에 인식 정향의 측면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삭제’이다. 이 지면의 다른 글(“정의당 0석에 대한 ‘우려 섞인 관심’의 이유”·2024년 5월14일자)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계급, 역사, 유토피아 모멘트 인식의 삭제다. 사회적 약자의 존재 혹은 자신을 비롯한 다수의 약자 됨에 대한 인식 가능성을 차단하고, 고통을 강요하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연대와 저항의 경험과 기억 그리고 이를 살려 변혁을 도모할 가능성을 봉쇄함으로써 지금과 다른 더 나은 세상을 꿈꿀 상상력마저 지워버렸다는 의미다. 이런 체제에서는 약자를 억압하거나 무시할 뿐만 아니라, 독재 혹은 권위주의 체제로의 회귀를 꿈꾸는 낡은 세력의 횡행을 막을 수 없다. 그런 존재의 부당함을 따져 물을 사회의 의지와 힘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영끌을 통한 나의 생존’이라는 험난한 삶의 도정에서 얻은 피로감과 우울함만이 남아 있을 따름이다.
새 정권보다 중요한 건 새 정치다. 87년 체제를 넘어서는 게 새 정치다. 이재명 정권은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까? 그럴 의지를 갖고 있을까?
특성을 구조, 배제, 삭제, 차단, 봉쇄 등등의 표현을 쓰며 설명했다고 해서 87년 체제를 불멸의 질서로 본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런 표현을 쓴 이유는 넘어서기의 핵심 의미와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고, 넘어서기의 결과가 더 나쁜 것이 되면 안 된다는 목표와 규범을 설정하기 위해서다. 즉 새 정치의 개념을 구성하기 위해서다. 87년 체제의 특성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을 넘어서야 할 새로운 정치의 개념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 등을 핵심으로 삼는 개헌론 정도로는 구성이 불가능하다.
의지는 성공 가능성에 대한 믿음과 성공이 제공할 이익에 대한 기대에서 나온다. 87년 체제 넘어서기는 성공할 수 있다. 이미 부식 단계를 거쳐 붕괴되고 있다. 그래서 성공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다른 무엇보다 헌정체제를 수호하려는 시민이 다수임을 확인했다. 87년 체제는 헌정체제의 성격을 띠기도 하지만, 그것이 헌정 파괴 세력을 (재)생성하는 (한시적) 체제임을 자각한 시민들이다.
이재명 정권은 그런 시민들과 함께 87년 체제의 붕괴를 가속화하거나 새로운 체제 수립의 기초(중 하나)를 놓으면 된다. 이것이 이재명 탈악마화의 길이다. 그리고 이재명 정권이 취할 수 있는 이익이다. 역사에 새로운 정치를 통해 권위 있는 정치 리더십을 형성한 정권으로 자기 자신을 새길 수 있는 이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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