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계폰테크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어요.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이재명표 ‘민생회복지원금’은 무엇이고, 침체된 민생 경제를 되살릴 수 있을지 경제적 효과도 함께 살펴볼게요.
정부는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인데요. 이 추경에는 13조원 규모로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는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에요. 소득 상위 10% 15만원, 일반 국민 25만원, 차상위계층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50만원이 각각 지급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해요. 소득 상위 10% 고소득자의 경우 최종안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민생회복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소비 쿠폰으로 지급되는데요. 사용기한을 제한해 즉각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사용처를 제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소비쿠폰은 발행 주체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와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인데요.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를 늘리기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지역화폐는 다른 지역에서는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어요.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불리는 지역화폐는 보통 카드형과 종이화폐형으로 발행이 되는데요. 실제 가격보다 5~10% 할인된 가격으로 주민들에게 판매됩니다. 이를테면 할인율이 10%인 경우 현금 1만원을 내면 1만1000원이 충전된 지역화폐를 구입할 수 있어요. 10%의 할인율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나눠 부담합니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 정책이기도 합니다. 이 대통령은 2016년 성남시장 시절에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 바 있어요. 성남시의 실험이 성공하면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 수는 2018년 66곳(3714억)에서 2024년 190곳(20조원)으로 급증하는 등 전국으로 확산했습니다.
지역화폐는 침체된 민생 경제를 되살릴 수 있을까요? 한국은행이 2020년 발표한 ‘지역사랑상품권 도입이 지역 소비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행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 역외소비율 하락 등 지역내 소비 진작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어요. 2022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대전 지역화폐 효과연구’에서 소상공인 매출전환 효과는 31.7%, 지역화폐로 인한 순소비 증대효과는 26∼29%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어요.
하지만 유의미한 효과가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요. 2020년 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지역화폐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따르면,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은 26~36%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었지만 나머지는 빚을 갚거나 저축하는 데 쓰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최근 2년간 87조원 세수 펑크가 난 데 이어 올해도 40조원 세수 펑크가 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다만 정부가 손을 놓고 있기에는 민생 경제 상황이 너무 심각한 것도 사실이에요. 일단 취약계층의 숨통은 틔워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0%대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기준금리도 인하했습니다. 소득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어요.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5% 감소한 반면 소득 상위 20% 가구의 소득은 5.6% 늘어났어요. 실질소비지출은 7분기만에 0.7% 감소하는 등 소비도 쪼그라들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재정 확대 정책을 쓰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요. 이 대통령의 지역화폐 정책, 과연 숨넘어가는 민생 경제를 살려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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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도심에서는 퀴어문화축제 등 각종 집회와 행사가 열린다.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중구 남대문로 일대에서 성소수자 축제를 개최한다. 오후 4시부터 종각역에서 출발해 명동성당과 서울광장을 거쳐 을지로입구역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행진이 끝난 뒤에도 각종 부스 행사가 오후 7시까지 이어진다. 개신교 단체가 주최하는 맞불집회도 진행된다. 거룩한방파제는 오후 1시부터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오후 4시부터 숭례문 방면으로 행진할 계획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는 집회도 있다. 이들은 오후 2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 모여 지난달 학생 가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제주의 한 중학교 교사를 추모한다.
그 외 청계천 인근에서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을 규탄하는 대회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하다 숨진 하청 노동자 김충현씨를 추모하는 행사가 각각 진행된다.
‘오마주’는 주말에 볼 만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추천하는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찾아옵니다.
영화는 평범한 남성이 욕조에 앉아 추상적인 문장이 가득한 책을 읽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궁금증을 보이는 딸이 다가오지만 피우던 담배는 내려놓지 않습니다. 아이 앞에서 담배라니, 지금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유념해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1965년에 개봉했고, 당시로서도 기존 영화의 규격을 정면으로 반하는 영화였다는 점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사는 주인공 ‘페르디낭’(장 폴 벨몽도)은 딸과 아내가 있는 유부남입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딸을 돌봐주기 위해 찾아온 베이비시터 ‘마리안’(안나 카리나)과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지루하고 공허한 일상을 보내고 있던 그들은 갑작스레 살인 사건에 휘말리게 되고, 돈 한 푼 없이 도피를 위한 로드트립을 떠납니다. 페르디낭과 마리안은 차를 끌고 무작정 남프랑스로 향합니다. 니스로 가면, 혹은 더 아래로 가면 범죄에서도 자신들을 옭아매는 부자유에서도 벗어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두운 밤을 가르는 자동차 속 대화에서 이들의 치정극이 시작됩니다.
여정은 순탄치 않습니다. 경비가 부족해 차에 기름 넣을 돈도 없었던 그들은 주유소 직원을 폭행하고 ‘무전 주유’한 뒤 도망칩니다. 잠시 후에는 차를 버리고 떠나야 한다며 멀쩡하던 차에 불을 지릅니다. 낭만적인 대사로 가득 찬 로드트립이지만 그 여정에서 만난 사람들은 계속 죽어갑니다. 마치 마네킹에 케첩을 뿌려둔 듯 인위적으로 누워있는 시신들은 이 여정에서 살인은 별것 아니라는 메시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미치광이 피에로>라는 제목과 달리 영화에 피에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리안은 한결같이 페르디낭을 향해 “피에로”라고 부르고 페르디낭은 “나는 페르디낭이야”라고 답할 뿐입니다. 이처럼 사랑을 위해 떠난 여정이지만 소통은 잘 이뤄지지 않습니다. 페르디낭은 늘 이성적으로 사유하고 기록하는 시인 같은 인물이고 마리안은 생각보다 감각이 우선인 행동파 인물이기 때문이죠. 두 사람의 갈등이 극에 달하는 극 후반은 이해가 가다가도 약간은 황당무계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사실 내용을 설명하는 게 큰 의미가 없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의 감독인 ‘장뤼크 고다르’의 스타일과 ‘누벨바그’라는 역사 때문이죠. 누벨바그는 ‘새로운 물결’이라는 의미의 프랑스어로 1960년대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종의 영화 운동을 뜻합니다. 거친 촬영, 내용적 맥락 삭제, 야외촬영, 제4의 벽 깨기, 열린 서사구조 등이 특징입니다. 한마디로 ‘기존 영화와는 다른 뭔가를 만들겠다’는 도전 의식이 담긴 영화라는 것이지요. <미치광이 피에로>는 누벨바그 영화의 정점으로 꼽히는 작품이고 ‘영화사는 고다르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영화감독 쿠엔티 타란티노가 고다르 감독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영화광들이 사랑하는 작품이니만큼 접근하기 어려워 보이는 작품이고, 실제로 영화 속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들면 꽤 심란해지는 영화입니다. 하지만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모호한 내러티브는 오히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게 답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다르 감독도 <미치광이 피에로>에 대해 “영화가 아닌 하나의 실험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영화이니 이렇게 봐야 한다’는 기준을 잠시 내려두고 장면이나 대사가 주는 느낌을 감상한다면 생각보다 웃긴 영화라고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나 아쉬운 점은 찍은 지 60년이 지난 영화인만큼 음향이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배경 소리와 목소리가 뒤섞여 잘 들리지 않거나, 소리가 아니라 소음으로 다가오는 장면도 있죠. 하지만 스크린에 담기는 화면은 놀라울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소품들의 색감과 구도가 눈에 띄는 것은 물론이고, 오픈카를 타고 남프랑스로 향하는 로드트립은 늘 자연경관이 함께합니다. 자유를 찾아 산과 바다를 헤매는 그들을 함께 여행하는 기분으로 지켜보면 어떨까요.
<미치광이 피에로>는 이달 개봉 60주년을 맞아 다른 누벨바그 명작들과 함께 아트하우스에 재개봉했습니다. 큰 화면으로 고전 명작에 빠져보고 싶다면 영화관에서, 가볍게 누벨바그의 맛을 보고 싶다면 OTT로 즐길 수 있습니다. 현재 왓챠에서 서비스 중입니다.
고전명작지수 ★★★★★ : 개봉한 지 60년이 된 영화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세련된 화면. 누벨바그의 대표주자를 만나고 싶다면 추천합니다.
씨네필지수 ★★★★★ : 그러나 씨네필이 아닌 사람에게 함부로 추천했다가는 미움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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