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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하는법 심우정, ‘김건희 도이치 무혐의’ 엿새 전 비화폰으로 민정수석과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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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1회 작성일작성일 25-06-19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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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하는법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비화폰(비밀통화폰)을 받아 같은 해 10월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통화한 시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 직전이면서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한 때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수사를 두고 검찰이 대통령실과 사전 논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검찰은 “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한 통화”였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16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총장 취임 초기에 민정수석으로부터 인사차 비화폰으로 연락이 와서 검찰 정책과 행정에 관련 통화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검찰 사건과 관련해 통화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이 비화폰을 받아 이용한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심 총장은 김 당시 수석과 지난해 10월10일과 11일 총 두 차례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통화는 각각 10분가량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심 총장은 지난해 9월16일 취임했는데 취임 직후부터 비화폰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심 총장이 김 전 수석과 통화한 시점이 윤 당시 대통령 부부 의혹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던 때라 검찰과 대통령실이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 미리 의견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심 총장과 김 전 수석의 두번째 통화가 있고 6일 뒤인 지난해 10월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또 당시는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본격화하는 동시에 명태균씨 역시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높은 수위의 발언을 이어가던 때였다. 창원지검은 지난해 9월30일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명씨는 지난해 10월7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검찰이) 날 잡으면 한 달 만에 대통령이 탄핵될 텐데 감당되겠느나”며 “감당되면 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부인했다. 대검은 이날 기자단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된 사건이었으므로 관련 논의를 진행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검찰총장은 창원지검 명태균 수사팀에 평검사 2명을 충원하고 차장검사, 부장검사 등 4명을 더 충원하는 등 수사팀을 강화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불법 채권추심을 막기 위해 불법 사금융업자의 카카오톡 계정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카카오는 16일부터 ‘불법 사금융업자의 카카오톡 계정 이용 중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불법 채권추심 과정에서 주로 카카오톡 등 SNS가 활용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카카오톡을 통한 불법 사금융 피해자는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다음달부터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불법 사금융업자의 계정은 금감원·카카오 심사를 거쳐 이용 중지 처리된다. 신고자 익명성이 보장되므로 가족·지인 추심 등 2차 피해의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신고 대상은 채무자 또는 가족·지인·직장동료 등에게 욕설을 하거나 야간에 연락하는 불법 추심행위다. 제3자에게 빚을 진 사실을 알리거나 대리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정식 등록된 대부업자가 아닌데도 카카오톡으로 차용증 등을 요구하며 금전을 대부하는 행위도 신고할 수 있다.
금감원은 “SNS, 오픈채팅 등을 통한 연락은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렵고 추적이 곤란하므로 먼저 연락을 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지인 연락처나 사진, 주소록 요구 시 불법 추심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즉시 상담을 중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고 있다면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활용해달라”고 했다.
다음달 22일부터는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제도 대상이 최고금리 초과 등 불법 대부행위, 불법 채권추심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 1월 대부업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카카오톡 계정 이용 중지 제도는 전화번호 이용 중지 확대와 함께 민생침해 금융범죄 수단을 원천 차단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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