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지난 3월22일 발생한 경북 산불로 인해 복사열 피해를 본 일부 사과나무의 꽃눈이 정상 나무보다 절반가량 적게 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농업기술원(농기원)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의성·안동·청송 등 주요 산불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사과나무 정밀 진단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산불 복사열로 인해 20~25% 정도 피해를 본 나무를 대상으로 가지치기, 수분·양분관리 등 회복 기술을 적용한 뒤 개화·착과·수세·생산량 등을 수확기까지 30일 간격으로 조사한다. 나무의 생존력과 회복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다.
호주 산불피해 사과원 보고서(2021년)에 따르면, 산불 복사열 20~25% 피해받은 사과나무는 재배 관리로 수세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기원은 지난 5월 상순에 조사된 후지(4~7년생) 피해 나무의 주당 평균 화총수(꽃눈총수)는 정상주 120개보다 43.8% 적은 68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열기 피해를 본 사과나무 1그루당 열매 생산량이 절반가량 줄어든다는 소리다.
농기원은 6월 하순부터 착과량, 병해충 발생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과 생산량과 품질 특성을 조사한다. 또 수세 회복력과 생산성도 분석해 다시 심기 여부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회복력 기반의 재배 안내서도 만들어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앞서 산림 9만9289㏊를 태운 경북 산불로 이 지역 사과 재배지 1560㏊가 피해를 입었다. 이중 473ha는 회복이 어려워 새로운 묘목을 심어야 하는 상황이다.
경북은 전체 사과 재배면적이 1만9257㏊로 전국 재배면적(3만3313㏊, 2024년 통계청)의 58%를 차지하는 사과 주산지다.
조영숙 경북도농업기술원장은 “내년까지 주요 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산불 피해 사과나무를 정밀 분석해 묘목 갱신 여부를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나랏빚이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총지출(예산)도 처음 700조원을 넘는다. 내수 부진으로 ‘확장 재정’ 기조가 불가피하고 당장 국가 재정이 위태로운 수준은 아니지만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감세 정책은 중단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30조5000억원의 추경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19조8000억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한다. 지출 구조조정(5조3000억원)과 기금 가용재원 활용(2조5000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감액(3조원)으로 재원을 조달했지만, 추경 규모가 30조원을 웃도는 만큼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졌다.
2차 추경을 반영하면 국가채무는 1차 추경 때(1280조8000억원)보다 19조8000억원 많은 1300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총지출은 지난해(687조1000억원)보다 6.9% 늘어난 702조원이 된다. 국가채무와 총지출이 각각 1300조원, 700조원을 넘는 것은 처음이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1차 추경(86조4000억원)보다 24조원 많은 110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3%에서 4.2%로 0.9%포인트 증가한다.
추경 편성으로 당장 나라 재정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주요 선진국보다 국가채무가 많은 편이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보면, 올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정부·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54.5%로 예상된다. 미국(128.2%), 일본(231.7%), 영국(106.1%)보다 낮다. 정부가 아직 확장 재정 여력이 있다고 보는 이유다.
여기에 올해 경제 성장률이 0%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돼 정부가 돈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국면이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경제 상황과 민생의 어려움이 너무나 심각해서 지금은 국가 재정이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추경을 하니 GDP 대비 국채 규모가 약간 올랐으나 외국과 비교하면 아직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확장 재정과 감세를 함께 추진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재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0%를 밑돌지만 2072년엔 173%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5년간 100조원의 세수 부족을 떠안을 것으로 전망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국회는 추경과 함께 세수 기반 확충에 나서야 한다”며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실효성 있는 세수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비과세 감면을 확대하는 공약을 여러 개 했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은 대대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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