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폰테크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직원을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한 혐의를 받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2일 사기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불특정, 사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2011년 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중 회계 담당 직원 김모씨를 백원우 당시 민주당 의원실에 인턴으로 등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의원실 인턴으로 일하지 않았는데도 5개월 동안 국회 사무처로부터 급여를 받도록 하는 데 윤 의원이 백 전 의원과 공모했다는 혐의다. 김씨는 총 545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2021년 윤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백 전 의원과 인턴 채용 문제에 대해 한 마디 대화도 나눈 적 없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인턴 급여를 지급받은 계좌가 개인 계좌가 아닌 연구원 운영비 관리 명목으로 사용하는 차명계좌였다”면서 이들의 공모 관계를 인정해 항소를 기각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빠르게 늘어난 ‘무인 점포’ 중 지금껏 건재한 대표적인 매장은 아이스크림 할인점이다.
저렴한 가격과 접근성을 앞세운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동네 상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아이스크림 시장의 새로운 유통 채널이 됐다. 최근에는 아이스크림을 살 때 편의점보다 무인점포를 먼저 찾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소비 패턴에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마크로밀 엠브레인 구매빅데이터의 구매 트렌드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일명 아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무인 점포가 아이스크림 시장의 대표적인 유통채널로 자리잡았다.
2023년 아이스크림 전체 구매액 중 무인 점포가 차지한 비중은 36.0%로 편의점(15.3%)을 두 배 이상 앞질렀으며, 2024년에도 점유율 1위(35.0%)를 유지하며 편의점(15.1%)과의 격차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대형마트·슈퍼마켓 등 전통적인 유통채널을 상회하는 수치다. 마크로빌 엠브레인 측은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종류의 아이스크림을 구비하고 있는 만큼, 가격 민감도가 높은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선택지로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띈 것은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편의점 대비 40대 소비자의 존재감이 돋보인 점이다. 2024년 기준, 무인점포의 40대 구매 비중이 편의점 대비 두드러졌다. 마크로빌 엠브레인 측은 “상대적으로 가성비와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중년층의 소비 성향이 할인 효과가 큰 무인점포의 특성과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또한 무인점포에서는 롯데웰푸드(45.5%), 빙그레(28.6%), 해태아이스크림(17.4%) 등 주요 브랜드에 대한 집중도가 편의점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 익숙하고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만큼, 이미 맛과 품질이 검증된 ‘국민 브랜드’ 중심의 제품으로 구매 전환율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면서 유통 채널로서의 입지를 점차 확대해가고 있는 가운데 무인 운영 특성상 빚어지는 도난이나 관리 소홀 등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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