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직장인 16일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정부조직 개편이다. 기획재정부와 검찰 기능 축소 조정, 기후에너지부와 인공지능(AI) 전담 부서 신설 등 그간 거론된 안들을 최종 검토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골조를 세우게 된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조직개편안은 별도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완성도 높은 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조직 개편을 두고 세 가지 방향성을 제시했다. ‘한 부처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 재배치’ ‘AI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효율성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정비’ 등이다.
권한 재배치의 우선 대상은 기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기재부가 예산권을 쥐고 왕 노릇을 하고 있다”며 기재부 재편을 공약했다.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떼어내고, 재정과 나머지 기능만 담당하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노무현 정부 때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눴던 안과 유사하다. 이와 맞물려 금융당국 개편도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내에서는 현재 금융위원회와 기재부로 분산된 금융정책 수립 기능을 기재부가 전담하게 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검찰 역시 권한 재배치 대상으로 꼽힌다. 현재의 검찰청은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공소유지를 맡을 기관을 각각 신설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강화”를 공약했다.
대선 공약이었던 ‘기후에너지부’는 사실상 신설이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 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된 에너지 정책 기능을 한데 모아 기후위기 대응 전담 부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AI 업무를 담당하는 ‘과학부총리’ 또는 전담 부서가 신설될 지도 관심사다. 통계 분야에서 AI 활용이 중요해지는 만큼 기재부 산하 기관인 통계청을 독립 기관으로 승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폐지를 추진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미국 정부의 관세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장관 신설’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과 같이 조기 대선을 통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취임 두 달여 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며 정부조직 개편을 완료했다.
송언석 의원이 16일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대구·경북(TK)에 지역구를 둔 3선 의원으로 ‘범친윤계’로 분류된다. 윤석열 탄핵 대선의 민심을 성찰하고 당과 보수정치 쇄신을 감당해야 할 원내대표임을 감안하면 실망스럽다. 탄핵 정국 내내 윤석열을 비호하고, 대선 후보 교체 망동으로 당까지 망가뜨린 친윤이 다시 지휘부가 된 걸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당의 다수를 차지하고 기득권 유지 외에 어떤 것도 관심 밖인 친윤의 실력행사로까지 보인다. 이렇게까지 민심과 등질 수 있는지 개탄스럽다.
송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에서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며 “과거로의 퇴행적 행위는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고 미래만 보고 국민만 보고 가야 한다”고 했다. 그 다짐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앞서 윤석열의 내란으로 당이 쑥대밭 됐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권성동 원내대표의 ‘쌍권’ 친윤 지도부가 정략적인 통합 구호로 쇄신을 흐려 결국 당을 소멸 위기로까지 몰아넣은 잘못을 되풀이해선 안 될 것이다. 지난 13일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21%로 급락한 싸늘한 민심을 알아야 한다.
국민의힘이 진정 위기의식을 갖고 변화를 도모했다면 친윤부터 정치 무대 뒤로 사라지는 게 순리이고 염치다. 하지만 송 원내대표 당선으로 국민의힘은 ‘친윤·TK’ 정당 색깔을 빼기는커녕 그 세력들 기득권의 공고함만 보여줬다. 윤석열 정부 이후 원내대표 전원이 친윤계고, 권 전 원내대표를 제외하면 모두 TK 출신이다. 친윤·TK의 기득권 연장을 위한 또 한번의 돌려막기란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송 원내대표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친윤 지지를 업고 당선됐더라도, ‘또 친윤이 당을 장악하고 당론을 좌우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친윤 극복을 시작해야 한다. 원내지도부 인선에서부터 친윤을 배제하고 쇄신파를 전면에 배치하길 바란다.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5대 개혁안’을 추진해 쇄신 의지를 증명해야 한다.
정부·여당과의 관계에서도 과거와는 달라야 한다. 견제를 명분으로 대여 공세에 올인하면서 내부 쇄신 국면을 호도하려는 정략적 행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환골탈태해 국민 신뢰를 획득할 때 건강한 야당으로서 견제·입법 역할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의힘은 정말 마지막이란 절박함을 가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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