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폰테크 정부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로 연체된 채무자 113만명의 빚을 일괄 탕감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도덕적 해이와 함께 성실 상환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사회적 약자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며 향후 도덕적 해이 논란이 커지지 않도록 지원 대상을 엄격하게 선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일 ‘아프니까 사장이다’ 등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선 정부가 전날 발표한 개인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상반된 반응이 보였다. “이제야 숨통이 트인다”며 정부 정책을 환영하는 이들도 있었으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상당수 있었다.
자신을 소상공인이라고 밝힌 누리꾼은 “그간 쉬지도 못하고 미친 듯이 일해서 3년간 1억원을 갚았다”며 “아직 갚아야 할 빚이 더 있는데, 기운이 빠져서 갚기가 싫어진다”고 했다. 또다른 누리꾼은 “본인 수준에 맞게끔 빚을 안 지거나 책임감 있게 이미 빚을 갚은 사람들은 호구가 되는 세상”이라고 비판했다.
성실하게 빚을 갚은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됐다. 정부는 성실 상환자들에게 1%포인트의 이자 지원이나 우대 금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나, 장기 연체자에 대한 혜택과 비교하면 미미하다는 것이다. 한 누리꾼운 “성실 상환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 시스템을 도입해달라”며 “단순한 이자 감면을 넘어, 신용등급 가점이나 세액 공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커뮤니티에는 성실 상환자를 고생만 하는 ‘개미’에, 장기 연체자를 정부로부터 이익을 얻는 ‘베짱이’에 비유한 웹툰이 올라오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채무를 조정하는 ‘새출발기금’의 개선 방향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총채무 1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원금 90% 감면, 최대 20년까지의 분할 상환을 제시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원금과 이자가 큰 채무일수록 분할 상환이 중요하니, 1억원 이하가 아니라 1억원 이상이 돼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정부는 일각의 도덕적 해이 우려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누구나 장기 연체자가 될 수 있고, 약자에 대한 재기 기회 제공 차원에서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프로그램에서는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만을 엄격하게 선별해 지원할 예정”이라며 “연체에 따른 추심·압류 등의 고통을 감안하면 (일각에서 제기하는) 고의 연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
정부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채무 규모 1억원 이하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선 “총 채무한도를 1억원으로 설정할 때 저소득 연체 소상공인의 약 40%가 수혜 대상이 돼 재기 지원 실효성이 극대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출발기금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들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은 취약계층을 고려한 맞춤형 제도 개선”이라고 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전달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전 고위간부 윤모씨와 통일교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윤씨의 행보에 대해 ‘개인 일탈’로 규정하며 교단과의 연관성에 선을 긋던 통일교가 윤씨 부부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출교’ 처분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건진법사·김건희 게이트’ 사건으로 인한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향후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경향신문 취재을 종합하면, 통일교 측은 이날 서울 용산구 통일교 본부에서 윤씨와 윤씨의 부인 이모씨 등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논의했다. 사유는 ‘통일교인으로서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고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취지다. 윤씨와 이씨는 이날 징계위에 나오지 않았다. 징계위 결과 윤씨와 이씨는 가장 높은 징계 수위인 ‘출교’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 측은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수사기관에 자료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교 관계자는 “공문 발송 등 징계위 절차가 끝나지 않아서 확정된 결과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윤씨는 2022년 4~8월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김 여사에게 줄 선물로 샤넬 가방 2개와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전성배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캄보디아 ODA 청탁과 유엔 제5사무국 유치, 교육부 장관의 통일교 행사 참석 등을 위해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윤씨는 2023년 5월 통일교 내부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씨는 샤넬 가방 2개 중 1개를 직접 구매한 인물로 지목돼 있다. 검찰은 윤씨 부부가 통일교 현안에 대한 청탁을 위해 활동을 한 만큼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지도부의 지시 등이 있었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이 때문에 통일교 측에선 윤씨 부부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개인 일탈’이라고 하면서 윤씨 부부를 징계위에 회부했다.
징계 대상에 오른 윤씨는 통일교 측에 반발하고 있다. 윤씨는 지난 16일 통일교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징계위의 절차와 내용에 대한 소명이나 재조정 없이 징계위를 열고 결정할 경우, 징계결과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그동안 접촉하지 않았던 언론에도 입장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검찰 수사가 6개월이 지났지만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진행 중이고 한 총재에 대한 소환은 한 차례도 없었다”며 “저의 어떤 행위가 하늘부모님과 천지인참부모님(한 총재)의 위상과 권위를 어떻게 실추했는지 등 정확한 설명을 바란다”고 했다.
윤씨는 이번 의혹이 통일교 지도부와 연결됐단 의혹도 제기했다. 윤씨는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정모 천무원 부원장의 횡령·탈세 등의 자료를 서면진술과 함께 제출할 것”이라며 “(나와) 동일한 절차로 징계절차를 진행하라”고 했다. 정 부원장은 한 총재가 원장으로 있는 천무원에서 사실상 2인자 역할을 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윤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 선물용 금품을 전씨에게 준 것에 대해 “한 총재의 결재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 부인이자 통일교 재정국장이었던 이씨도 통일교 측에 내용증명서를 보내고 “본 사건에 있어서 지시받은 바 소임을 다했을 뿐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가 언급한 ‘본 사건’이란 윤씨의 전씨를 통한 김 여사 청탁 의혹 등을 말한다.
이번 사건을 놓고 커지는 통일교 내분 상황은 향후 김건희 특검팀의 주요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씨 부부가 밝힌 내용만 봐도 한 총재 등 통일교 교단 지휘부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검찰은 한 총재를 출국금지 조치해둔 상태다.
분쟁지역의 어린이들이 겪는 ‘아동 폭력’이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발표된 유엔 연례 보고서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해 무력 분쟁 중 아동에 대한 폭력이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했으며, 2023년과 비교했을 때 심각한 위반 사례가 25%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 약 20개 분쟁 지역에서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중대 위반 사례는 최근 확인된 것만 4만1370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3만6221건은 지난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대 위반 사항엔 아동 살해, 상해, 징집 및 납치, 성폭력, 학교와 병원 공격, 청소년의 인도적 지원 접근 거부 등이 포함됐다. 살해되거나 다친 아동은 1만1967명에 달하며, 지난해에는 학교 공격(44% 증가), 강간 및 기타 성폭력(34% 증가)을 포함한 대부분의 중대 위반 행위가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이는 30년 전 유엔이 ‘아동과 무력분쟁(CAAC)’ 업무를 시작한 뒤 가장 높은 수치다.
구테흐스 총장은 “끊임없는 적대 행위와 무차별 공격에 가장 큰 피해를 본 건 어린이며, 휴전에 대한 무관심과 심화하는 인도주의적 위기에도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와 이스라엘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폭력이 심각해지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특히 가자지구를 공격 중인 이스라엘군의 아동 폭력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팔레스타인은 지난해 아동에 대한 중대한 폭력 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으로, 총 8554건이 보고됐다. 콩고민주공화국(4043건), 소말리아(2568건), 나이지리아(2436건), 아이티(2269건)가 뒤를 이었다.
아동 인권 침해 블랙리스트인 ‘수치의 명단(List of shame)’에 아이티 갱단 연합인 ‘비브 앙상’이 새로 포함됐다. 작년에 이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 함께 이스라엘군도 다시 명단에 올랐다.
버지니아 감바 유엔 전시 아동보호 특사는 “읽기와 공놀이를 배워야 할 2만2495명의 무고한 어린이들이 총격과 ​​폭격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느라 울부짖는 모습은 우리 모두를 밤잠 이루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상황은) 경각심을 일깨우는 신호가 되어야 한다”며 “국제 사회가 무력분쟁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보편적 합의에 다시 전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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