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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트럼프, 이란에 “최대 2주, 정신 차릴 시간 주는 것”···핵 포기 압박하며 공격 저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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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회 작성일작성일 25-06-23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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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나는 2주가 최대치라고 말하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시한을 언급하며 이란에 핵 개발 포기 결단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 배드민스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2주 후 대이란 공격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 “그들(이란)에게 시간을 주고 있다”며 “나는 2주가 최대치라고 말하겠다”고 답했다. 2주라는 시간은 “(이란)사람들이 정신을 차리는지 보는”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수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사실에 근거해 나는 앞으로 2주 안에 진행할지 말지(공격에 나설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휴전’을 지지할 지 여부에 대해 “상황에 따라 그럴 수 있다”며 여지를 남기면서도 미국이 이란과 대화를 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이란이 유럽과는 대화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20일 제네바에서 열린 유럽 국가들과 이란 간의 협상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나서서 이스라엘에 대 이란 공습을 중단하도록 설득하라는 이란 측 주장에 대해서는 “나는 그것(이스라엘에 공습을 중단하라고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이기고 있는 누군가에게 (공습을 중단하라고 하는 것은) 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반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주일을 넘긴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에 대해 “이스라엘이 잘하고 있고, 이란은 그보다 덜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며 이스라엘이 목표하고 있는 대로, 이란의 핵시설을 전면 파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피력했다. 하지만 이란에 지상군을 파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가장 원치 않는 것이 지상군 (파병)”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단독으로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그들(이스라엘)은 대단히 제한된 역량을 가지고 있어서 부분적으로 파괴할 수는 있지만 매우 깊이 들어갈 역량은 없다”고 밝힌 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자. (이란 핵시설 타격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DNI)이 지난 3월 25일 연방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정보당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그녀는 틀렸다”며 “내 정보팀이 틀린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은 국내총생산(GDP) 5% 수준의 국방비를 써야 한다면서도 미국은 예외라고 주장했다. ‘나토 국가들이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길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나는 그들(미국을 제외한 나토 회원국)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뒤 “우리(미국)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나토를 오랜 기간 지원해왔다. 내 생각에 많은 경우 우리는 비용의 거의 100%를 지불했다”고 말하며 유럽 나토 회원국들이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목소리를 냈다. 특히 GDP 5%의 국방비 지출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스페인에 대해 낮은 국방비 지출로 “악명이 높았다”고 비판했다.
미국은 작년 기준으로 GDP의 약 3.4%에 달하는 국방비 지출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에 GDP 5% 수준의 국방비 지출 서약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이란-이스라엘 분쟁에 개입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30년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배출량 6100만t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8일 녹색교통운동·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플랜1.5가 공동으로 낸 보고서를 보면, 정부의 정책 기조와 시장 트렌드를 감안해 추산한 2030년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8520만t에 달한다. 2022년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9580만t으로 2018년 배출량 9620만t 대비 약 0.4% 감축에 그쳤다.
같은 시기 무공해차 보급 대수는 누적 기준 296만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까지 보급된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는 약 75만대로 2030년까지 총 420만대의 전기차를 보급하기로 한 정부 목표치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수소차와 전기차를 포함해 정부가 2030년까지 보급하기로 한 무공해차 목표량은 450만대다. 정부 목표를 달성을하려면 남은 6년 동안 매년 62만대 넘는 무공해차를 신규로 보급해야 한다. 2030년 신차 기준 승용차의 80%, 중대형 및 화물차의 30%를 무공해 차로 전환해야 하는 셈이다.
정부가 2030년까지 무공해차 보급 목표인 450만대를 달성하더라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는 이르지 못한다. 무공해차 450만대 달성 시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7705만t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목표 달성이 어려운 주요 원인으로 수송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자동차 등록대수(누적)와 운행 차량의 평균 연식의 증가, 느슨한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배출기준’ 규제 등을 꼽았다.
연구진은 2030년까지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진 만큼 지금보다 강력한 감축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예컨대 무공해차 보급을 늘리기 위햐서는 2030년까지 신규 승용차·소형 승합·화물차 85%를 무공해차로 보급하고 택시·버스 등 여객용 신규 차량은 2030년부터 100% 무공해차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후 내연기관차(연식 15년 이상)의 40%는 단계적으로 무공해차로 전환하고 현행 수요관리 목표(’30년까지 4.5% 총 주행거리 감소)를 최소 1.5배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올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해야 할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배출량 대비 58.8%를 감축할 것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2030년까지 수송 부문에서 감축 목표 달성이 사실 상 어렵고, 해당 기간까지 막대한 초과 배출량이 발생한다”며 “이를 반영한 보다 강화된 2035년 수송 부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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