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기 기업 실적 악화와 내수 부진으로 인해 올해도 세수가 10조원 넘게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는 5년 만에 추가 국채 발행 등으로 부족한 세수를 보전하기로 했다. 반복되는 세수 예측 실패로 기획재정부의 입지도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세입 경정으로 10조3000억원이 편성됐다. 세입 경정은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더 걷히거나 덜 걷힐 때 그에 따라 장부상 수치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세입 경정을 한다는 건 정부가 ‘세수 펑크’ 전망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뜻이다.
올해 정부의 예상보다 가장 덜 걷히는 세목은 법인세(-4조7000억원)와 부가가치세(-4조3000억원)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와 올해 상반기 소비 부진으로 법인세와 부가세 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세제 지원 등의 영향으로 교통세(-1조1000억원), 개별소비세(-9000억원), 교육세(-3000억원)도 전망치보다 덜 걷힐 전망이다. 다만 상속세는 더 걷혀 당초 예산보다 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세수 결손은 최근 3년 연속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2조원 ‘초과 세수’인 상태에서 시작했으나 2023년 56조4000억원, 지난해에는 30조8000억원의 세수 결손을 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세수 결손에 추가 국채 발행으로 ‘정면’ 대응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세입경정을 통해 명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재정 운용의 정상화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세수가 부족한데도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기금 ‘돌려막기’ 등으로 대응하면서 비판을 받았다. 국회 예산정책처 등에서는 “추경 등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세수 결손에 대응할 경우 국회에 예산 심의·확정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에서는 반복되는 세수 결손으로 기재부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전날 국정기획위원회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일부 위원들은 세수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부처 쪼개기’를 거론하며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기재부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됐다는 이유로 재정경제부가 세제·금융·공공기관 관리 부문을, 기획예산처(부)가 예산 편성을 맡는 등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9일째인 22일 여야 지도부와 첫 회동을 하며 본격적인 협치 행보에 나섰다. 야당 중에서도 제1야당 지도부만을 초청한 것도 실질적인 대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논란과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정치 현안을 두고는 이견을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열린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다른 야당도 한꺼번에 보자는 요구도 있다”며 “아무래도 밀도 있게 말씀을 들어보려면 따로 뵙는 게 좋을 것 같아 서둘러 뵙자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 가지 복잡하실 텐데 흔쾌히 이런 자리에 함께해주셔서 감사하다”며 “하실 말씀은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충분히 하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외교·경제 등 국내외 주요 현안에 대해 야당과 대화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경제적 상황, 거기에 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 안보·외교 상황을 같이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 문제는 여야 없이 공동 대응해야 되는 문제”라며 “앞으로도 우리가 대외 문제에 관한 건 함께 입장을 조율해가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신속 처리를 강조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도 “다른 의견도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안다”며 “의견이 다르다는 것은 어느 한쪽이 반드시 옳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공감할 수 있는 점은 서로 공감하도록 노력해서 가능하면 신속히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에 대선 공통 공약 추진 협조도 제안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 대통령이) 대선 시기 공약 중 공통된 부분은 이견 없이 실천할 수 있지 않겠는가 관심을 표했다”고 밝혔다.
협치 의지는 밝혔지만 김 후보자 인준과 국회 원 구성 등 현안을 두고는 평행선을 달렸다. 이날 오찬에서 야당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청문회 태도를 지적하며 인선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를 우습게 아는 분이 총리가 됐을 때 과연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신중하게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청문회에서 본인 해명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여당이 제기한 인사청문회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김 직무대행의 의견에 “공감한다”며 “가족의 신상까지 다 문제 삼는 분위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들이 입각을 꺼린다”고 말했다고 우 수석이 전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인사청문회법 자체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며 “적절한 방법을 통해 후보를 고를 수 있는 제도가 생겨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원 구성 문제를 놓고도 입장차를 확인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는 현재의 상임위 구성은 이 대통령이 대표 때 이뤄졌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이) 결자해지하는 마음으로 다시 봐달라”며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실천하는 게 국회 관행”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 간에 잘 협상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우 수석은 전했다.
오찬에서는 이 대통령 재판과 관련한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김 비대위원장은 “사법부 독립은 민주공화국을 유지하는 핵심 기둥”이라며 “(이 대통령이) 임기 후에 재판받겠다는 것을 약속하면 헌법 정신을 국민이 체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잇따른 비판 발언에 여당은 ‘사과가 먼저’라며 반박에 나섰다. 김 직무대행은 “죄송하지만 국민의힘은 반성하는 것이 먼저”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에서 진정한 반성의 토대 위에 협치에 나섰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준과 국회 원 구성이 향후 협치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송 원내대표는 오찬 후 “소통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라며 “김 후보자 거취와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에 대한 입장을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입법부, 행정부 권력을 모두 틀어쥐고 양보하지 않는다면 식사 한번 하며 야당을 들러리 세운다는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이날 회동을 “시작이 반”이라며 호평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은 “대선 후 불과 18일 만에 여야 지도부가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과거 정부가 (여야 지도부 회담까지) 720일 걸린 것을 보면 큰 의미”라고 했다.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19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수사관 20여명을 투입해 논산시청 시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앞서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백 시장이 지난해 설날·추석 명절에 법적 근거 없이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압수수색 대상과 영장 내용 등과 관련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에 따르면 지자체는 법령 및 조례 등에 근거하지 않고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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