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폰테크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여야 지도부와의 첫 회동에서 국민의힘이 각종 의혹을 제기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 해명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오찬 회동이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날 회동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정오부터 1시간45분 동안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는 “국회에서 여야 간 잘 협상할 문제”라고 말했다. 또 “대선 기간 양 후보 측 공약 중 공통 공약은 이견없이 실천할 수 있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표 직무대행을 겸하고 있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에서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배석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활동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을 해임한 국방부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19일 김 전 원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월 “KIDA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2021년 이 후보 공약 개발을 불법으로 지원했다”며 국방부에 김 전 원장 해임을 요청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2월13일 KIDA 이사회를 열어 김 전 원장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김 전 원장은 이사회가 열리기 전인 지난해 2월6일 퇴임했는데, 국방부는 퇴임한 김 전 원장의 임기를 2월16일까지로 연장한 뒤 해임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전 원장은 해임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김 전 원장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국방부 해임 처분에 대해 “이미 원장의 지위에 있지 않아 해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처분으로 위법하다”며 “임기에 관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해 그 위법이 중대·명백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은 무효”라고 했다. 국방부는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국방연구원 정관 규정을 해임 근거를 내세웠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국방부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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