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폰테크 범죄인 송환의 진행 상황을 공개하라는 신청을 거부한 사법당국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지난 4월10일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필로폰 공급책과 공모해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1억여원 상당의 필로폰을 들여왔다는 혐의로 2021년 11월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지인 B씨가 건강식품과 특산품을 보낸다고 해 받으려고 했을 뿐 그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으나 당시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A씨는 B씨를 고발했는데, 검찰은 B씨가 출국해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2023년 10월 법무부에 B씨 소재와 관련해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B씨를 언제 국내로 송환할 예정인지, 송환과 관련해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지 등을 알려달라는 것이었다.
법무부가 이 요청에 대해 비공개 정보라며 받아들이지 않자, A씨는 정보공개 거부가 위법하다며 법무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대한민국 정부가 B씨에 관해 캄보디아를 상대로 범죄인 인도요청을 했는지 여부에 불과하다”며 “정보공개법상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함은 명백하나, 공개되는 경우 침해될 우려가 있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은 정보를 공개할 경우 대한민국이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한다는 인식이 확산해 국가 신뢰가 저하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보를 공개했다는 사정만으로 캄보디아를 비롯한 타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훼손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신중한 법익 간 형량을 거치지 않고, 무조건 비공개할 수 있다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법의 취지가 무시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AI(인공지능)가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될 것이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미래다. 그러나 어떤 에너지를 어떻게 생산해 가져올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거머쥔 대런 애스모글루 미국 메사추세츠공대 교수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공지능(AI) 혁신성장을 위한 에너지 정책방향 토론회’ 화상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AI와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국의 에너지 전환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다르시 드라우트-베하레스 존스홉킨스대 탄소중립산업정책연구소 박사는 “한국은 에너지 집약적인 반도체와 제조업 부문에서 강점을 보이면서도 에너지의 80%를 수입하고 있다”며 “수입 에너지뿐 아니라 화석연료 의존 비율이 높아 향후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급속히 성장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이 발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김선교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연구위원은 “AI 산업은 지금 100ｍ 레이스처럼 숨 가쁘게 경쟁하고 있다”며 “3~5년 사이에 AI 산업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빨리 설비를 마련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발전이 가장 적합하다”고 했다. 올해 글로벌 데이터센터전력 수요는 10년 전보다 5배 늘어났다. 2035년에는 전력 수요가 올해 대비 3배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AI 업계에는 설비 마련에 민간 투자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국가 지원을 요구했다. 이광용 네이버클라우드 상무는 “AI의 실시간 정보 처리에는 고도화된 전력 인프라가 필수적”이라며 “AI가 탄소배출의 주범으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가가 전략적으로 규제와 인센티브를 설계하고 재생에너지 전력망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이뤄내지 못하면 AI는커녕 반도체 경쟁에서조차 밀려날 거라는 진단도 나왔다. 글로벌 공급망이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목표)’등을 요구하는 등 반도체 업계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압박이 점점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한국은 RE100 선언 기업이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나라이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10%가 안 되는 나라”라며 “지난해 발표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재생에너지 계획이 하나도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는 “전력은 모든 산업의 근간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탄소중립을 달성하지 않으면 산업 전체가 벼랑 끝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발언했다.
수도권에 편중된 전력 수요 등 고착화한 문제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내년 착공해 2031년 완공 예정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들이 나왔다. 박상인 교수는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는 사업은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하루 빨리 특별법을 만들어 산업 공동화가 일어나는 동남권 지역에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교 연구위원도 “강원 지역 석탄발전소 전력을 송전망을 확충해 끌어오겠다는 등의 현재 계획은 탈탄소화면에서나 전력 공급면에서나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지역 차등 요금제 등을 통해 전력 수요를 분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곳에 산업단지 등 전력 수요를 입지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AI는 전력의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김종규 식스티헤르츠 대표는 “구글은 딥마인드를 인수하자마자 데이터센터 에너지 수요를 예측하고 관리해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고 운영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였다”며 “AI는 재생에너지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면서 에너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원래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참석 예정이었지만 하 센터장이 지난 15일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으로 임명되면서 이광용 상무가 대신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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