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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폰테크 경찰, 농지법 위반 혐의 윤석열 장모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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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회 작성일작성일 25-06-2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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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폰테크 농지를 타인에게 불법 임대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씨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양평군 양평읍에 소유한 농지 2개 필지, 총 3300여㎡를 지역 주민에게 불법적으로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2005년부터 해당 농지를 소유했으나 실제 스스로 경작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농지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5년)를 고려해 2020년부터 현재까지 최씨가 스스로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타인에게 빌려준 일이 있는지 살펴봤다.
그 결과 성토 및 휴경 시기를 제외한 2년여간 농지 불법 임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토스뱅크에서 2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토스뱅크에 따르면 재무 조직 팀장 A씨가 지난 13일 20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팀장 지위를 이용해 접근 권한을 받아낸 뒤 토스뱅크 법인계좌에 있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토스뱅크는 횡령 다음 날인 14일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비정상적인 자금 이동을 파악한 뒤 A씨 소재 파악에 나섰지만, A씨는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토스뱅크는 감독 당국에 상황을 보고하고, 경찰에도 신고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유감”이라며 “정확한 횡령 금액 등은 파악하고 있다. 고객 자산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 등과 협조해 횡령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소비쿠폰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쯤부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일반마트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유흥·사행성 업종에는 사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4개월’ 이내 등 사용 기한을 정해둘 예정이다.
정부가 19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편성한 소비쿠폰은 이르면 7월 중순, 늦어도 하순부터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취약계층과 고소득층을 제외하면 1~2차 지급을 합쳐 대다수는 1인당 25만원을 받게 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가구에 100만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차상위계층은 1인당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받는다. 소득 상위 10%는 1차 지급에 한해 15만원만 받는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선 1인당 2만원을 더 받는다.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세 가지 방식 중 개인이 선택해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취약계층도 이 같은 방법으로 신청해야 한다.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난번 재난지원금 때 기한이 4개월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소비쿠폰 사용 기한은) 그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년 재난지원금은 카지노·오락실·노래방 등 유흥업종 사용이 제한됐다. 당시에는 대형마트·백화점·복합쇼핑몰과 배달앱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에서도 사용할 수 없었다.
다만 백화점·대형마트 안에 있더라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의 경우 개별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으면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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