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계폰테크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3 불법계엄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소 100만원 지급 등 현재 검토 중인 지원 방안을 제시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진흥을 위한 조직 신설과 향후 5년간 관련 예산 16조원 투자 방안 등을 내놨다.
정부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중기벤처부는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현재 검토 중인 이재명 대통령 공약 이행 계획 등을 보고했다. 핵심은 불법계엄 사태로 경영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을 일괄 지급하거나, 매출·지역·업종 등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다. 연매출 3억원을 차등 지급 기준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벤처부는 신속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하고 관련 시스템을 하반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올 연말에는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현황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46.9%가 직간접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생존 위기에 몰렸다. 코로나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내수 부진까지 견뎠지만 불법 내란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다”며 특별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로 꼽히는 AI 육성을 위해 부처 산하에 AI 정책실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AI 주무 부처인 만큼 각종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그동안의 행정 경험을 체계화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5년간 약 16조원을 투입할 것이며, 이를 통해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수만장 확보하고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 때 손상된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국가 총지출의 5%를 목표로 연구·개발(R&D) 예산 확대에도 나서겠다는 안도 보고됐다. 과기정통부는 바이오와 에너지 등에 투자를 집중하겠다며 정부 R&D 예산이 4조원 이상 더 필요하다고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과학기술부총리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업무보고에서는 정책 과제에 대한 얘기가 주로 오갔다”며 “직제 개편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과기정통부·여성가족부·교육부·행정안전부·국방부· 국세청·중기벤처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소방청·방위사업청 등 13곳의 업무 현황을 보고받았다.
국정기획위 업무보고는 오는 20일까지 진행된다. 국정기획위는 부처별 업무보고 이후 분과별로 공약 및 국정 과제를 검토한 뒤 통합·조정을 거쳐 이행계획과 그에 따른 재정·예산계획을 세우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관련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 수사관들이 조은석 내란특검팀으로 파견될 예정이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등 신병 확보 시도도 결국 특검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으로 입건된 상태다. 함께 입건된 경호처 관계자들은 대부분 조사를 마쳤다. 경찰의 이번 출석 요구는 세 번째였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일과 시간까지 나타나지 않아 최종적으로 세 차례 출석요구를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형사소송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세 차례 불응해 이뤄졌다.
하지만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하던 특수단 수사관 상당수가 특검으로 파견되기로 하면서 체포 등의 추가 조치도 내란 특검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특수단은 이날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을 비롯한 수사관 31명을 특검으로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특수단이 수사해온 혐의와 함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다른 혐의들을 더해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체포방해 혐의 등 윤 전 대통령이 출석요구에 불응했던 혐의로 우선 체포하거나, 체포한 이후 앞서 기소하지 않았던 다른 내란 관련 혐의들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을 당장 체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세 차례의 출석 불응이 특수단의 출석 요구에 따른 것이란 점에서 경찰이 윤 전 대통령을 우선 체포하고 이후 특검에 넘겨 추가 혐의를 더해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 경우 수사 기간이 아직 많이 남은 특검팀 입장에서는 사건 검토와 수사팀 구성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구속영장 청구에 바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 돼 부담이 될 수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3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해 내란 특검과 협의 중”이라며 “특수단 수사팀의 구체적인 특검 파견 시점과 사건 인계 시점도 추가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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