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폰테크 여야는 18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명단 채택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전 배우자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각각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4~25일 개최하는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여야는 회의를 정회하고 인사청문회 출석을 요구할 증인·참고인 명단을 협의했다. 특위 위원장인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노력하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야당 간사로 선임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직전 정부의 대통령, 국무위원, 심지어는 우리 당 대통령 후보에 이르기까지 전혀 무관한 사람들을 대거 증인 리스트(명단)에 포함했다”며 “누가 보더라도 ‘물타기용 증인 리스트’이자 이번 인사청문회를 후보자 검증이 아닌 전 정부 흠집내기로 채우겠다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로 선임된 김현 민주당 의원은 “여당의 증인·참고인 명단을 놓고 물타기용이라고 정치공세를 하는 점에 매우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전 배우자라면 이제는 남이다”라며 “가족에 대한 부분까지 흠집내기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이 다 동원된 인사청문회가 돼선 안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채무·학위·자녀 관련 의혹이 제기된 김 후보자가 “청문회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며 비판을 이어갔고, 민주당은 “맹목적인 정치공세”라며 김 후보자를 엄호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최근 5년간 공식 수입이 5억1000만원인데 확인된 지출은 추징금, 신용카드비, 기부금, 월세, 아들 미국 유학비 등 13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들에게 “최근 5년간 수익과 지출 차이가 너무 커서 설명 못할 수준”이라며 “가족 운운하는 건 쟁점을 흐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주 의원의 재산도 검증해야 한다며 역공을 폈다. 강득구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 의원을 겨냥해 “검사 연봉이 1억원대 정도에 불과하고 변호사 생활도 2년 반에 불과한데 재산이 70억원”이라며 “자신의 도덕성을 검증 못하면 인사청문특위 위원에서 사임하라”고 요구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특별검사(특검)의 추가 기소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은 기각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은석 특검은 임명된 지 불과 6일 만에 준비기간 중임에도 김 전 장관에 대해 기존 사건과 무관한 별건 혐의로 신규 공소를 제기했다”며 법원에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조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것이 “단지 구속기간 만료를 막고 보석결정의 실효를 봉쇄하기 위한 의도”라는 것이 김 전 장관 측 주장이다. 특검의 공소제기 효력과 향후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취지다.
서울고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김 전 장관 측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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