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승인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대폭 낮추면서 2020년 수준보다 떨어지고 고가 주택일수록 혜택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 정부가 주장해온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69%였으나 실거래가를 토대로 분석한 반영률은 61%였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일부 실거래가가 아닌 전체 시세로 보면 69%가 맞다고 반박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18일 주거권네트워크·참여연대가 개최한 ‘새 정부 최우선해야 할 주거·부동산 정책 연속 좌담회’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밝혔다.
최 소장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실거래가 자료를 연계할 수 있는 전국 공동주택 약 11만 단지를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이 2020년 67.5%에서 지난해 61%로 6.5%포인트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10억원에 팔린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2020년 6억7500만원이었다면, 지난해 6억1000만원이 됐다는 의미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주택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뜻한다. 2023년 윤석열 정부는 세금 부담 등을 이유로 한때 71.5%까지 올랐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69%로 되돌린 후 올해까지 동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실거래가를 분석해보니, 반영률이 69%에 크게 못 미치는 61%로 나타난 것이다.
최 소장은 “정부는 (2020년과 2024년의) 현실화율이 69%로 동일하다고 밝혔지만 추세적 하락을 보이고 있는 실거래가 반영률 분석 결과와 배치된다”며 “윤 정부는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유지한 게 아니라 크게 낮추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특히 고가 공동주택에서 실거래가 반영률이 크게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15억원 이상의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은 2020년 76.7%에서 지난해 66.3%로 10.4%포인트 하락했고, 3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67.4%에서 60.6%로 6.8%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일례로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의 실거래가는 2019년 17억8460만원에서 2023년 21억5241만원으로 약 3억7000만원 상승했으나 공시가격은 2020년 13억6777만원에서 지난해 15억7062만원으로 약 2억원 오르는 데 그쳤다. 공시가 반영률이 76.3%에서 73%로 낮아진 것이다.
최 소장은 고가 주택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더 크게 축소되면서 보유세 부담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이 2021년 4조4000억원에서 2023년 9000억원으로, 재산세 부과세액은 2022년 6조7000억원에서 2023년 5조8000억원으로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이날 좌담회에서 “조세 정의와 공평한 행정을 위해 공시가격의 수평, 수직적 불형평성 문제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아닌 시세를 반영한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가 맞다”고 반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부는 전국 공동주택 전체 시세와 공시가격을 대상으로 현실화율을 산출하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 된 일부 주택만 대상으로 하는 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자친구와 헤어져 화가 났다는 이유로 10대 남성에게 개목줄을 채우고, 쇠파이프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 제10단독 한소희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26일 밤부터 27일 새벽까지 B씨(19)를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기 수원에서 강원 원주까지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B씨로 인해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을 갓길에 정차시킨 뒤 뒷좌석에 있던 B씨에게 쇠파이트 등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원주에 도착해서는 차를 세운 뒤 B씨에게 강아지 목줄을 채워 목을 조르고,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 때문에 자신이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판사는 “다소 어리숙한 B씨에게 분풀이 삼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강아지 목줄로 묶어 차에 감금한 채 여러 차례 때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면서 재범했고 또 B씨로부터 여전히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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