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극우 성향 단체 리박스쿨 대표 손효숙씨가 늘봄학교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교육부·대한노인회와도 3자 업무협약을 추진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함께행복교육봉사단’은 지난해 5월 대한노인회와 함께 교육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려 했다. 함께행복교육봉사단은 늘봄학교 지지단체로, 지난해 2월 말 출범한 뒤 3개월 만에 폐업을 신고한 단체다. 리박스쿨은 함께행복교육봉사단 주관 단체 중 하나였으며, 손씨는 봉사단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렸다.
교육부는 “협약 제안 내용을 검토한 후 함께행복교육봉사단의 법적 성격이 불분명해 거절했다”고 밝혔다. 당시 교육부에 업무협약 체결을 요청했던 인물은 리박스쿨 사태가 불거지자 돌연 사퇴한 이수정 전 교육부 정책자문관(단국대 교수)이었다. 업무협약이 성사되진 않았지만 늘봄학교에 침투한 리박스쿨 등 손씨가 관여한 단체들이 교육 정책에 개입하기 위해 광범위한 접촉을 벌여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업무협약서 초안에는 “등·하교 돌봄 및 늘봄학교를 활성화하고 발전시키는 데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주요 협력 사항으로는 노인회가 등교와 아침 돌봄을 제공하고, 봉사단이 하교와 오후 돌봄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리박스쿨 관련 기관이 강사 교육을 제공하거나 자격증을 발급하는 모델 뿐 아니라 아침 돌봄으로도 영향력을 확장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호일 당시 대한노인회장은 업무협약에 대해 “전혀 기억에 없다”고 했다가 업무협약 초안을 확인한 뒤 입장을 바꿨다. 김 전 회장은 “을지대 부총장을 지낸 문희주 그린환경운동본부 이사장이 대한노인회 고문인데 그분(손효숙)을 데려왔다”며 “방과후 수업 때문에 돌봄에 관한 얘기를 나눴는데 (협약을) 체결했는지 안 했는지는 기억을 못 하겠다”고 말했다.
문희주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그린환경운동본부는 함께행복교육봉사단에 리박스쿨·대한민국교원조합 등과 함께 주관 단체로 이름을 올린 곳이다. 이들 단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저지하는 범시민 교육연합’,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을 지지한 ‘의료개혁지지 총연합’ 등에 여러 차례 연합 형태로 협력했다. ‘기후위기 허구론’을 주장한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의 출판 기념회도 함께 주관한 바 있다.
문씨는 업무협약을 주선했냐는 질문에 대해 “김호일씨에게 (손씨와) 같이 간 것이 맞다. 목적은 뭔지 모르겠지만 인사를 시켜줬다”면서 “손씨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전혀 모른다”고 했다. 문씨는 손씨에 대해 “고영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는 정치 아카데미에서 만났다”며 “요새는 통화한 적도, 본 일도 없다”고 말했다.
리박스쿨 협력 단체나 손씨와 관계를 맺어온 이들이 교육 정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었고 이들이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박은희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상임대표, 대한교조 연수전략기획국장 정모씨 등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김주성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비상임위원은 리박스쿨에서 ‘정치학교장’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비상임위원인 연취현 변호사·장신호 서울교대 총장도 리박스쿨과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국교위에서 진상조사 중이다.
김용만 의원은 “교육부는 리박스쿨 등 극우 단체의 개입 시도를 전면 조사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교육 정책이 사적 이념의 실험장이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경북 포항 흥해농협은 이달 초 포항 브랜드쌀인 영일촌쌀 4톤(t)을 일본에 수출했다. 포항에서 일본으로 쌀 수출하는 것은 지난달 대풍영농조합(5t)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흥해농협은 최근 일본에 60t 규모의 쌀 수출 계약을 추가로 맺었다.
백강석 흥해농협 조합장은 17일 “수출 유통량이 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흐름이 지속될 수 있지 않겠나”라며 “수출로 수요가 많아지면 쌀값도 올라갈 수 있어 농민들도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일본의 쌀값 급등하자 한국 쌀의 일본 수출량도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 현재 추세로는 올해 말 1000t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쌀 감산 정책으로 당분간 일본 내 쌀 부족 현상이 이어지겠지만 최근 일본 정부가 비축미를 풀면서 하반기까지 쌀 수출 증가세가 이어질지 미지수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올 초부터 일본에 수출용 쌀이 선적된 물량은 379t이고, 지난 9일까지 일본에 수출 계약된 쌀 양은 총 800t 규모로 집계됐다. 1990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 속도라면 연말쯤 1000t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까지 계약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으로 쌀 수출이 늘어난 배경에는 최근 30년 만에 최고가 수준으로 급등한 일본 쌀값이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쌀 5kg의 평균가는 4223엔(약 4만원)으로 1년 전(2136엔)보다 약 2배가량 높다. 이때문에 킬로당 3400원의 관세가 붙어 가격경쟁력이 낮았던 한국 쌀도 일본 소비자에게 다가갈 기회가 열렸다.
이 때문에 올해 일본에 쌀 수출량이 1000t을 넘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다만 일본 정부가 비축미를 풀면서 최근 3주간 일본 쌀값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일본이 자체적으로 수급이 어려워 긴급 수입에 나서면 수출 물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면서 “다만 최근 3주 동안은 일본 쌀값이 일부 떨어지고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쌀 수출 호조가 계속 이어질지는 일본의 쌀 증산 정책 시행에 달렸다.
김대현 농협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일본의 쌀값 급등 사태의 배경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가 쌀 재배면적을 감축하면서 쌀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었으나 쌀 소비는 그만큼 줄지 않아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최근 3년간 수요가 생산을 웃돌았고, 둘 사이 차이도 점차 벌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부족한 공급을 메우기 위해 한국·대만 등에서 쌀을 수입하고 있다.
최근 일본은 쌀 감산 정책에서 돌아서 증산을 검토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비축미로 쌀값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쌀 생산을 늘려 안정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다만 수급불균형이 완전히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김 연구위원은 “올해는 일본의 쌀 생산이 늘고 수요는 줄어 지난해보다는 수급불균형 차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일본 당국도 쌀값이 1년 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서 쌀 적정 가격에 대한 논의에 따라 수출 가능성도 좌우될 것”이라고 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당장 일본에서 쌀을 증산하더라도 쌀 부족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은 있다”며 “우선 교민 거주지역 등을 중심으로 판로를 개척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장이 출렁이면 수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 한양대 학생들도 이제 천 원만 내면 아침밥을 먹을 수 있게 됐다.
성동구는 한양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천원의 아침밥’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은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아침 결식률을 낮추고 균형잡힌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복지정책이다.
성동구는 한양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방학기간을 포함해 매일 오전 8시 20분부터 9시까지 아침식사를 제공하도록 했다.
식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00원, 서울시와 성동구, 학교가 각각 1000원씩 부담해 실제 가격은 5000원이다.
한편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난 13일 한양대를 찾아 ‘천원의 아침밥’을 직접 체험하며 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 구청장은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이 학생들의 식비부담 해소와 건강한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지역과 학교, 학생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양질의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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