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리스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30조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한마디로 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진 정부의 졸속 추경안은 민생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전 국민 소비쿠폰 예산 13조2000억원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00억원”이라며 “전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에 투입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경기 진작 효과가 미미하다”며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가 집값 상승과 물가 폭등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국가 채무가 1천300조원을 넘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 열 듯이 돈을 마구 뿌리는 정치 추경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 점에 있어서 국민의힘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경기 진작용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내정책수석부대표에 내정된 김은혜 의원도 같은 회의에서 “아무리 민생이 힘들어도,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퍼줄 수는 없다”면서 “내 세금으로 내가 쿠폰을 받아 쓰고 우리 자녀들이 갚아야 한다. 결국 호텔이 망하는 호텔경제학”이라고 추경안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만성 채무자 빚탕감은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무조건적 항복”을 요구하고 이란 최고지도자에 대해 “쉬운 표적”이라며 암살 가능성까지 시사한 가운데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하메네이는 이란의 정치·군사·종교를 아우르는 실질적인 국가 최고 권력자로, 대통령보다 위에 있는 헌법상 최고 지도자다. 1989년 루홀라 호메이니 사망 이후 35년째 최고지도자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이란의 정책 전반을 좌우한다.
CNN은 하메네이에 대해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 중 하나”라며 “이란을 철권통치 해왔으며, 이란 내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많은 핵 프로그램을 추진해오며 미국과 이스라엘에 맞서 싸워왔다”고 설명했다.
1939년 이슬람 시아파의 가장 성스러운 도시로 꼽히는 마슈하드에서 태어난 하메네이는 1979년 이란의 친서방 군주제 팔라비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슬람 공화국을 수립한 혁명 지도자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의 제자다. 이란의 3대 대통령(1981~1989)을 지낸 뒤, 호메이니 사망 직후 최고지도자로 선출됐다. 하메네이는 반대파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 1981년 이란 내 반대 세력의 암살 시도로 오른팔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 오른팔을 못 쓰게 됐다.
하메네이는 9000만 인구 이란의 행정부, 사법부, 군대를 장악하고 있다. 하메네이는 정보기관, 언론, 종교기관, 사법부를 직접 임명하거나 통제한다. 혁명수비대(IRGC)와 IRGC의 특수부대인 쿠드스군을 통제한다. 쿠드스군은 이란의 대리세력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을 감독·지원하고 있다.
이란은 대통령과 의회를 갖춘 공화국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 권력은 하메네이와 그 측근들이 쥐고 있다. 이란 정치체제의 이중 구조를 두고 ‘그림자 헌법’이라 칭하기도 한다. 이란의 최고지도자는 임기가 종신으로, 정부 수반인 대통령보다 지위가 높으며 대통령 인준 및 해임권도 가진다.
하메네이는 줄곧 반서방·반이스라엘 노선을 견지해 왔다. 이란의 핵개발을 방어적 권리로 주장하며, 국제사회의 제재를 ‘서구의 도발’로 규정해왔다. 하메네이의 통치 아래 이란은 영향력을 확대하며 중동의 강국으로 자리 잡았다. 하메네이 집권 기간 이란은 적대국과 직접적 갈등을 피하면서 ‘저항의 축’으로 알려진 헤즈볼라, 후티 반군, 하마스 등과 군사 동맹을 강화했다고 CNN은 전했다.
하지만 2023년 10월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상황이 변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하마스와 헤즈볼라가 약화하면서 이란의 세력 역시 약해졌다. 이 과정에서 ‘이란이 건드릴 수 없는 강대국’이라는 인식이 무너졌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이 감행한 이란 핵시설과 군 최고 지도부를 겨냥한 전례 없는 공습 이후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호세인 살라미, 미사일 사령관 아미르 알리 하지자데, 정보 책임자 모하마드 카제미, 전시 합참 고위 참모 알리 샤드마니 등 핵심 참모 그룹을 잃으면서 하메네이는 최대 위기에 처했다. 로이터통신은 “이 그룹이 해체되면서 국방과 내부 안정을 위한 전략 판단에 심각한 오판 위험이 생겼다”고 평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현재 은신 중인 하메네이의 거처를 확보하고 있으며, 암살할 가능성도 있다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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