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무휴폰테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심야에 3대 특검을 전격 임명했다. ‘내란 특검’은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 ‘김건희 특검’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순직 해병 특검’은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선임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한 지 8시간 만이고, 특검법 국회 통과 후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국회와 대통령의 신속한 특검 결정을 환영한다. 반국가적·권력형 범죄의 전모를 하루빨리 규명하고 단죄하길 바라는 국민 뜻과도 일치한다.
내란 특검은 특검보 6명·파견검사 60명 등 수사 인원만 267명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수사 경험이 많은 특수통 검사 출신 조은석 특검이 발탁된 이유일 것이다. 조 특검은 13일 “사초를 쓰는 자세로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에서 누락·지체된 노상원 수첩과 외환 혐의, 한덕수·최상목·이상민의 내란 국무회의 행적 등이 다 밝혀져야 한다. 김건희 특검은 사건이 방대하다.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사건, 대통령실·관저 이전 비리, 최재영 목사 명품가방,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공흥지구 개발 인허가 개입 등 16개에 이른다. 채 해병 순직사건 수사 방해 사건을 담당하는 이명현 특검은 군법과 군 관련 사건 수사 전문가다. 이 특검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장관 등 통화 내역이 다 있다”며 누가 진실을 은폐하는지 다 밝히겠다고 했다.
특검 임명에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 정치 보복” 운운하고 있지만,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다. 국민의힘 논리라면 친일파 척결도 정치 보복이다. 3대 특검 수사는 지연된 정의를 실현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기 위한 첫걸음이다. 정치 검찰은 덮고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규명을 방해한 거대한 죄악의 속살을 이제서야 밝히는 것이다. 주권자도 대선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권력형 부정부패를 단죄하라고 엄명을 내린 터다.
3대 특검은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달 초부터 본격 수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시작이 반이라지만 갈 길이 멀다. 특검보·파견검사 선발이나 사무실 마련부터 쉬울 리 없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검은 공정하고 독립된 수사로 거악의 중심을 엄벌하고, 의혹을 다 밝혀야 한다. ‘친윤’ 검사들이 특검에 파견돼 수사를 방해하거나 정의의 사도인 양 ‘과거’를 세탁하게 하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된다.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특검이 역사의 획을 긋고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조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90일 더 유예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계 쇼트폼(짧은 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 기한을 연장해 주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캐럴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이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이번 주 내로 틱톡 금지법 시행을 90일간 연기하도록 하는 추가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틱톡 금지법은 두 번의 연기 끝에 오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에서 미국 워싱턴DC로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틱톡 매각 기한을 “아마도” 또다시 연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틱톡 인수에는 중국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결국 매각을 승인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4월 의회를 통과한 틱톡 금지법은 중국이 틱톡을 통해 미국인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여론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에 따르면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는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해야 하며,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틱톡 서비스는 중단된다.
매각 기한은 원래 지난 1월 19일이었으며, 당시 서비스가 잠시 중단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정오 취임한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75일간 연장됐다. 그는 4월에도 다시 한번 매각 기한을 75일간 연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한을 계속 연장하자 정치권에서는 법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상원 법사위원장인 척 그래슬리 공화당 의원(아이오와)은 이날 “대통령이 법률 시행을 막을 법적 권리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매각 결정에 있어 의회가 놀아나는 꼴이 되진 않도록, 대통령께서 분명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미국 CBS뉴스는 전했다.
이번 추가 유예를 두고 미·중 양국 간 틱톡 인수 협상이 사실상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바이트댄스에서 틱톡을 분사하는 방식의 인수 협상에 승인할 의사를 보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발표한 뒤 중국 정부가 승인을 거부하면서 협상 타결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한을 계속 연장하면서 임기 내 금지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작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BBC 코리아에 따르면 시장조사업체인 포레스터리서치의 켈시 치커링 수석 분석가는 “틱톡 금지가 ‘임박’했다는 말은 이제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재임 때는 틱톡을 차단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지난해 틱톡에 가입해 1500만명이 넘는 팔로워를 확보했다. 지난 1월에는 “나는 틱톡을 좋아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예방·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새 정부가 남북 간 대화·협력 복원에 중점을 두는 만큼 갈등의 불씨를 선제적으로 없애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부에서는 ‘처벌’ 위주 접근보다 대화와 설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을 맞은 15일 페이스북에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선제적으로 멈추고, 대북 전단 살포를 적극적으로 제재하겠다고 한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전단 살포 예방과 처벌 강화에 대한 종합대책을 논의한다. 중점 논의 대상은 전단 살포에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9월 헌법재판소는 ‘남북관계발전법’의 금지·벌칙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항공안전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을 적용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전단 살포와 관련 이들 법을 명시하며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재난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엄정 대응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특정 행위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도 거론된다.
입법적 보완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남북관계발전법 금지·벌칙 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 당시 “살포 시간, 장소, 방법 등을 사전에 신고”하거나 “법률에 저촉될 여지가 있는 경우 ‘살포 금지 통보’를 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을 언급한 바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현실적으로 전단 살포 금지가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의 알권리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며 “민간단체에 처벌 위주로 접근할 경우 관련 단체의 반발과 국제사회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이어 “민간단체와 끝까지 대화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 전단은 남북 갈등의 불씨가 돼 왔다. 북한은 2020년 6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한국 정부 대응을 문제삼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문재인 정부가 2021년 3월 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으로 전단 살포를 막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나오면서 다시 전단 살포 움직임이 확산했다. 윤석열 정부에선 남북 간 ‘대북전단 → 오물 풍선 → 대북 확성기 방송 → 대남 소음 방송’ 조치를 주고 받으며 긴장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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