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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드라마다운 절반도 안 나온 국힘 의총, ‘윤희숙 혁신안’ 결론 못 내···예정된 좌초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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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회 작성일작성일 25-07-25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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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드라마다운 국민의힘이 23일 의원총회에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혁신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으로 혁신안을 추가로 논의하는 의총이 열릴지도 불투명하다. 당내엔 혁신위가 별다른 성과 없이 좌초할 것이란 관측이 팽배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마친 후 윤 위원장을 초청해 혁신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논의하는 의총을 열었다. 본회의 직후였지만 소속 의원 107명 중 40명 남짓만 참석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 10일 발표한 혁신위의 1차 혁신안 설명에 치중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에 책임을 통감하고 탄핵 반대 당론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러한 내용을 당헌 전문에 넣자는 내용이었다. 당 지도체제 개편과 당원소환제를 담은 2·3차 혁신안은 꺼내지 않았다. 윤 위원장은 “절절하게 호소드렸고 전달이 꽤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총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통화에서 “혁신안대로 당헌을 바꿔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거드는 의원이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에게 “(혁신안을 두고) 차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여러 의원의 발언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당 지도부가 수해 복구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장관 인선에 대한 문제제기를 우선해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고도 말했다. 혁신안과 관련한 추가 의총에 대해선 개인 의견을 전제로 “어렵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당내에선 오는 30일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본격적인 당대표 선거 레이스가 시작되면 혁신위의 동력이 사그라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나경원·장동혁·윤상현 의원과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거취를 결단하라는 윤 위원장의 인적 쇄신 요구도 당사자들의 반발 속에 잊히는 분위기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이번 전당대회에 혁신안이 반영되기는 힘들어졌고, 국민에 대한 사과를 담은 1차 혁신안 정도가 전당대회 전에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윤희숙 혁신위’의 예정된 한계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의 5대 개혁 요구, 혁신위원장에 임명되자마자 사퇴한 안철수 의원의 인적 쇄신 요구가 꺾인 후 출범한 데다, 시간상으로 내달 22일 열리는 전당대회 안에 성과를 내긴 어려웠다는 것이다. 또 고강도 혁신안을 내면 친윤석열계 지도부를 넘기 어렵고, 저강도 혁신안을 내면 민심을 넘기 어려운 딜레마도 안고 있었다.
당의 핵심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당의 ‘8대 과오’를 나열하며 모두의 책임이라는 식으로 대응한 점, 혁신위원들과 상의하지 않고 인적 쇄신안을 내놓은 점 등은 윤 위원장의 과오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지휘한 송경호 부산고검장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를 이끈 박기동 대구지검장이 23일 법무부에 사의를 밝혔다.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관여 사건 수사를 맡은 신봉수 대구고검장과 정영학 부산지검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도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첫 검찰 고위급(검사장·고검장) 인사가 이르면 이번주 단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사의를 밝힌 검찰 간부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 때 중용된 인사다. 사법연수원 29기인 송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3차장 등을 지낸 대표적인 특수통이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첫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뒤,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비리 및 위증 교사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등을 총괄했다. 그는 경향신문 등의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등 정부 비판 언론과 야권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연수원 30기인 박 검사장은 검찰 내 형사사법 전문가로 통한다. 문재인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던 2020년 대검 검찰개혁추진2팀장, 형사정책담당관을 맡았다. 2022년 5월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부임한 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의 수사 지휘를 맡았다.
연수원 29기인 신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특수1부장·2차장 등을 지낸 특수통이다. 2022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보임된 뒤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관여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이후 수원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겨 쌍방울 대북 송금 관여 사건 수사를 직접 이끌었다.
정영학 검사장은 대검 공안3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부산지검장 등을 지냈다. 연수원 29기인 그는 2022년 6월 서울북부지검장으로 임명된 뒤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비리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정희도 검사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이 너무도 어려운 상황에서 먼저 떠나게 돼 죄송하고 죄스러운 마음”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연수원 31기인 정희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장, 대검 감찰2과장·1과장 등을 지냈다.
앞서 법무부는 검사장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31~33기를 상대로 인사 검증 동의서를 제출받았다. 법무부는 이르면 24일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검사장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22일 구속을 피했다. 이명현 채 상병 사건 특별검사는 김 전 사령관이 ‘VIP 격노 의혹’에 대해 법원과 수사기관 등에서 거짓으로 진술했다며 모해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 개시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가 무산되면서 수사 초반 핵심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채 수사 속도를 내려던 특검팀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모해위증,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의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남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가량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특검과 김 전 사령관 측 의견을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김 전 사령관이 국회, 법원, 수사기관·특검 조사 등에서 VIP 격노 의혹에 대해 알면서도 사실과 다른 말을 하거나 진술을 회피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해병대수사단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격노했고,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사건을 경찰에 넘기는 걸 보류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격노 의혹 당일 윤 전 대통령 격노 사실을 김 전 사령관에게서 들었다고 주장했고 김 전 사령관은 이를 거듭 부인해왔다. 특검팀은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인물을 연달아 소환 조사하면서 VIP 격노설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다수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김 전 사령관 측이 허위 증언과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특검 측은 이날 열린 영장심사에서 이런 내용을 소명하고, 여러 증거를 제시하며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피의자(김 전 사령관)가 특검 조사에서 밝힌 입장, 군 관계자들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 등을 종합하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상당하고 사안 자체가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 전 사령관 측은 그간 입장과 달리 VIP 격노설을 들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출처가 명확지 않아 공개적으로 발설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특검 수사 범위 밖 사건이고, 특검이 위법 수사를 저지르고 있다고 항변했다고 한다. 김 전 사령관 측 김영수 변호사는 영장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사령관이) 알 수 없는 소문을 통해 (VIP 격노설을) 들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군인으로서 얘기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특검팀의 첫 신병 확보 시도가 무산되면서 수사외압 의혹 수사는 일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검 측은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입건된 김 전 사령관의 신병을 초기에 확보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려고 했다.
다만 특검팀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볼 때 김 전 사령관 혐의는 소명됐다고 볼 수 있어 수사에 별다른 영향은 없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분석, 관련자 추가 조사 등 보강수사를 거쳐 김 전 사령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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