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증권사 윤석열, 내란재판 3주째 불출석···재판부 “구인 검토” > 이용후기

국내증권사 윤석열, 내란재판 3주째 불출석···재판부 “구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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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회 작성일작성일 25-07-25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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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증권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열린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후 건강상 이유를 들며 세 차례 연속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구인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는 조사 절차를 밟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공판에 불출석했다. 지난 18일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기각한 뒤 처음 열리는 재판에도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출석을 연속으로 안 하는 상황이라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출석 거부에 의한 조사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교도소 측에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피고인을 강제로 법원에 데려올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이날 특검이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을 검찰로부터 인계받은 데다, 혐의를 쪼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위헌인 점 역시 불출석 사유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특검법을 기초로 특검이 검찰로부터 공소 유지권을 받아온 사례가 없었다”며 “이런 제도가 헌법에서 가능한지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지난 10일 공판과 17일 공판에 연속으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또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출석 의무를 저버린 채 3차례 연속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공복혈당과 당 수치가 정상치를 웃돌아 장시간 공판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피고인이 별건으로 청구한 구속적부심 과정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하며, 이미 기각돼 상당성 없는 주장이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추가 기일 지정 문제를 두고도 설전을 이어갔다. 박억수 특검보는 이날 “사건 자체가 헌법 기능을 훼손하고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한 내란죄 성격을 갖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신속한 재판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어느 사건보다 크다”며 “법원 휴정기 중 추가 기일 지정이 불가능하다면 휴정기 이후에라도 추가 기일을 지정해 하루라도 빨리 사회 전체의 소모적 논쟁이 종식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관련 재판들은 법원 하계 휴정기에도 공판기일을 잡아 진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증인 선택이나 증거 인부 문제를 빨리 정리해서 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게 먼저”라며 “무작정 재판 기일을 늘리자고 하는 건 시간 낭비라고 할 수밖에 없다. 변호인단도 이 사건이 조속히 진행되길 원한다”고 맞섰다. 이어 “특검 측 요구에 따라 불필요한 증인은 출석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협조하고 있는데 마치 저희가 재판을 늦추는 것처럼 말하는 건 타당치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데 따라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 등을 진행한다. 일단 기일을 진행하되 피고인이 다음에 출석하면 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날 신문이 예정된 증인은 2명으로, 신원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는 특검 측 요청에 따라 차폐막이 설치됐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몰고 가다 음주단속에 적발될까봐 동승자에게 운전대를 넘긴 의혹을 받고 있는 정재목 대구 남구의원(무소속)이 결국 제명됐다. 다만 경찰은 해당 의혹은 제외하고, 음주운전 방조혐의로만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대구 남구의회는 22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정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 안건을 상정해 재적의원 8명 중 정 의원을 제외한 7명 전원일치로 제명하기로 의결했다. 정 구의원은 이날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4월26일 저녁 달서구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직접 몰다 자리를 바꿔 지인 A씨에게 운전하게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당일 오후 9시55분쯤 음주단속을 벌였고, 차량 내부 운전석에 앉아 있던 사람은 A씨였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정 의원은 0.03% 미만으로 훈방처리됐다.
경찰은 다만 지난달 11일 정 의원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허준의 <동의보감> 초고본(사진)이 발굴됐다. 기존에는 임진왜란 와중이던 1596년 선조의 명령으로 편찬을 시작해 1613년(광해군 5년)에 처음 찍은 판본인 초간본만 전해졌으며, 허준이 직접 쓴 초고본 존재 자체는 알려지지 않았다. 선조의 지시 이전에 허준이 써놓은 <동의보감>의 틀을 확인할 수 있어 관련 연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동의보감> 초고본으로 추정되는 이 책을 검토한 최영성 한국전통문화대 무형유산학과 교수는 다음달 ‘연민학지’에 게재되는 ‘동의보감 初稿本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허준의 집필 구상이 담긴 초고본의 구체적 내용을 발표한다고 23일 밝혔다. 초고본은 중국 옌볜 일대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하던 선교사 김만식씨가 입수한 것으로, 문화재전문위원을 지낸 최 교수가 검증 요청을 받았다.
이 초고본은 출판을 목적으로 집필한 최초의 원고로 보인다. 목차나 내용 등에서 최종본과 적잖은 차이를 보이고, 수많은 메모와 교정부호를 통해 내용 수정을 염두에 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점상으로도 임진왜란 발발(1592년 4월13일) 아흐레 전인 ‘임진 사월 초사일 종필(終筆)’이라는 묵기(墨記)에서 선조의 명령 이전에 허준이 독자적으로 준비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두 본의 비교가 서지학을 넘어 한의학까지 다양한 연구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 교수는 “초고본의 내용 구성과 미완성 항목, 표지 및 배접지의 기록, 연대 추정을 뒷받침하는 기록 등 다양한 물증을 통해 <동의보감> 편찬 과정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자료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난 5월14일 개막한 제22회 서울국제무용콩쿠르(집행위원장 허영일)가 22일 갈라 공연까지 모든 경연을 마쳤다. 서울국제문화교류회(이사장 김성재)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위원회가 후원한 이 콩쿠르에는 한국·중국·일본·몽골·파라과이 등 총 10개국 1080명(국내 509명, 해외 571명)이 참가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발레, 컨템포러리 댄스, 민족춤, 안무 등 네 부문 경연을 진행했다. 시상식과 폐막식은 지난 21일 국민대 예술관 대극장에서 열렸다. 민족춤 전통 부문 주니어 1위는 가오 루쳰(상하이희극대 부속무용학교), 시니어 남자 1위는 안준영(서울대)이다. 민족춤 창작 주니어 1위는 장 보하오(상하이희극대 부속무용학교), 시니어 남자 1위는 루 쿠이원(베이징무용대)이다.
컨템포러리 댄스 시니어 여자 1위는 권진원(한국예술종합학교), 시니어 남자 1위는 이예성(국민대)이다. 발레 시니어 여자 1위는 소하은(한국예술종합학교), 시니어 남자 1위는 이시환(세종대)이다.
젊은 안무가 1위는 진 사오선(화중사범대), 전문 안무가 1위는 쑤펑(베이징사범대)이다.
수상자들은 이날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에서 갈라 공연을 진행했다. 오는 10월27일 경주 첨성대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념 축하 공연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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