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후기모음 걸그룹 뉴진스(NJZ)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와 상의 없이 개인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는 17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항고심에서 멤버들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속계약에 있어 당사자간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볼만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일방이 주관적인 사정만을 들어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뉴진스가 임의로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하는 경우 뉴진스는 연예활동으로 인한 성과를 사실상 독점할 수 있는 반면, 어도어는 그간 투자 성과를 모두 상실하게 되는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된다”고 밝혔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29일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어도어와의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어도어 모회사 하이브와의 갈등 끝에 대표직에서 해임되자 “민 대표를 복귀시켜달라”고 요구했으나, 어도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뉴진스는 팀명을 ‘NJZ’로 바꾸고 어도어로부터 독립된 활동을 예고했다. 이에 어도어는 “멤버들이 어도어 소속임을 확인하고 독자적으로 광고(계약) 체결 등 연예계 활동을 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앞서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멤버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 측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항고했지만, 이날 항고심도 멤버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에서도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멤버들이)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어도어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뉴진스가 이를 어기고 독자활동을 하면 각 멤버별로 10억원씩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지난 6·3 대선 때 댓글 공작팀인 ‘자유손가락군대(자손군)’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가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관계자는 19일 손 대표가 현재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종로구협의회에 소속돼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통은 남북관계·통일정책 등에 대해 대통령에게 건의·자문하는 헌법기관이다. 자문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정당 대표 등의 추천으로 위촉된다. 손 대표는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9월1일 자문위원에 위촉돼 임기를 시작했다. 그의 임기는 오는 8월31일까지로 현직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과 시행령 등을 보면 민주평통 자문위원은 지방자치단체장·국회의원·정당대표·장관(주무관청의 장) 등이 추천·제청하도록 규정돼 있다. 민주평통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평통은 이렇게 추천된 인사들의 범죄경력조회 등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민주평통 의장인 대통령이 자문위원을 최종 위촉한다. 손 대표가 어떤 과정으로 자문위원에 위촉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민주평통 자문위원직이 “지역에서는 다들 하려고 하는 자리다. 지역에서 자리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도 꽤 많다”며 “(선출직 공무원에) 출마하려는 사람 중에 스펙(이력)이 없으면 이를 스펙으로 넣기도 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통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손 대표를 자문위원에 누가 추천했는지는 손 대표의 개인정보여서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손 대표 관련 수사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유죄로 확정되면 당연 퇴직되게 될 것”이라며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결론이 나더라도 상황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통한 자문위원 제제 심의를 열게 될 수도 있어 수사 상황을 지켜보며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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