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수수료무료증권사 방글라데시 다카에 있는 ‘마일스톤 스쿨 앤드 칼리지’ 캠퍼스에서 21일 소방관과 군인들이 추락한 공군 훈련기 잔해를 살펴보고 있다. 이번 사고로 최소 18명이 사망하고 160여명이 다쳤다고 현지 군 당국은 전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성환 환경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채택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는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상황에서 정은경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한 장관은 총 9명이 됐다. 전체 장관직은 19명이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명안을, 18일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지난 19일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임명안을 재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제자 논문 표절 논란 등에 휩싸인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외환 의혹에 연루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사진)이 21일 구속을 피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외환 의혹 관련자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허위공문서작성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돼 있는 점,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의 출석 및 진술 태도,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지난해 10월 드론사에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키라고 지시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지난해 10~11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김 사령관은 무인기 투입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외환 의혹 관련자 중 김 사령관을 가장 먼저 겨냥해 지난 14일 김 사령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7일 그를 불러 조사하고 이튿날 긴급체포한 다음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 신병을 확보해 그가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무인기 투입 작전을 수행했는지,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김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런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다만 김 사령관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됐던 일반이적(외환)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선 제외돼 법원 판단을 받지 않았다. 김 사령관의 개인 신변 문제 때문에 구속영장을 서둘러 청구한 측면도 있다. 특검팀은 당분간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로 외환 관련 혐의를 다진 뒤 김 사령관 등에 대한 추가 조사와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지급 첫날인 21일 지급 대상자의 약 8%에 해당하는 415만명이 신청해 7545억원이 지급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전체 지급 대상자(5061만명)의 8.2%인 415만명이 신청했으며, 전체 지급액의 9.3%인 7545억원이 지급됐다.
온라인 신청이 379만4977건으로, 오프라인 신청 33만4652건의 약 11배에 달했다. 지역별로 신청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9.13%)이었으며, 신청률이 가장 저조한 곳은 전남(7.17%)이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 1차 소비쿠폰의 지원 금액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이다.
정부는 신청자 폭주에 대비해 신청 첫 주인 이번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신청자를 받는 ‘요일제’를 운영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과거 국민지원금과 비교하면 빠른 속도로 신청과 지급이 진행되고 있다”며 “소비쿠폰과 관련한 적극적인 홍보의 효과와 국민의 기대감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요일별 신청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몰리면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는 등 혼선이 발생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 1670-2525)와 ‘국민콜 110’에서도 한때 통화량이 많아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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