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한전KPS에 “불법파견을 멈추고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19일 한전KPS비정규직지회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최종변론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전KPS의 하청업체이자 2차 하청인 한국파워오엔엠 소속 한전KPS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은 매년 하청업체가 바뀌고 있다”며 “불법파견을 멈추고 직접 고용하라”고 밝혔다.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 내 종합정비동 1층에서 혼자 선반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기여 숨진 김충현씨는 2016년 발전소에 입사해 9년간 8번 소속 업체가 바뀌었다.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22년 원청 정규직과 같이 작업을 하고, 정규직의 지시를 받으며, 작업교육과 작업평가도 함께 해왔다는 증거를 모아 ‘한전KPS의 불법파견’에 대해 고발했다. 고기석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원청은 하청업체인 한전KPS 비정규직들의 연장, 야간, 휴일 근무도 통제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인건비를 절반 넘게 뜯어갔다”며 “온갖 고된 일은 (비정규직들이) 전담했고, 불법과 무법의 경계선을 넘나들며 아무렇지 않게 불법파견을 자행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1인당 1억원의 도급 인건비는 하청업체로 내려오면서 노동자들에게 5000만원 이하로 지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16년간 일해온 정철희 한전KPS비정규직지회 분회장은 “제가 속한 회사는 무려 15번이나 바뀌었다. 작업 내용도, 작업장도, 지시하는 사람도, 심지어 입는 작업복도 변하지 않았다”며 “바뀌는 것은 오직 서류 속의 회사 이름 뿐”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작업복을 입고 나와 “우리는 작업복에 회사 이름을 새기지 않는다. 언제 또 회사가 바뀔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분회장은 ‘이것이 정당한 고용인지, 한 사람이 15년을 일했는데도 그 회사의 직원이 아닐 수 있는지’ 묻겠다고 했다. 그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사람으로, 노동자로, 당당한 구성원으로 인정해달라”고 했다.
한편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는 이날 사과문을 냈다. 사고 발생 17일 만이다. 서부발전은 이정복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고 수습과 원인 파악을 위한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 다시 한번 고인과 유가족, 동료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전 KPS도 이날 사과문을 냈다. 한전KPS는 김홍연 사장과 임직원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김충현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한전KPS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이번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현장 안전에 온 힘을 쏟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파견검사들이 20일 업무를 시작했다.
민 특검은 이날 기자들에게 “파견 요청한 검사들이 오늘 출근해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
민 특검은 전날 법무부에 채희만 대검찰청 반부패2과장(사법연수원 35기),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연수원 36기), 송봉준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연수원 36기),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연수원 37기), 정선제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연수원 37기) 등 5명 파견을 요청했다. 이들 중 개인 사정이 있는 1명을 제외한 4명이 이날 출근했다.
채 과장은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중인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사건 보고 라인에 있었다. 한 부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2021년에 이어 현재도 서울고검 재수사팀에서 참여하고 있다. 인 부장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에서 공천개입 사건 수사에 참여했다.
민 특검은 4명의 특검보 및 파견된 부장검사들과 상의해 추가 파견검사 등 명단과 수사팀 조직을 짤 예정이다.
7년 뒤쯤부터 취업자 수가 줄어들기 시작해 성장률이 떨어지고 2050년엔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의료비 지출 비중이 지금의 두 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7일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한 취업자 수 추세 전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추세 취업자 수’가 2032년을 기점으로 꺾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점차 커진다고 경고했다.
추세 취업자 수는 자연실업률(완전 고용 상태의 실업률)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취업자 수를 의미한다. 15세 이상 인구와 경제참가율 등 노동 공급 요인과 자연실업률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실제 취업자 수가 추세 취업자 수를 웃돌면 고용 호조로 볼 수 있다.
보고서를 보면 올해 추세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10만명대 후반 수준으로 추정된다. 올해 1~5월 실제 취업자 수가 추세를 소폭 밑돌고 있고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중 고용상황은 다소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점차 증가 규모가 둔화하는 추세 취업자 수는 2032년부터 아예 감소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됐다. 15세 이상 인구가 2033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경제활동참가율도 2030년쯤부터는 하락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이어가는데도 실제 취업자 수가 줄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이후에도 추세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 2050년쯤 취업자 수 총규모는 지난해의 90%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한은은 추세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세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2032년부터는 노동투입은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2030년쯤부터 개인의 후생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GDP 증가율도 하락 압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제활동참여 정도가 낮은 고령층 비중이 확대되면서 인구보다 취업자 수가 더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GDP 대비 연금·의료비 지출 비율은 올해 10% 수준에서 2050년 20%로 늘어나 부양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한은은 고용감소 시대에 치러야 할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 청년층·여성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구조적 장벽 해소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한은은 구조개혁이 성과를 내 경제활동참가율이 2050년까지 4%포인트 추가 상승한다면 취업자수 둔화 시점이 5년가량 늦춰지는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1인당 GDP 증가율은 연평균(2025~2050년 중) 0.3%포인트 높아지고, GDP 대비 연금·의료비 지출도 2050년 기준 1.3%포인트 완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영호 한은 고용동향팀 과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추세 취업자 수 둔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과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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