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무휴폰테크 구글에 이어 애플도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이를 허가할지 답변해야 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애플은 전날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대 1 축적의 국내 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할 수 있게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애플은 2023년 2월에도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부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에선 2만5000대 1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다. 국내 사용에는 제약이 없지만 국외 사용 여부는 국토부·외교부·국가정보원 등으로 구성된 ‘지도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 결정한다.
이번에 다시 지도 반출을 요청한 애플은 한국 정부 요청에 구글보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정밀 지도와 보안시설을 ‘블러(blur·가림)’ ‘위장’ ‘저해상도 처리한 지도’ 등 3가지 처리를 모두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애플은 지도 데이터를 SK 티맵에 쓰겠다고 신청했으며, 정부의 3가지 요구를 국내 여건에 맞춰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구글은 정부의 3가지 요청에 받아들이지 않고 ‘가림’ 처리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애플이 구글과 달리 서버를 국내에 두고 있다는 점도 심사에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국내 서버가 있으면 보안 시설 노출 때 바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지도 반출 심사 때 이를 중요하게 본다.
정부는 애플의 지도 반출 요청에 오는 9월8일까지 답변을 줘야 한다. 앞서 구글이 요청한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심사는 진행 중이다. 한 차례 심사 기간을 연장한 정부는 오는 8월11일까지 구글에 지도 반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전국 중 대전에서 리박스쿨 관련 강사가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대전 시민단체가 교육당국을 비판하고 나섰다.
대전인권행동 등 시민단체는 19일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리박스쿨⋅넥스트클럽 사회적협동조합과 관련된 강사를 전수조사해 결과를 공표하고 이들을 공교육 공간에서 추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리박스쿨 관련 늘봄학교 강사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전에선 리박스쿨과 관련된 17명의 강사가 20개 초등학교에서 늘봄수업을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21년부터 5년간이다.
시민단체는 “설 교육감이 2020년부터 극우개신교계 차별혐오세력인 대전판 리박스쿨 ‘넥스트클럽 사회적협동조합’을 끌어오는 역할을 해 대전이 전국에서 리박스쿨 연계강사가 가장 많이 활동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설 교육감은 ‘성폭력예방교육운용기관 선정’ 등을 통해 넥스트클럽에 공신력을 부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전시에는 대전시청소년성문화센터 등 넥스트클럽의 청소년기관 위탁 취소를, 대전교육청에는 넥스트클럽 등 외부 강사 양성과 인증과정에 대한 개선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넥스트클럽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대전에서 10개 청소년기관을 수탁해오면서 청소년 공교육 공간에까지 침투했다”며 “이들이 양성하는 성교육강사단 등의 내력을 보면, 전부 차별혐오주의 극우개신교 진영의 유명 인사들”이라고 했다.
앞서 대전교육청이 지난 5~12일 대전 전체 초등학교 151교를 대상으로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늘봄학교 강사(개인위탁·업체위탁·지역연계) 중 리박스쿨 단체에서 운영하는 교육 이수자는 부재했지만 해당 단체가 발급한 민간자격증 소지자는 16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자격증 소지자 근무 학교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현장 방문을 통해 해당 강사의 프로그램 운영 사항과 정치적 발언, 교육적 중립성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한 뒤 부당하거나 위법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강사 계약 해지 등의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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