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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간편신청 영국 하원 ‘임신중지 비범죄화’ 통과···빅토리아 시대 법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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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7회 작성일작성일 25-06-1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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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간편신청 영국 하원이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에 제정된 임신중지 처벌법을 폐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하원은 자유투표를 통해 어떤 경우라도 임신중지를 이유로 형사처벌하지 않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찬성 397표, 반대 137표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1861년 남자들로만 구성된 의회가 의결한 법률 중 임신중지를 범죄로 규정해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폐기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방에서는 24주 이내의 태아에 한해서만 두 명의 의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임신중지를 할 수 있었다. 이후 1967년 법 개정으로 특정 상황에서 임신중지가 일부 허용됐지만 19세기 형사처벌 조항은 그대로 유지됐다.
영국에서 임신중지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임신 10주 이내 여성이 임신중절 약물을 전화나 온라인으로 처방받아 집에서 임신중지를 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기소 건수가 늘었다.
이번 법 개정안을 발의한 노동당 토니아 안토니아지 의원은 현행 법률이 지난 5년간 100여 명의 여성을 수사하는데 이용됐다면서 “이 사례 각각은 낡은 임신중지법이 만들어낸 비극으로 이제 이런 잔인한 부정의를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산부인과의사협회에 따르면 1861년부터 2022년까지 영국에서 임신중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여성은 단 3명뿐이다. 그러나 2022년 이후 6명의 여성이 불법 임신중지로 기소됐고 이 중 한명이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됐다.
이날 하원이 통과시킨 법 개정안은 상원 인준 등 추가 절차가 남아있어 주요 내용이 수정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해 오는 17일 대구직업능력개발원 실내체육관에서 ‘2025 대구시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역본부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대구시협회가 함께 진행한다. 총 25개 기업이 참여하며 구직자를 대상으로 생산·제조, 서비스, 사무보조 등 다양한 직종에 서류 전형부터 면접까지 구인 활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밖에 장애유형별 맞춤형 면접지원과 취업정보 제공, 수어통역사 배치 및 부대행사(부채만들기, 모기퇴치제 만들기) 등도 운영된다.
취업박람회 참여는 등록장애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참가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카드와 이력서를 지참해 행사 당일 대구직업능력개발원 체육관으로 방문하면 된다.
지난해 장애인 취업박람회에서는 350명의 장애인이 현장 면접의 기회를 제공받았고, 40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김태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통해 장애인들의 취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기업의 장애인 고용 의지를 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랜 업력과 전통을 자랑하는 우수 소상공인의 성공모델 발굴·확산을 위해 ‘2025년 백년소상공인’ 100곳을 신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백년소상공인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의미한다. 785개 업체가 신청해 7.9대 1의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올해 백년가게 50곳과 백년소공인 50곳이 새로 선정됐다.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오랫동안 한결같은 철학과 품질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신뢰를 쌓아온 음식점 및 도소매업체 등 소상인을, 백년소공인은 제조업종에서 15년 이상 숙련된 기술과 장인정신으로 사업을 지속해 온 소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규 지정된 백년소상공인에는 지역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업체가 다수 선정됐다. 37년 역사를 지닌 부산 연제구 ‘차애전할매칼국수’는 양파다데기와 튀김가루 고명으로 독특함을 인정받아 고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경남 양산 ‘통도요’는 전통 도자기 제작 업체로 지역의 생명력이 담긴 사질백토와 자연 재료를 사용한다. 이밖에 강원 속초 젓갈업체 ‘함열상회’, 광주 서구 ‘현대미용학원’, 경기 화성 ‘명성정미소 등이 백년소상공인에 이름을 올렸다.
선정된 업체에는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인증 현판과 함께 창업이야기와 운영철학을 담은 스토리보드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컨설팅 우대,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 및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등 중기부 내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과 우선 선정 등의 우대지원 혜택도 준다.
중기부는 2018년부터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 육성사업을 벌여왔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업체를 포함해 전국에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은 각각 1407개, 981개로 늘었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선정된 업체들은 단순히 오래된 곳만이 아니라 품질과 신뢰, 장인정신으로 꾸준히 성장해 온 소상공인의 자긍심”이라며 “백년소상공인이 지역 브랜드를 넘어 글로벌로 도약하는 100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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