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좋아요늘리기 ‘킹받다’는 말은 왕과는 아무 상관 없는 좀 희한한 조어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던 영국도 이젠 제 섬으로 돌아갔고, 일본이 ‘공허한 중심’(롤랑 바르트)인 천황제를 아직 고수하지만 왕들은 현실 권력을 모두 궁으로 거둬들였다. 이런 차에 대체 무슨 영문인가.
민주주의의 표본인 미국에서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 구호를 거리의 시위대가 외친다고 한다.
우리 대한국민은 전근대적인 왕정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나라 이름을 받들고, ‘민주공화제’임을 합의해 오늘날 ‘민주주의’ 체제로 역사의 물줄기를 틀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천명했다. 이로써 역사는 일통하게 이어지고, 14명의 대통령이 배출됐다.
그랬던 우리나라에서 20대 대선 때 손바닥에 ‘왕(王)’자를 쓴 이가 뽑히더니, 실제로 그는 킹처럼 행동하더니,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제 발등만 찧고 말았다. 이에 ‘킹받을 대로 킹받은’ 주권자들이 일어나 내란을 조기에 진압한 뒤 선거로 깔끔하게 응징했다. 그젠 생뚱맞게 ‘국모’란 단어가 튀어나와 실소를 자아냈지만 이젠 법의 심판만이 착착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보라, 세계도 놀라는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
한자는 세상을 복사하듯 그대로 사생(寫生)하는 문자다. 단순에서 복잡한 획으로 사물과 사태, 개념과 추상을 요약해 표현한다. 옥편은 이런 방대한 한자를 부수(部首)로 분류하는데, 한 일(一)부터 시작해서 ‘위아래로 통할 곤(丨)’으로 이어진다. 그다음은 ‘점 주(丶)’인데 이 부수에 속한 세 한자가 매우 매섭다. 붉을 단(丹), 알 환(丸), 주인 주(主). 이들은 계엄, 탄핵, 파면, 선거의 배후를 관통하듯 그대로 주르륵 엮어지지 않겠는가.
주권자들은 한 조각 붉은 마음, 이른바 단심(丹心)을 지녔다. 어처구니없는 계엄이 발동됐을 때, 총알같이 뛰어나가 저지한 이도 바로 이런 마음들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탄환(彈丸) 같은 한 표를 통해 우리 공화국의 주인(主人)이 바로 자신들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왕(王)자 위에 무심한 점 하나 툭, 앉아 있는 주(主)를 오래 바라본다. 민주주의(民主主義) 만세. 우리나라 만만세.
노년층 일부에서 국민연금 소득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사례가 늘면서 이들의 연금액이 다른 연금 수급자에 비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7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건강보험과 연금소득 과세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2022년 건보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유지 소득 기준이 연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됐다. 이로 인해 기존에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연금 수급자 중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 보고서는 국민연금 수급자 중 60세 이상자가 있는 피부양 가구의 약 7.2%(24만9000가구)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연평균 264만원, 월평균 약 22만원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추가부담이 다른 연금과 비교했을 때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료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만, 기초연금이나 퇴직·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200만원 전체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이 되지만, 국민연금 100만원과 사적연금 100만원을 받는 사람은 국민연금 100만원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부과된다. 보고서는 “동일한 연금총액을 수령하더라도 수급 구조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에 차이가 발생한다”며 “전액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건보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건보료 뿐만 아니라 세금도 연금에 따라서 다르게 부과된다. 기초연금은 전액 비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과세 대상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구조 때문에 연금 수급 예정자들이 정상적으로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대신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할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수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다. 수령 시기를 1년씩 앞당길 때마다 연 6%씩 연금액이 깎인다. 보고서는 “건강보험료 부담은 향후 본인의 연금액이 얼마일지 예상하기 어려운 현 가입자들보다 곧 연금수급을 앞둔 수급예정자들에게 더 직접적인 부담”이라고 적었다. 2021년에 비해 2022년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 수가 크게 늘었는데, 2단계 건강보험 부과체계 발표 이후에도 숫자가 더 늘었다.
보고서는 건보료 부과 시 국민연금 소득에서 기초연금액만큼을 공제하고, 주택연금도 주택금융부채 공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수급 예정자들에게 현재 세금·보험료 정보를 상세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17일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출입 등록이 취소된 언론사의 출입 자격을 회복한다고 밝혔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전 정부에서 부당하게 제재당해 등록 취소된 언론사의 대통령실 출입 자격을 회복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원활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희는 언론인 여러분한테 최대한 기회를 많이 드리자 이런 입장”이라며 “대통령실 출입기자도 가능하면 제한 없이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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