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불교계 고위 승려의 성추행을 공익 제보한 뒤 불이익을 받은 종단 직원에게 종단 등이 3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6단독 정찬우 부장판사는 대한불교진각종 직원 A씨가 진각종 유지재단과 고위 승려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단과 B씨가 총 3억957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청구한 위자료 3억원을 모두 인용했다.A씨는 2017년부터 2년간 B씨에게 30번 넘게 강제 추행 등을 당했다며 재단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B씨를 고소했다. 이후 재단은 A씨를 지방으로 전보하거나 징계성 대기발령을 냈다. A씨는 공익신고자에 불이익을 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A씨가 강제 추행뿐 아니라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B씨와 재단의 태도에 오랜 기간 고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단 측은 인사 불이익이 아닌 정당한 징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원고에게 추가적인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헌법에 담긴 국민주권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온라인 국민소통플랫폼 ‘(가칭)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란다’를 새롭게 마련했다”며 국민들에게 플랫폼 이름을 정해달라고 요청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이 주인인 나라, 새로운 소통의 장을 엽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 2항의 구절을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과거의 민원창구 역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며 이재명 정부와 함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직접 민주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새로운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소개했다.이 대통령은 “경제, 사회, 정치, 외교, 문화 등 국민 여러분의 일상과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영역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달라”며 “주신 제안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꼼꼼하게 검토하고,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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