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폰테크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15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논의했다. 표결 결과 제적위원 27명 중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사용자 측은 업종 간 격차가 큰 만큼 최저임금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산업현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일부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스위스, 캐나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업종이나 지역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있다”며 “업종별로 임금 지불 능력 차이가 크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 반대를 분명히 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차등지급은 단지 임금 격차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그것은 ‘누군가는 인간답지 않아도 된다’ ‘어떤 노동은 더 천하다’는 메시지를 사회에 주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모적인 업종별 하향식 차등 적용 논의를 중단하고, 사각지대 해소 논의로 임금에 따른 불평등 양극화를 극복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도 하향식 차등 적용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지 않도록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결국 지역, 연령, 국가, 성별, 이주노동자까지 확산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차별의 연쇄화’를 제도화하자는 매우 위험성이 높은 무책임한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노사는 이날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도 제출했다. 노동자위원들은 1만1500원으로 인상, 사용자위원들은 1만30원으로 동결을 제시했다. 양측 간 간극이 큰 만큼 향후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최임위 7차 전원회의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은 대부분 6월 말로 정해진 시한을 넘겼지만, 올해는 논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구성되기 전에 최저임금 논의를 끝내자는 의견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란 분쟁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를 연 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했다고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가 보도했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간 20분 간의 NSC 회의 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통화를 가졌다.
이날 NSC 회의에선 미국이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에 무기 지원를 지원할지 여부가 논의됐던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의 통화에서 회의 결과를 통보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통화 내용이 알려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 국방 당국은 미국이 수일 안에 이란의 지하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폭격하기 위한 군사작전에 개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믿고 있다고 액시오스가 2명의 이스라엘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NSC 회의 개최에 앞서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이란의) 소위 ‘최고 지도자’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거기서 안전하다.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살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이란을 향해 “무조건 항복하라!”(UNCONDITIONAL SURRENDER!)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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