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1일 소환조사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응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는 14일 출석할 것을 다시 요청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법조인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의 성격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4일에도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구인 등 방법을 쓰는 방안을 검토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7시쯤 브리핑을 하고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수통 검사로 이름을 날리고 검찰 최고수장인 검찰총장직까지 거친 법조인 출신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소환에 불응하면서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댄 것에 대해서도 “교정당국으로부터 출정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 문제는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14일에도 소환조사에 불응하면 강제구인 등 형사사법 절차를 쓰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언급을 재차 했다. 박 특검보는 ‘14일 불응하면 (강제구인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건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면서도 “그렇게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이 재차 강제구인 등 방안을 제시하고 소환을 압박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결국 소환조사에 응할지 주목된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 ‘성소수자 인권’ 관련 안건의 상정을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미루라고 지시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인권위 차별시정국 조사관 A씨는 지난 9일 인권위 게시판에 쓴 글에서 “안 위원장이 성소수자에 관한 진정 사건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며 안건 상정을 미뤘다”고 했다.
안건에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동성애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한 발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한국은 동성애가 인정되지 않는 나라”라고 한 발언이 차별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인권위 차별시정소위원회 안건 마감이 두 차례 지나는 동안 이 사건 보고서가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안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한꺼번에 묶어서 함께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했다. A씨는 “왜 그 많은 사건 중 성소수자 사건이 ‘정치적으로 민감하다’는 것인지 물을 수밖에 없다”며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사안이어서 서둘렀나”라고 물었다.
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은 “안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성소수자, HIV감염인,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을 해 제1호 진정 대상이 됐다”며 “개인의 혐오적 시각을 넘어 지위를 남용해 인권위 입장조차 가로막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라고 했다.
인권위는 “담당 국장이 인권침해·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봐야 할 사안으로 본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회원사와 경제단체협의회 소속 회원단체에 민생경제 회복과 내수 촉진을 위한 협조를 전날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총이 요청한 내용은 크게 4가지다. 첫 번째는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휴가가 국내 여행 촉진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는 선구매･선결제 시행으로, 사무용품·비품 등 필요한 물품을 선구매하거나 인근 식당 등에 선결제를 시행해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어 노동자에게 주는 선물 등 복지혜택을 제공할 때 국산 농·축·수산물, 지역특산품을 먼저 고려해달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경총은 “최근 몇 년간 지속되는 내수 부진으로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가 100만명을 넘었고, 올해도 상반기(1~5월 누적) 소매판매(불변지수)가 전년 동기보다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나.” 2023년 7월31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폭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숨진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한 말이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은 이 ‘격노’로 180도 바뀌었다. 수사 축소, 경찰 이첩 자료 무단 회수, 구명로비 의혹까지 무리한 수중수색을 지시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호하려는 권력의 무리수가 이어졌다. 이 사건을 파헤치던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수사권을 뺏은 것도 ‘격노’ 직후였다. 경찰 이첩 서류를 회수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박 대령을 국방부 검찰단이 ‘집단항명 수괴’로 기소했고, 권력 실세들도 “채 상병 사건은 박정훈의 항명이 본질”이라고 몰아세웠다.
하지만 윤석열은 짐작이나 했을까. 박 대령 기소는 정권 몰락을 당기는 또 하나의 방아쇠였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걸려온 대통령실 내선번호 ‘02-800-7070’은 윤석열의 수사 외압을 밝혀줄 실체적 단서가 됐다. 그로부터 비롯된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취소 사건은 국민의힘의 2024년 총선 참패 직격탄이 됐다. 이미 총선 전에 윤석열은 안가에서 ‘비상대권 계엄’ 운운했다는 것 아닌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방해와 은폐가 12·3 내란과 윤석열 정권 붕괴의 불씨가 됐다.
올해 1월, 항명죄·상관명예훼손죄 누명을 썼던 박 대령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불법 명령’을 거부한 이유로 쓴 항명죄 누명은 벗었지만, 박 대령의 지난 2년은 처참했다. 인사 조치를 빙자한 정권의 괴롭힘에 더해 범죄자로 몰려 군인 자존심이 짓밟힌 세월이었다. 박 대령은 그 모진 세월을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채 상병 빈소에서 한 약속으로 버텨왔다고 한다. 권력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그 용기는 윤석열의 ‘체포 방해’ 지시를 경호원들이 거부한 한남동 관저에서도 이어졌다.
채 상병 특검이 지난 9일 박 대령의 무죄를 확정했다. 특검의 항소 취하는 곧 재구속된 윤석열의 수사 외압을 유죄로 겨누고 있다는 뜻이다.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돌아왔다. 그 복귀가 권력 횡포에 맞선 모든 ‘제복 입은 시민’의 명예 회복이 이뤄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A씨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장애인 4명의 보호자가 된다. 그는 장애인 4명이 모여 사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종사자다. 지체장애 등 1~2급 중증장애인 4명과 함께 숙식하며 지낸다.
약 10년간 이곳에서 일하면서 A씨는 제대로 쉬어보지 못했다. 주 40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을 맺었으나, 각종 행정업무를 처리하다보면 주 60시간을 넘길 때가 많다. 오후 9시~오전 6시로 설정된 휴게시간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하는 ‘대기시간’이다. A씨는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이용인은 잠을 이루기 어려워하거나, 다른 이용인과 사소한 다툼이 있기도 해서 밤에도 쉴 수 없다”며 “밤중에 응급실에 데려가야 하는 상황도 자주 생긴다”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일상적으로 발생해도 해결이 어렵다. A씨가 일하는 곳은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데, 그룹홈에 붙어 있는 교회 목사가 관리한다. A씨는 입사 이후로 줄곧 이용인 4명을 데리고 수요일 새벽 예배와 주말 예배에 참석해야 했다. 목사는 ‘자발적 참여’라고 했으나 불참 시엔 참석을 강권했다. 종사자들은 예배 때마다 목사의 눈치를 보며 십일조를 내야 했다.
A씨는 “외부에는 비영리 사업으로 알려져 후원금을 모집하는데, 안에서 이렇게 과도하게 종교행위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부당하다고 느꼈다”고 했다. 문제는 A씨가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시설은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연차유급휴가·연장근로수당 보장,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장애인 그룹홈에서 일하는 노동자 대부분이 A씨처럼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가 10일 공개한 장애인 그룹홈 근무 실태를 보면, 전국 742개 장애인 그룹홈 중 99%가 5인 미만 사업장이다. 종사자가 5인 이상인 시설은 단 1곳에 불과하며, 360곳은 1인 체계로 운영된다.
A씨 그룹홈은 사실상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 같은 법인이 운영하는 그룹홈 4개가 모여 있기 때문이다. 이경민 권익지원센터장은 “한 명의 법인장이 복수의 시설을 한 건물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직업재활시설이나 복지관 등과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룹홈은 대부분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운영과 예산을 주관한다. 중앙정부가 통제하거나 예산을 배분하지 않아 시설 간 서비스 질이나 인건비, 종사자 처우 등에 편차가 크다. 보건복지부는 “공동생활가정의 운영 및 예산 편성 권한이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관여가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의 관리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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