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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맨홀 사고도 죽음의 외주화···“불법 하청→재하청→또 재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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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0회 작성일작성일 25-07-1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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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천 맨홀 사고는 하도급을 금지했음에도, 3단계의 불법 하도급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 산하 인천환경공단은 인천 맨홀 사고는 지난 4월 ‘차집관로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용역’ 사업으로, A사가 2억798만원에 수주했다고 8일 밝혔다.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의 동의 없이는 하도금을 금지했지만, 용역을 수주한 A사는 B사에 하청을 줬고, B사는 다시 C사에 재하청했다. C사는 다시 50대 노동자가 숨진 D사에 재하청했다. 이번 용역사업은 B~D사까지 사실상 3단계 불법 재하청을 한 셈이다.
인천환경공단 관계자는 “A사가 재하청을 숨겨 다단계 하도급이 진행된 것을 전혀 몰랐다”며 “A사가 수주한 용역비는 다단계 하도급을 거치면서 크게 줄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인천환경공단은 또 의식불명인 C사 대표(48)와 숨진 D사 노동자(52)는 지하시설물을 탐사할 때 사전에 시·군·구와 사전 협의해 승인을 받은 후 탐사작업을 실시해야 하지만,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려면 노동자의 안전 관련 계획서를 수립, 사전에 승인받아야 하지만 이조차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인천환경공단은 이에 계약업체인 A사에 용역 중지를 통보했고, 조만간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훈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맨홀 사고에서 인천환경공단의 책임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부터 7월 1일까지 설계와 기술 등 서류작업을 진행해 현장에 감독관이 배치되지 않았고, 사고가 발생한 지난 6일 휴일은 작업 보고조차 받지 않아 인천환경공단은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인천 맨홀 사고는 지난 6일 오전 9시 22분쯤 인천 계양구 병방동 맨홀 안 오수관로를 조사하다 유독가스에 1명이 숨지고,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것이다.
한편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이날 ‘죽음의 외주화, 공공부문에서 먼저 멈춰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태안화력 사고대책위는 “인천 맨홀 안에서 두 명의 노동자가 산소마스크도, 가스 측정 장비도 없이 고립된 공간에서 유독가스에 질식해 쓰러졌고, 그중 한 명은 끝내 숨졌다”며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운 죽음의 외주화는 태안화력발전소를 넘어 인천의 땅 밑에도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기관은 재하도급 등 다단계 하청 구조를 전면 폐지하고, 발주자가 직접 책임지는 고용구조로 전환하고 고위험 업무는 반드시 직접고용 기반의 책임 고용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덧붙었다.
태안화력 사고대책위는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실질적 처벌로 이어져야 하며, 공공기관도 예외일 수 없다”며 “인천환경공단을 포함한 모든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7월 초 때 이른 폭염에 시달리는 서울 서남권에 시간당 30~50㎜의 비가 쏟아지며 호우경보가 발효됐다. 퇴근시간 한때 일부 도로가 통제되고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기상청은 8일 오후 6시50분을 기점으로 서울 서남권에 내려진 호우주의보를 호우경보로 변경했다. 이날 오후 7시15분 서울과 경기 고양·평택·용인·이천·화성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상태다.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에는 많게는 60㎜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누적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3시간 누적강우량이 90㎜이상, 12시간 강우량이 180㎜ 이상 예상될 때는 호우경보로 격상된다.
앞서 기상청은 낮 동안 기온이 오르고 기류가 수렴된 영향으로 이날 저녁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비를 내리는 소나기는 주로 빠르게 상승한 공기덩어리가 구름으로 발달했을 때 내린다. 이날 소나기는 지형에 의해 뜨거운 하층 공기가 상승한 지역에서 만들어진 소나기 구름이 뿌린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6분쯤 노량진∼대방역 상·하행선을 지나는 KTX와 지하철 등 열차들이 기습 폭우로 움직이지 못하고 제자리에 멈춰 섰다. 지하철 신도림∼구로역 상·하행선 열차도 이날 오후 7시 9분 일시 중단됐다. 이들 선로는 7시 30분을 전후로 운행이 재개됐다.
서부간선도로 성산 방면 오목교 동측 지하차도 역시한때 전면 통제됐다 해제됐다.
지난 7일 서울에는 올해 첫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경기 파주, 광명 등에 설치된 자동기상관측장비에서는 올해 첫 40도를 넘는 기온이 관측되기도 했다.
정부가 폭염과 가뭄에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특교세’를 긴급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극심한 폭염으로 온열질환자와 가축폐사가 크게 늘고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가뭄이 지속하면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35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폭염에 따른 취약계층, 축산농가 등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을 신속 집행”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이행 조치이다.
이번 지원은 홀몸노인·쪽방촌 거주자 등 취약계층 냉방물품 제공, 야외노동자를 위한 생수, 냉토시 등 폭염 예방물품 지원, 그늘막 등 폭염 저감시설 설치, 축산농가 대상 차광막·살수차 지원 등에 활용된다.
또한 가뭄이 극심한 강원 지역에 추가 용수 확보를 위한 대책비도 지원한다.
행안부는 재난특교세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독려하고, 아울러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가 제대로 관리·활용되고 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장관 직무대행은 “올해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산 금정구 적십자봉사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8일 남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 내 어르신들에게 여름철 보양식인 곰탕을 대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에 매기는 위험가중치가 일반 기업대출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영업만 하지 않고 기업대출 등 생산성 있는 곳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위험가중치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0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20개 국내 은행의 대출 익스포져별 위험자산 가중치’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BIS 자기자본비율 규제에 있어 이들 은행의 주담대 위험가중치 평균은 18.9%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기업대출의 위험가중치(57.9%)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 개인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소매대출의 위험가중치는 21.4%였다.
위험가중치는 은행 대출금이 얼마나 회수 가능성이 낮은지 등을 반영한 것으로, 재무건전성 규제에 있어 중요한 지표다. 은행들은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의 8%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위험가중치가 높은 대출을 많이 할수록 위험가중자산의 크기가 커져 재무건전성 비율이 하락할 수 있다.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있어 위험가중치가 낮은 주택담보대출을 선호하게 되는 구조인 셈이다.
용 의원은 이에 주담대의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이 필요하며, 특히 다주택자 주담대에 보다 초점을 맞출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최근 수도권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했으나 여전히 지방은 규제 시각지대에 있고, 긴 관점으로 보더라도 위험가중치 상향으로 더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그는 “(과거 대출을 보면) 다주택 차주가 주담대 총량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 만큼, 다주택자 규제 강화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문제로 인식, 주담대의 위험가중치 하한선을 높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최근 발간한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 보고서에서 “홍콩·스웨덴의 경우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25%로 상향한 바 있다”고 거론했다. 금융당국도 지난 3일 가계대출 점검회의 결과에서 가계대출 규제를 위해 향후 가능한 추가 조치로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주담대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결과적으로 부동산 대출 공급을 일정 부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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