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음달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이나 브리핑을 통해 관세율과 관세 정책 방향을 밝힌 바 있지만, 직접적으로 외국 정상을 수신자로 특정해 문서 형태로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종의 내용증명인 셈이다.
9일 통상 업계와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을 공표한 이유는 ‘상대국 압박’과 ‘조바심’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20일 취임 직후 ‘미국 우선 통상정책’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이후 멕시코·캐나다·중국 등에 대한 관세와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한 품목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상호관세는 지난 4월9일 90일 부과 연장을 발표한 이후 지지부진했다. 상호관세 합의를 끌어낸 국가는 영국(지난 5월8일)이 유일하다 지난 2일 베트남과 진행한 게 전부다. 약 55일 만에 나온 성과였다.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사실상 리더십 공백 상태였던 한국은 열외로 두고, 상대적으로 쉽게 맺을 것으로 여겨졌던 일본과도 상호관세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조바심이 더 컸을 것으로 풀이된다. 한 통상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이라는 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 압박으로 느끼지만, 사실은 보내는 사람이 더 안달이 나 있거나 조바심이 나는 경우”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중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개최를 타진하고 있다. 사실상 무관세인 한·미 통상에서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비관세 장벽 철폐 중 무엇을 양보할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계에서는 양국 정상이 이른 시일 내 만나 관세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해소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협상에서 조바심을 내는 쪽이 불리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 한국 정부가 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서한을 압박으로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며 “미국이 압박하니 뭘 양보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 같은데 미국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분석해야겠지만, 그 이전에 한국이 무엇을 양보해서는 안 되는지 한국의 국익을 중심에 두고 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일본이 오는 20일 치를 참의원 선거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국만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허재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동아시아팀장은 “일본은 선거 전 물밑 접촉을 하다 선거 끝난 뒤부터 남은 10일간 본격적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싶다”며 “우리는 미국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는 건 빠르게 진행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타결, 속도가 중요하다는 식의 접근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의 의무 소각’ 근거를 담는 상법 개정안 준비에 착수했다. 임직원 보상 등 일부 예외를 인정하되 1년 이내로 기한을 정해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이 거론된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이미 추진되고 있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총 3건 이상의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8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내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현재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여러 가지 안 가운데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는 선에서 짧게는 1년 이내로 기한을 정해 의무 소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무 소각하되 스톡옵션 등 임직원 보상이나 공익적 목적으로 자사주를 보유하는 경우와 기타 경영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는 안이다.
자사주 소각 방침은 자사주가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대선 후보 시절 금융투자업계 간담회에서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내부 보고서에도 기업이 자사주를 처분할 때는 신주 발행 절차를 준용해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하고, 합병이나 분할 시 자사주에는 신주를 배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 담겼다. 특위는 이날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과 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등 현안 관련 비공개 간담회도 진행했다.
다만 민주당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확대 등을 담은 두 번째 상법 개정안의 이달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어, 자사주 관련 법안 처리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특위는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도 논의한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형법상 배임죄 규정에 ‘경영상 판단은 예외’와 같은 면책 규정을 넣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성동구가 친환경적인 회의 환경 조성을 위해 구청 전략회의실에 ‘스마트 전자명패’를 시범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회의 참석자 이름을 종이에 출력해 아크릴판에 끼워 넣던 기존 방식을 디지털로 대체해 자원 낭비와 관리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스마트 전자명패는 명패 정보가 듀얼 전자종이(E-Paper) 디스플레이에 표출되는 형태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회의 참석자의 직위와 성명 등을 간편하게 설정 변경할 수 있는 명패다.
별도의 전용 프로그램 설치 없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만으로도 구동이 가능하다. 무선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해 동시에 여러 대의 명패 정보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어 종이 절약은 물론 회의 준비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도 있다.
또 서버 구축이나 유선 랜 공사 없이 설치할 수 있어 추가 비용이나 번거로운 사전작업 없이 쉽게 운영이 가능하다고 구는 설명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종이 없는 회의실 환경을 조성해 탄소중립 실천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시범 운영 후 직원 의견 등을 반영해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임 혁신위원장 모실 것”송 비대위원장 밝혔지만당 안팎 관심 이미 전대로
안철수, 민심 탐방 준비김문수, 유력 후보 거론한동훈 출마 ‘최대 변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혁신위원장을 사퇴하고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후 국민의힘이 급속히 전당대회 모드로 전환하고 있다. 당대표 후보들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당내 그룹별로 자신을 대표할 당권 주자를 찾는 물밑 작업이 분주해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서둘러 후임 혁신위원장을 임명하겠다고 했지만 안 의원 사퇴 파문으로 혁신위의 동력이 사그라들었다는 당내 평가가 많다.
송 비대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사퇴했다. 당의 변화와 쇄신을 바라고 계신 당원 동지들과 국민 여러분께 혼란을 드려 송구하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신임 혁신위원장을 모시고 당의 쇄신을 이끌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전날 비대위 의결을 거친 혁신위원들을 두고 새 혁신위원장만 선임해 10일 비대위 의결을 거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당내엔 혁신위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팽배하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한 의원은 통화에서 “김용태, 안철수가 말한 쇄신이 다 좌절되고 난 후에 혁신위가 무슨 역할을 하겠나”라며 “전당대회가 시작되면 혁신위는 묻히고 당대표 후보들끼리 혁신 경쟁을 벌이는 그림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원으로 선임된 한 당내 인사도 “지금 혁신위가 새로 출범해 논의해봐야 힘을 받을 수 있겠나”라고 밝혔다.
안 의원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혁신위를 박차고 당대표 선거에 나서면서 당 안팎의 관심도 혁신위에서 전당대회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안 의원이 당 주류에 맞서 당을 쇄신해야 한다는 쪽의 입지를 선점한 후 당내 눈치싸움도 치열해졌다. 안 의원은 자신을 혁신의 적임자로 강조하면서 지방을 도는 민심 탐방을 재개하려 준비하고 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당내에서 당대표 출마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는 오는 15일 서울 지역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오찬 회동을 하는 등 정치적 행보도 활발히 하고 있다. 불과 한 달여 전까지 당의 대선 후보였던 잔상이 남아 있어 유력한 후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전 장관을 지지하는 한 의원은 통화에서 “김 전 장관은 예전에 자기를 공천심사위원장 시켜준 당대표도 날린 사람”이라며 “다음 대선 욕심도 없고, 인적 쇄신을 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다만 이른바 ‘찐윤’ 사이엔 대선 후보 교체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김 전 장관을 비토하는 정서가 강하다. 그쪽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재선 장동혁 의원 등이 당대표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큰 변수는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여부다. 한 전 대표 측근들 사이엔 출마에 부정적인 기류가 다소 강했지만 이번 혁신위 좌초가 흐름을 바꿀지 주목된다. 친한동훈계인 박정하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나와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 전 대표가 공백기를 갖는 게 낫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그걸(안 의원 사퇴) 보면서 당이 이대로 가는 걸 두고만 봐야 하나, 당이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계기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전 장관과 한 전 대표를 향해 “전당대회에 함께 출마하자”며 “국민의힘이 식료품 가게도 아닌데, 대선 이후 한 달 내내 저울질 기사만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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