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약자 건강 침해하는 의료급여 정률제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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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회 작성일작성일 25-07-11 12:46본문
의료급여는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지난해 ‘의료 쇼핑’을 관리하고 재정 부담을 줄이겠단 취지로 정률제 전환을 추진했다. 현재 진료 건당 1000∼2000원인 본인부담금을 올 10월부터 진료비의 4∼8%로 바꾸는 내용이다. 그러나 정률제는 수급자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건 물론이고, 병원 방문 자체를 꺼리게 만들어 건강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이 때문에 정률제 전환을 비판해온 시민사회단체는 이날도 강하게 철회를 요구했다. 안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을 충분한 논의도 없이 정권교체기 서둘러 밀어붙이는 게 합당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부는 수급자 불안을 야기한 정책을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옳다.
건강 빈곤층 실태는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2023년 의료급여 수급자는 151만7000명으로 전 국민의 약 3% 규모다. 빈곤층 비율이 14.9%인 걸 고려하면 의료급여 사각지대가 얼마나 넓은지 알 수 있다. 소득 간 건강 격차도 심각한 수준인 데다, 건강불평등이 삶 전반의 불평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연구도 여럿이다. 의료급여 체계 개편은 보장성을 더 높이는 방향이어야 한다.
정부는 빈곤층 진료비를 아끼는 데만 초점을 맞춘 윤석열 정부의 탁상행정 정책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수급자 부담을 늘리기보다 건강불평등을 메울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정률제 개편 철회가 의료급여 공공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연일 AI 관련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타국 기술 의존에서 벗어나 자체 인프라를 통해 독자적인 AI를 개발해야 한다는 ‘소버린(Sovereign) AI’의 필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의학과 방역이 국가 안보의 문제로 간주되던 상황과 유사하다.
현 정부가 ‘AI 분야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국비 30조원, 지방비 5조원, 민간 투자 유도 65조원 등 총 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제시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소버린, 즉 ‘독자적’ AI의 확보는 이제 국가 경제를 넘어 문화적 종속에 대한 방어 전략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처럼 AI는 거스를 수 없는, 확고한 ‘단일’ 명제로 자리매김한 듯하다. 마치 AI를 중심에 두고 각국과 기업들이 전쟁에 돌입한 것처럼 말이다.
이런 현실은 익숙한 기시감을 불러일으킨다. 과거에도 ‘암’과의 전쟁에 돌입한 바 있다. 근대 문명화의 불가피한 부산물로 여겨진 암을 제거하기 위해 인류가 전쟁을 선포했고, 여전히 종전은 선언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영국 의료인류학자 엘즈페스 데이비스(Elspeth Davies)는 암이 ‘단일하고 동질적인 생물학적 실체가 아니다’라며 ‘암의 복수성’을 강조한다. 그는 암을 사회적·윤리적·정서적 차원에서 구성되는 ‘다수의 암들’로 이해한다.
예컨대, 덴마크에서 암은 ‘뒤엉킨 암(entangled cancer)’이다. 국가 주도의 표준화된 진료 체계는 조기 진단을 강조했지만, 그 설계는 중산층의 자원과 건강 리터러시에 기반해 있었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은 오히려 제도에서 배제되었고, ‘불필요한 병원 방문을 자제하라’는 정부의 메시지는 의료 이용을 위축시켰다. 그 결과, 암 정책은 의도와 달리 현실에서 ‘뒤엉킨’ 효과를 초래했다. 한편 인도 델리에서 암은 ‘견뎌내는 암(enduring cancer)’이다. 이곳에서 암은 여성 간병자, 특히 과거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아내에게 감정적·윤리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즉, 남편의 암 간병은 탈출이 어려운 도덕적 사건이자 감정적 족쇄로 기능한다. 결국 암은 이들에게 ‘견뎌내야 하는’ 삶의 조건이 된다.
암을 떠올릴 때, 우리는 종종 명확하고 단일한 이미지를 상상한다. 그러나 데이비스가 강조하듯, 암의 의미는 국가, 기술, 의료 윤리, 계급, 젠더, 종교 등 다양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구성된다. 즉, 암은 하나의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복수적인 사회적·윤리적 구성물이다.
그렇다면 AI는 어떠한가. 암이 사회적 조건에 따라 다층적으로 구성되듯, AI 역시 단일한 기술 대상이 아니라 국가, 산업, 노동, 윤리의 교차점에서 복합적으로 의미화된다. ‘소버린 AI’를 둘러싼 국가 중심의 강력한 정책 담론 속에서, ‘AI 3대 강국’이라는 명제는 이제 하나의 국가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구호 앞에서, AI의 복수성을 말하려는 목소리는 때로 백년지대계를 설계하는 국가 전략 앞에 사소한 민원처럼 여겨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암도, AI도 단일한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되어서도 안 된다.
이러한 부작용은 이미 다양한 현장에서 감지되고 있다. 팬데믹부터 치매, 자살 문제까지 생성형 AI는 사회적 의제를 해결할 전환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그에 대한 기대는 실효성과 무관하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의 모습은 다르다. AI가 일부 업무를 보조하며 노동 여건을 개선한 측면도 있지만, 반복 업무는 AI가 맡고 인간은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의사결정에 집중해야 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2024년 MIT 콘퍼런스에서 전문가들은 “쉬운 사례는 챗봇이, 어려운 사례는 인간이 맡게 되면 심각한 번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같은 해 미국·영국 등 4개국 노동자 2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77%는 ‘AI 도입 이후 업무량이 증가했다’, 71%는 ‘번아웃을 겪고 있다’, 33%는 ‘6개월 내 이직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제 AI는 다양한 영역에서 만능 해결사처럼 받아들여지며, 국가의 핵심 어젠다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일한 상상력의 이면에는, 그 기술과 더불어 생존해야 하는 이들의 ‘뒤엉킨’ 현실이 존재한다.
정녕 AI와의 공존이 불가피하고, 그 상황을 각자 ‘견뎌내야’ 한다면 우리는 암과의 전쟁에서 잊힌 이들, 패잔병이 된 사람들을 떠올려야 한다. 국가만이 아니라, 모든 개인 또한 자신의 전장 속에서 저마다의 혈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12·3 불법계엄 사태의 ‘기획자’로 의심받는 퇴역 군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7일 추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장은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는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노 전 사령관의 1심 구속기간은 오는 9일 끝날 예정이었다. 이에 특검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부정선거 관련 의혹을 수사할 목적으로 ‘제2수사단’을 꾸리면서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명단 등 인적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다.
노 사령관은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신은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불구속 상태로 특검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도 요구했다.
10일 찾아간 충남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금강 상류 주변 기러기공원.
‘물놀이 위험지역 수영 금지’ ‘사망사고 발생지, 다슬기 채취 금지’ 등 입수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있었다. 전날 오후 6시17분쯤 이곳에선 A씨(22)를 포함해 물놀이를 하던 20대 4명이 실종됐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이들 모두 숨졌다.
물가 주변은 아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얕고 속이 들여다보였다. 강 중간부터는 물색이 짙은 빛을 띠고 있어 수심이 깊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둑방 위에 ‘물놀이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안내판도 세워져있었다.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3명이 “안전조사를 위해 나왔다”며 사고지점 주변을 돌아봤다.
인근에서 7년 넘게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이모씨(70대)는 “언뜻 보면 얕아보이지만 중심부에 들어가게 되면 수심이 3m 이상인 구역도 있다”며 “수심이 깊은 곳에선 소용돌이도 일어나 수영선수도 빠지면 쉽게 헤엄쳐 나오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A씨 등이 물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한다. 이씨는 “목격한 시간대가 이미 오후 6시를 넘긴 때라 ‘설마 깊은 곳까지 들어가진 않겠지’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에 물에 들어간 사람들한테 ‘수영하지 말라’고 했다가 다투거나 곤란했던 기억이 있어 A씨 등을 말리지는 못했다”며 “여전히 여름철만 되면 물놀이를 하는 이들을 자주 목격한다”고 했다.
숨진 이들은 물놀이를 할 당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등이 물놀이를 하던 중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 중이다. 사고가 발생한 지점의 수심은 2~3m 정도다.
해당 지점은 과거 익사사고가 반복해 발생했던 지역이다. 1999년 8월에 20대 한명이 실종됐고, 2002년 6월엔 놀러온 두 가족이 급류에 휩쓸려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됐다. 2004년(1명)과 2008년(3명)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안전사고가 빈번하자 금산군은 2011년 기러기공원 강 주변을 입수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에도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2012년 6월에도 10대 한명이 사망했고, 올들어서도 이미 지난달 다슬기를 채취하던 50대 등 2명이 숨졌다.
금산군은 매년 6~9월 기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안전관리요원 3명을 인근에 배치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워낙 구역이 넓은 탓에 ‘중과부적’이다. A씨 등의 경우 사고 당일 안전관리요원으로부터 물놀이 금지 안내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한 뒤 추후 안전관리요원을 소환해 근무 당시 상황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엔 A씨 등으로 추정되는 남성들이 물놀이를 하다 갑자기 사라진 장면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조사를 마친 뒤 시신을 인계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당시 현장을 관리하던 안전관리요원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9일 오일록 삼부토건 현 대표와 정창래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향신문 취재결과 오 대표는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오전 10시부터 오 대표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같은 시각 정창래 전 삼부토건 대표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들어가서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에 대해선 “전혀 관계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3일 삼부토건 본사를 압수수색 해 확보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오 대표를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오 대표는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뛰어들 당시 영업본부장이었다. 오 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회사 정상화가 시급한 만큼 특검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대상 중 가장 먼저 살펴보며 관계자들을 줄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 6일엔 당시 삼부토건 해외사업팀에서 상무로 근무하면서 포럼에 참여했던 직원 황모씨를, 다음날엔 유라시아경제인협회 이사를 지낸 한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8일엔 신규철 전 삼부토건 대표와 양용호 유라시아경제인협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신 전 대표는 피의자, 양 회장은 참고인 신분이다.
특검팀은 정부기관이 참여한 2023년 5월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이 포럼에 참여한 삼부토건 측이 투자자들을 속여 현지 기업 등과 업무협약(MOU)을 맺는 방식으로 주가 부양을 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 포럼에는 원 전 장관과 삼부토건 임원들이 참석했다. 삼부토건 주식의 주가는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씨가 2023년 5월14일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고 언급한 이후 두 달 만에 5배가량으로 급등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재건사업을 논의한 것과 맞물려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이씨와의 연결고리는 물론 김 여사의 개입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핵심이다.
특검팀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을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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