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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지자체 핵심 현안 국정과제에 반영”···대전 중구, TF 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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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8회 작성일작성일 25-06-1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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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대전 중구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 국정철학에 대응하고 구의 핵심 현안을 국정과제에 반영시키기 위한 ‘국정과제 대응 TF’를 본격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중구청장이 직접 단장을 맡아 이끄는 이번 TF는 상황총괄반과 공약실행반으로 조직됐다.
TF는 정부의 정책 방향 분석 및 지역현안 점검·발굴을 통해 지역 연계사업 검토와 국정과제 연계 부처 공모사업 발굴, 국비확보 방안, 국정과제 반영 건의 등의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중구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지난달 12개 지역발전 과제를 대전시와 주요 정당에 전달한 바 있으며 대선 직후에는 각 부서별 국정과제 및 대통령 공약 사항 파악을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를 시행 중에 있다.
오는 30일 대통령 공약사업과 중구 주요 사업의 연계 실행을 위한 정책자문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새 정부 국정기조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중앙정부 및 국회의원, 시·구의원 등과 긴밀한 소통·협력 체계도 구축해 국정과제와 연계한 중구 발전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내는 데 중점을 두고 정책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16일 대북전단 살포 예방·처벌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대북전단 살포 단체와 개인을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하며 관련 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민간단체 등의 대북 전단 살포를 방지하고 사후 처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부처 회의를 개최한다. 인권인도실장이 주재하는 이번 회의는 통일부 전 부처 실장급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항공안전관리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효과적으로 예방·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또 대북전단 살포시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이 있는지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전단살포를 금지하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한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9월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가 표현의 자유 침해가 지나치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파주 접경지역 마을 주민들을 만나서도 “북한으로 삐라(대북전단)를 불법으로 보내는 것은 통일부가 자제 요청을 했다”라며 “어겨서 계속하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라며 강력한 규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란 “이스라엘 야만성 계속…미국과 대화 못해”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사흘째 이어지면서 확전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사태 악화를 막으려 총력전에 나섰지만 이스라엘과 이란은 거친 설전을 주고받으며 공세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 간 6차 핵 협상은 결국 취소됐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15일(현지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의 국방부 청사와 핵심 에너지 시설을 타격했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기습 직후 대대적 반격에 나선 이란 역시 이날까지 이스라엘 본토 곳곳을 향해 탄도미사일 200여기와 자폭 무인기(드론)를 발사했다.
이에 따라 이란에선 지난 13일 이후 모하마드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 호세인 살라미 이슬람혁명수비대 총사령관 등 128명이 숨지고 900명 이상이 다쳤다. 이스라엘에선 이날까지 민간인 최소 13명이 사망하고 20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주말 동안 테헤란과 이스라엘 예루살렘 등에선 양측 공습과 요격에 따른 폭발음이 이어졌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 정권의 모든 표적을 공격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더 가혹하고 강력한 대응을 마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이스라엘이 군사작전을 중단하면 우리도 보복 조치를 멈출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 속에 이날 오만 무스카트에서 열릴 예정이던 미국과 이란의 6차 핵 협상은 취소됐다. 이란은 이번 이스라엘 선제 공습에 미국이 동조했다고 보고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시온주의자 정권(이스라엘)의 야만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협상을 이어가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수주간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세계 각국 지도자들은 이란과 이스라엘에 확전 자제를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50분간 통화하며 이란과 이스라엘이 군사 대결을 끝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두 정상은 또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을 열어두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푸틴도 나처럼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끝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그는 “미국은 이란 공습과 아무 관련이 없다. 만약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이란의 공격을 받는다면 미군의 모든 전력과 힘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이란에 쏟아부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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