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유예 종료 시점을 9일(현지시간)에서 다음달 1일로 연장하면서 새 정부 출범 후 촉박한 일정 속에서 협상에 나섰던 한국으로서는 23일의 시일을 더 확보했다.
정부는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지만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서한이 트루스소셜을 통해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약 1시간 뒤 서한의 주요 내용과 한국 정부의 입장이 담긴 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에서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들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서한으로 8월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상호 호혜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양국 산업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과 예정인 상호관세율을 현재 통보된 25% 아래로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워싱턴에 체류 중인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서한 발표 직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양국 제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이 미국의 제조업 재건을 위한 최적의 상대임을 피력하고, 자동차·철강 등 특정 품목에 부과된 품목관세 철폐 또는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현재 한국산 자동차·자동차부품에 25%, 철강·알루미늄 등에 50% 품목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9일에도 러트닉 장관과 협의할 예정인 여 본부장은 “새로운 유예 기간으로 3주 정도 시간을 확보했으나, 여유 있는 시간은 아니므로 본격적인 협상 가속화로 ‘랜딩 존(착륙지점)’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서한 통보와 관련해 문신학 산업부 1차관 주재로 ‘민관 합동 긴급점검회의’가 열렸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미국의 관세 조치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가 다음달 1일까지 협상을 타결해 경영 불확실성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상호관세 유예 기간 연장으로 불확실성이 더 장기화, 고착화하는 것을 우려했다. 한아름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수석연구원은 “7월9일부터 상호관세가 즉시 발효되는 것인지 불확실하다 보니 그에 대비하는 비용이 많이 들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8월1일 막판까지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 이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규 한국경제인협회 글로벌리스크팀장은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은 끝나더라도 이 정책으로 인한 거시적 영향이 이어질 것”이라며 “아직은 그게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만큼 불확실성이 상당히 오래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여, 인수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한 상황에서도 내란 사태를 신속히 수습하고 국정을 정상화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지난 4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나타난 65%의 높은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이러한 초기 대응의 성과를 방증한다. 국회 절대다수 의석과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이라는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래서 더욱 ‘겸허’라는 단어를 전하고 싶다. <동백꽃> 소설가 김유정이 머리맡에 두고 곱씹었다는 이 단어는 권력을 대하는 가장 단단한 품격이기 때문이다.
‘겸허’를 강조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이번 정권의 탄생은 결코 대통령 개인이나 민주당의 역량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 뜨거웠던 광장의 시민들, 탄핵과 조기 대선을 이뤄낸 시민들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둘째, 8%포인트 이상의 득표 차로 승리했지만, 특히 20대 남성 유권자들 사이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거부감은 뚜렷했다. 탄핵 찬성과 정권교체 지지율에 비해 전체 득표율이 낮았다는 점도 통합의 리더십이라는 더 큰 과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재명 정부가 실현해야 할 핵심 과제로 두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는 ‘시민과 함께하는 정치로의 전환’이다. 대통령은 이번 정부를 ‘국민주권정부’라 규정했고, 그 일환으로 국정기획위원회 산하에 ‘국민주권위원회’를 설치했다. 하지만 슬로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시민들이 정치 결정 과정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화이다.
장관 국민추천제 같은 보여주기식이 아닌 국민발안제, 시민의회, 숙의형 공론장 등 시민이 입법과 정책 결정 과정에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확대해야 한다. 이미 캐나다·아일랜드·영국·프랑스 등에서 시민의회는 선거제도 개혁, 헌법 개정, 기후 정책 등을 다루는 강력한 제도로 자리 잡았다. 우리 또한 선거제 개혁이나 개헌 같은 중대한 사안에서 시민이 직접 숙의할 수 있는 시민주권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 이를 포괄할 수 있는 기구로 대통령 직속 국민주권위원회를 설치해 시민이 주체가 되어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국민주권정부’의 길이다.
둘째는 ‘감시와 견제의 복원’이다. 윤석열 정부가 무너진 가장 큰 이유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최소한의 기준을 스스로 저버렸기 때문이다. 공정은 상대에게만 적용되는 잣대가 아니다. 가족과 측근, 여당 인사에게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진정한 공정이라 할 수 있으며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리더십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겸허한 권력’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고 최근 임명을 검토하고 있는 특별감찰관의 조속한 운용이 요청된다. 대통령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를 감찰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은 단지 하나의 공약이 아니라, 새 정부가 과거와 다른 길을 가겠다는 선언이어야 한다. 대통령실이 임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그것이 진심이라면 빠른 실행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는 대통령실 제2부속실의 복원과 제도화다. 배우자의 공적 활동을 공식적 영역으로 규정하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장치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회복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이 작동할 때 공정은 선언이 아니라 제도의 힘으로 작동하는 현실이 될 것이다.
시민을 주인으로 세우고 공정의 원칙을 지켜낼 때 비로소 정부는 겸허하다고 불릴 수 있다. 겸허한 정부가 가장 당당한 정부이자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내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DL이앤씨는 울산 온산산업단지의 ‘샤힌 프로젝트’ 건설 현장에 모듈공법으로 배관 지지 구조물을 설치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한 구조물은 플랜트의 원료와 생산품 등의 이동 통로 역할을 하는 배관을 떠받치는 역할을 한다. 무게는 1만t에 이른다.
모듈공법은 기계, 배관 등 플랜트의 설비 구성 요소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해 현장으로 옮겨 조립하는 건설 기술이다.
DL이앤씨는 모듈공법으로 구조물을 제작하기 위해 3D 스캐닝(레이저를 활용해 공간구조를 파악하는 기술)으로 현장의 지형·지물을 파악해 목포의 모듈 제작장에 똑같이 구현하고, 제작한 17개의 대형 모듈을 지난 2월부터 10회에 걸쳐 울산신항으로 운송해 설치를 마쳤다고 밝혔다.
샤힌 프로젝트는 에쓰오일이 9조2580억원을 투자해 고부가가치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총 3단계로 나눠 진행되는 공사의 첫 단계를 DL이앤씨가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등과 함께 수행하고 있다. DL이앤씨는 “샤힌 프로젝트가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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