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등의 발언을 해 해임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10일 이 의원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 의원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2023년 11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라고 비판한 것을 놓고 지난해 1월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검찰 업무의 공정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법무부와 대검찰청 자료를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도 함께 문제 삼았다. 이어 같은 해 2월 징계위는 이 의원에게 검사징계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이 의원은 이후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전북 전주을에 출마해 당선됐고, 당선 직후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징계 사유가 부적절하고, 절차상 하자도 있었으므로 해임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이 의원의 언행이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 부적절했으며 법을 위반해 징계 사유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는 “징계사유 중 원고가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 박은정(현 조국혁신당 의원)과 공모했다는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되, 나머지 징계사유는 사실로 인정된다”며 “해임 징계가 징계사유에 비해 비례원칙을 위반한 정도로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돼 해임 징계를 유지하도록 판결했다”고 밝혔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주거지에서 방화를 시도하는 등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을 위협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 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쯤 밀양시 청도면 주거지에서 119에 전화해 “불을 지르고 죽겠다”며 신고 후 불을 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술을 마시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에게 부탄가스 토치에 불을 붙여 분사하는 등 위협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최근 1년간 ‘불을 지르겠다’ ‘자살하겠다’ 등 300건이 넘는 112 경찰 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 악성 허위신고 한 10건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했다.
경남경찰청은 상습·악성 112 허위신고에 대해 이달 1일부터 8월 30일까지 2개월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세종시는 오는 25~27일 조치원읍 세종시민운동장 일원에서 117년 전통을 지닌 조치원 복숭아를 주제로 한 ‘제23회 세종 조치원 복숭아축제’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축제에선 복숭아를 상징하는 ‘분홍색’을 드레스코드로 지정했다.
분홍색 옷이나 모자, 가방, 액세서리 등 분홍 계열의 패션 아이템을 착용하고 축제장을 찾으면 스탬프 투어와 미니올림픽, 베스트 복숭아룩 콘테스트, 다트 게임 등 다채로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드레스코드 참여 이벤트는 1일 약 900명 한정으로 진행되며 선착순이다.
이벤트 참여자는 조치원 복숭아 2개와 복숭아 구매 할인권, 복숭아 굿즈, 인생네컷 무료 촬영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25·26일 토요일 오후 6~10시 진행되는 ‘피치 비어 나잇 축제’에선 무더위를 식혀줄 시원한 맥주와 함께 가수 체리필터와 국악밴드 얼쑤, 재즈피아니스트 지노박 등 다채로운 출연진의 공연이 열린다.
복숭아로 만든 각양각색의 디저트를 맛볼 수 있는 ‘복숭아 디저트 페어’와 블랙이글스의 에어쇼, 가족물놀이(워터밤)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진행된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 ‘성소수자 인권’ 관련 안건의 상정을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미루라고 지시했다는 인권위 내부 주장이 나왔다. 인권위의 독립성을 이유로 감사원 출석 요구를 거부하던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10일 감사원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인권위 차별시정국 조사관 A씨는 지난 9일 인권위 내부망 자유게시판에 실명으로 글을 올리고 “안 위원장이 성소수자에 관한 진정 사건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며 안건 상정을 미뤘다”고 주장했다.
안건에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동성애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한국은 동성애가 인정되지 않는 나라”라고 발언한 것은 성소수자 차별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인권위 차별시정소위원회 안건 마감이 두 차례 지나는 동안 이 사건 보고서가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처음 차별시정국장에게 보고서를 올린 시점은 지난 5월28일로, 차별시정소위 안건 마감일인 6월17일까지는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보고서는 다음 안건 마감일인 7월14일까지도 상정되지 않았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사건 보고서를 냈는데도 두 차례에 걸쳐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A씨는 “차별시정국장이 ‘안 위원장이 안건 상정을 보류하자고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한꺼번에 묶어서 함께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한다. A씨는 “위원장이 개별 소위의 심의 의결 절차에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소위의 다른 위원들의 심의 의결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그럼에도 차별시정국장은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결재권이기 때문에, 위원장 의견을 따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이 글에서 “왜 그 많은 사건 중 성소수자 사건이 ‘정치적으로 민감하다’는 것인지 물을 수밖에 없다”며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사안이어서 서둘렀나”라고 물었다.
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은 10일 논평을 내고 “안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성소수자, HIV감염인,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을 해 제1호 진정대상이 됐다”며 “개인의 혐오적 시각을 넘어 지위를 남용해 성소수자 혐오에 대한 인권위 입장조차 가로막는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인권위원장으로서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한편 12·3 불법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을 주도한 등 이유로 감사를 받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10일 오후 2시 감사원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위원은 그간 인권위 독립성을 이유로 두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김 위원은 이날 상임위에서도 “감사를 거부한다는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출석하는 것이 낫다고 봤다”면서도 “인권위원 업무 수행에는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숙진 상임위원은 “인권위는 독립 기구이지만, 치외 법권 지대는 아니다”라고 맞섰다.
인권위는 “담당 국장이 인권 침해·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심도 깊게 살펴봐야 할 사안으로 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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