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신속진행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교육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시민이 되고, 민주시민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가는 과정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3일 전남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린 ‘전남교육청, 민주시민 토크콘서트’ 특강 연사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를 주제로 연단에 오른 문 전 재판관은 “모든 국민에 대한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헌법에 명시된 게 1948년이다.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교육의 힘을 믿은 이들의 뜻이 담긴 결정이었다. 교육은 한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성을 강조하는 교육은 권위주의적이며, 기본권과 자율성을 키우는 교육은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며 “교육은 국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울이자,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하는 힘”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의 질문도 이어졌다. 학생들은 소통과 화합의 민주주의로 가는 방법, 민주주의 기본 원칙, 자유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가 등을 질문했다.
그는 “민주시민은 공동체 속에서 권리와 자유를 누리기 위해 서로를 인정하고 공정하게 살아가는 존재다. 경쟁과 입시에 매몰된 교육으로는 공존을 배울 수 없다. 진정한 교육은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히는 과정이며, 토론과 소통이 그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강은 전남교육청이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해 학생, 학부모, 도민 등 약 400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14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을 수사하는 특검을 추천하고 전 정부와 갈등을 빚거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인사로 임명했다”며 “‘정치적 중립성, 공정한 수사’를 운운하다니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밝혔다.
서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정권의 3대 특검은 특검의 원칙인 보충성·예외성과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해 헌법상 대원칙인 명확성에도 반한다”며 “인지 사건이 포함돼 무제한·무한정 수사를 예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자신의 5개 사건, 12개 혐의는 ‘정적 제거용’이라고 주장했다”며 “그렇다면 대규모 특검을 동원한 광란의 정치 보복은 제1야당과 상대 진영 전체를 궤멸시키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피비린내 나는 사정 정국을 만든다고 해도 이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덮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이 대통령과 여당은 재판을 회피하지 말고 피선거권 박탈에 따른 ‘대통령 무자격’ 논란에서 스스로 벗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내란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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