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1% 수준으로 대폭 낮출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영향 등 어려워진 대내외 여건을 반영해 정부는 당초 0%대로 낮출 예정이었으나 31조원가량의 추가경정예산안 효과 등을 반영해 1% 내외로 올라갈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7∼8월 중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밑그림을 보여주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 내외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기재부는 당초 내부적으로 올해 성장률이 0%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선 직후인 지난달 5일 열렸던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면 당시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작년 말에 제시한 정부의 경제 전망은 국내총생산(GDP) 1.8% 성장 수준인데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했을 때 1% 미만으로 재조정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김 전 차관은...
12·3 불법계엄 사태의 ‘기획자’로 의심받는 퇴역 군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7일 추가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장은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는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노 전 사령관의 1심 구속기간은 오는 9일 끝날 예정이었다. 이에 특검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부정선거 관련 의혹을 수사할 목적으로 ‘제2수사단’을 꾸리면서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명단 등 인적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다.노 사령관은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신은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불구속 상태로 특...
부산에서 9일 간격으로 어린 자매들이 잇따라 사망한 아파트 화재의 공통된 원인으로 모둠전원꽂이(멀티탭)가 지목됐다.부산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일 기장읍 아파트 화재와 지난달 24일 개금동 아파트 화재는 멀티탭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7일 밝혔다.소방본부는 부산 기장군 기장읍 아파트 화재가 거실의 스탠드 에어컨이 연결된 2구짜리 멀티탭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했다. 멀티탭 피복이 벗겨진 단락 흔적이 있었다는 게 추정 이유이다. 이 멀티탭에는 에어컨뿐만 아니라 실외기도 함께 꽂혀 있었다.지난달 24일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서 자매 2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도 거실 멀티탭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관계기관 합동 감식 결과 해당 멀티탭에는 컴퓨터 등 전자기기 전선이 연결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법적인 규제는 없지만 에어컨 등 고전력 전자제품의 경우 화재 위험 때문에 다른 전자제품 등과 동시에 멀티탭에 꽂지 않도록 권...
정부가 5년에 한 번씩 내놓는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에서 앞으로 홍수, 가뭄 등 지역 간 재난 격차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후변화로 인해 청년세대가 무기력이나 상실감, 분노를 경험하는 ‘기후 불안’도 주목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지목됐다.8일 질병관리청과 대한예방의학회가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연 ‘기후보건포럼’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김호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올해 발간 예정인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5’를 토대로 기후변화가 생태와 보건 전반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보고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한반도에서 재난의 지역 간 격차가 증가하고 있다고 짚었다. 강수량의 지역 간 격차가 증가하면서, 위도·경도와 같은 지형적 요인이 지역별 강수 특성을 크게 좌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홍수 및 가뭄의 빈도·피해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의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됐다.기후변화는 산림업·농업 자원의 대대적 변화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특권화된, 특권 계급화된 일부 사람들이 있다”며 “이젠 이걸 다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이 나라가 과연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이냐. 아닌 측면도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제는 균형발전 전략을 취하자. 지역으로도 한 쪽에 너무 ‘몰빵’을 말자. ‘올인’하지 말자”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공평한 기회 속에 정말 작은 기업도 경쟁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클 수 있고, 큰 기업도 부실면 시장에서 퇴출되는 그런 정상적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공정하고 합리적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특권 계층으로 인식되기까지 하는 일부 특권화된 특수 몇몇 집단 또는 사람들의 이런 특권적 지위도 많이 해체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지방 균형 발전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발전 방향이라고 한다면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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