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내연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항소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과 내연남 정모씨(60)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황보 전 의원은 제21대 총선 과정에서 A씨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보 전 의원은 또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 보증금과 월세 등 임차이익 약 3200만원을 얻고, A씨가 준 신용카드로 6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피고인들은 5000만원을 비롯한 지급액은 사실혼 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공동생활에 사용한 돈이라고 주장했다.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공동 피고인 정씨는 법률상 배우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서로 ‘여보’라고 칭하며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나 일생생활 이야기를 나누는 등 부부로...
한의사 면허 없이 전국을 돌며 불법 침 시술을 해온 7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제주도자치경찰단은 한의사 면허 없이 수년간 전국을 돌며 노인 등 불특정 다수에게 침 시술을 해온 70대 남성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수사 결과 A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약 4년 동안 제주를 비롯한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치매, 암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120여명에게 1회당 5만 원가량을 받고 침 시술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일반 한의원보다 5배가량 높은 진료비를 받아 범행 기간 약 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자치경찰은 A씨가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같은 수법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A씨는 또 환자들에게 “평생 병을 못 고치던 사람도 내가 전부 고칠 수 있다” “불치병이라는 것은 없다”고 속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환자가 입고 ...
인천시는 3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66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출금금지를 요청한 266명 중 210명은 새롭게 지정된 체납자이고, 나머지 65명은 기존에 출금금지 조치를 연장한 것이다.법무부가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하며 체납자들은 7월부터 12월까지 출국이 제한된다. 인천시는 이들 266명의 지방세 체납액은 235억원 달한다고 설명했다.인천시는 이번 출국금지 조치를 위해 사전 예고문을 발송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또한 체납자의 출입국 사실 조회와 압류재산 실익 분석, 생활 실태조사 등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 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조세채권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국외 도피나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으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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