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폰테크 사망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죽음의 진실을 가장 먼저 캐묻는 사람들이 있다. 변사 현장에 먼저 출동해 시신과 현장상황을 살피고 증거를 모으는 경찰 검시조사관들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이 검시조사관의 이름으로 현장에 정식으로 투입된 지도 20년을 맞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8일 검시조사관 도입 20주년을 맞아 경찰청에서 특별 세미나를 열었다.
검시 조사관은 변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검안의나 부검의 등이 모두 참관할 수 없는 상황과 의료 전문 지식을 갖춘 수사 인력을 통한 사망 원인에 대한 1차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2005년 도입됐다. 2005년 간호사와 임상병리사 출신 일반직공무원을 18명 채용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282명이 배치돼 운영되고 있다.
간호사 등 임상 경험이 풍부한 검시조사관들은 시·도경찰청 광역과학수사팀 소속이다. 변사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변사자의 상태나 평소 복용한 약물 등을 파악한다. 부검 전 자살·타살 여부 등 사망 원인을 일차적으로 분석해내는 역할을 맡는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독사 등 변사 사건이 급증하면서 검시조사관의 역할은 커졌다. 검시 대상 사건은 2016년 4만1534건에서 지난해 5만8063건으로 증가했다. 검시 참여율은 같은 기간 52.7%에서 89.4%로 증가했다. 3교대로 근무하면서 검시에 나서는데 1건당 9시간 정도 걸린다고 한다.
이날 세미나에선 검시조사관의 트라우마 관리와 변사사건 현장 검시 유의 사항 등에 대한 특강이 이뤄졌다. 현직 조사관들의 사례 발표도 있었다. 지난 3월 경북 의성 등에서 벌어진 산불 사태에서 사망 변사자를 발견해 검시 후 신원을 확인한 사례와 지난해 5월 인천 남동구에서 발생한 교회 여고생 학대 사망사건에서 온몸에 멍든 학대 피해 학생의 검시를 통해 사건 해결에 관여한 내용 등이 소개됐다.
박우현 경찰청 과학수사심의관은 “한 사람도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인력과 장비 보강으로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체계적 교육으로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상지역경제 상황실’을 17일 개소했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위치한 상황실은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을 상황실장으로 하며, 지방재정팀, 지방세제팀, 지역경제팀으로 구성된다.
상황실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소통해 지역의 현안에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상황실은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 경제 상황을 분석해 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역물가 관리, 국가 추경사업 집행 등 지역경제 현안을 적극 지원한다.
또 지역경제 상황판을 설치해 지자체 경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민생경제 관련 국가 시책을 지자체와 공유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아울러 정례적으로 시도 기조실장 회의를 열어 지자체의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정부 회의체를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도 신속한 공조를 위해 시도 기조실장을 상황실장으로 하는 시도별 상황실을 설치한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 현장의 신호를 놓치지 않도록 지역경제 상황을 수시로 진단하고 현장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대미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반면 대중 경상수지는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4년 지역별 국제수지(잠정)’ 통계를 보면, 지난해 경상수지는 990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년(+328억2000만달러)에 비해 흑자규모가 커졌다.
대미 경상수지 흑자는 1년 새 877억6000만달러에서 1천182억3000만달러로 34.7% 늘었다. 대미 경상수지 흑자는 2014년 전고점 이후 최근 4년 연속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상품수지(+1089억9000만달러)와 본원소득수지(+184억달러)가 모두 역대 1위 기록을 세웠다. 상품수지는 반도체·정보통신기기 등의 수출 증가,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수입 증가 등으로 각각 흑자폭이 확대됐다. 서비스수지는 71억8000만달러 적자였다.
대중 경상수지는 290억4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는 2023년(-292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2위였다. 반도체 등 수출 증가와 화학공업제품 등 수입 감소로 상품수지 적자가 1년 새 331억3000만달러에서 325억3000만달러로 소폭 줄었다. 대일 경상수지는 127억2000만달러 적자로 전년(-157억7000만달러)에 비해 적자 규모가 줄었다. 유럽연합(EU), 동남아시아에 대해선 170억9000만달러, 565억20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김성준 한은 국제수지팀장은 “미국 관세정책 영향이 하반기 더 강해지면서 대미 흑자가 작년보다는 올해, 올해보다는 내년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금융계정을 보면, 내국인의 해외직접투자(자산)는 485억9000만달러로 전년(321억7000만달러)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다. 특히 대미 직접투자 규모는 역대 네 번째로 많았다. 그러나 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부채)는 190억4000만달러에서 152억3000만달러로 줄었다.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자산) 증가액은 722억5000만달러로 전년의 454억2000만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대미 주식투자 증가 폭이 371억4000만달러로 역대 3위를 기록했다. 전체 해외주식투자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88%에 달했다. 반대로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부채)는 1년 새 371억4000만달러에서 219억6000만달러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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